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목록 윗글 아랫글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게시일
2022.11.23.
조회수
663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44-203-2480)
담당자
이소흔
붙임파일
(붙임2)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hwp
(붙임1)고시 개정안(신구조문대조표 포함)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hwp
행정예고문(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hwp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행정예고문(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윗글 아랫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