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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3일 일부 언론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대형 특급호텔의 쌈짓돈’이라고 보도했으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1973년 신설)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과는 본질적으로 그 지원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급호텔 신축사업 등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고 자본 회임기간이 길며 위험요인(리스크)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관광인프라 확충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특급호텔과 대기업에도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관광객이 급격하게 증가(’11년 222만 명 → ’13년 433만 명, 95.0% 증가)해 대형 특급호텔보다는 비교적 저렴한 1~3급 호텔에 대한 객실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중소 사업체의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투자 수요가 많아지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신축 및 개보수 시설 융자지원액은 총 6,002억 원(특급호텔 1,429억 원, 중저가호텔 4,336억 원, 기타 237억 원)으로 연평균 40.3%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특급호텔에 대한 시설자금 융자지원 비율은 2011년 28.5%에서 2013년 13.2%로 대폭 줄어들었으나, 같은 기간 중저가호텔에 대한 지원 비율은 61.5%에서 84.9%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관광호텔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액도 2011년 192억 원에서 2013년 46억 원으로, 그 융자지원 비율이 1.7%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붙임 자료 참조)

  문체부는 중소기업의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 확충을 위해 중저가 숙박시설의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특급호텔과 대기업보다 대출금리(1.25% 우대)와 대출기간(최대 2년 연장)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시설자금 융자 지원은 시장상황 여건 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투자 수요와 자금공급 추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붙임 : 최근 3년간 관광숙박시설 융자지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