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현행법령
모든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 3건
| 법령명 | 법령구분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제개정구분 |
|---|---|---|---|---|
| 저작권법 | 법률 | 2024.02.27. | 2024.08.28. | 일부개정 |
| 저작권법_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령 | 2024.05.07. | 2024.05.07. | 일부개정 |
| 저작권법_시행령 | 대통령령 | 2024.10.02. | 2024.10.02. | 일부개정 |
종합법령조회
- 법령명을 검색하실 때는 띄어쓰기를 구별하므로 핵심단어 혹은 띄어쓰기에 주의하셔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명 검색을 통해 모든 부처의 해당 법령을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