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훈령·예규·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개정)
- 게시일
- 2009.07.01.
- 조회수
- 2836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02-3704-9286)
- 담당자
- 하정식
- 시행일
- 2009.12.28.
- 붙임파일
□ 운영규정 개정 주요내용
ㅇ 6개분야 위원회를 4개분야로 통합 정리
- 문화예술, 종무, 문화산업, 미디어, 관광, 체육 → 문화예술정책(문화정책ㆍ예술ㆍ기획조정실ㆍ종무실ㆍ홍보지원국 포함), 콘텐츠(미디어)산업, 관광산업, 체육
ㅇ 위원의 해촉 근거 신설(제2조제4항)
ㅇ 관계전문가 자문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추가(제11조)
ㅇ 6개분야 위원회를 4개분야로 통합 정리
- 문화예술, 종무, 문화산업, 미디어, 관광, 체육 → 문화예술정책(문화정책ㆍ예술ㆍ기획조정실ㆍ종무실ㆍ홍보지원국 포함), 콘텐츠(미디어)산업, 관광산업, 체육
ㅇ 위원의 해촉 근거 신설(제2조제4항)
ㅇ 관계전문가 자문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추가(제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