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목록 윗글 아랫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시일
2023.10.30.
조회수
602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과(044-203-2477)
담당자
장진숙
붙임파일
1. 입법예고 문안.hwp
2.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 조문별 개정이유서(저작권법 시행령).hwp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저작권법 시행령).hwp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1. 입법예고 문안.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윗글 아랫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