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목록 윗글 아랫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시일
2025.01.15.
조회수
202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44-203-2486)
담당자
윤나영
붙임파일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5-0003호(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조문별제개정이유서(저작권법 시행령).hwp
250102-규제영향분석서-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신탁 보상금)_최종.hwp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5-0003호(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윗글 아랫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