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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시일
2024.03.21.
조회수
857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44-203-2469)
담당자
정종량
붙임파일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4-0101호(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조문별제개정이유서(저작권법 시행령).hwp
규제영향분석서(권리자 불명 저작물 이용요건)-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hwp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4-0101호(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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