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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ㆍ배급하려는 경우 공급 전에 영상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 필요
• [개선] 제작ㆍ배급업자가 공급 전 자체 심의하고, 공급 후 문제발생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후관리

• [기존] 기존 관광진흥법이 신유형 관광사업을 포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개선] 새로운 관광사업 유형을 포함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 개정

• [기존] 사진 또는 영상 촬영시 의도가 없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저작권 침해
• [개선] 의도치 않게 부수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하는 행위 허용

• [기존] 콘텐츠 제작 지원금의 부당집행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신청시 이행보증 보험증권 제출 의무화
• [개선] 1억원 미만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의무화 폐지

• [기존] 공모문화사업전문회사를 설립(또는 전환) 하여 펀딩받고자 하여도 공모문전사에 관한 근거 부재
• [개선]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투자자가 50인 이상)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기존] 舊刊(발행 후 18개월 경과 도서)의 정가 변경 소요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출판사의 불편 발생
• [개선] 정가변경 소요기간 단축을 통한 출판사의 편의 제고

• [기존] 산업시설구역내에서 자가 소유 건축물에는 북카페 설치가 가능하나 건물을 임차하여 출판업을 하는 경우 북카페 설치 불가
• [개선]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출판사도 사업장내 북카페 설치 허용

• [기존]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 변경신고 지연시 과태료 부과
• [개선] 경영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출판사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

• [기존] 저작물의 대량ㆍ반복 이용 및 사전 승인제도 등 규정 부재로 법정허락에 많은 시간 소요 및 이용자 불편
• [개선] 저작물의 대량ㆍ반복 이용시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법정허락 절차의 신속성 및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

• [기존] 제작지원 사업완료 후 수익이 발생한 경우, 지원한 금액의 100분의 15를 한도(중소기업 5%)로 매출의 10% (중소기업 5%)를 기술료로 징수* 직원 채용시(1인 이상), 징수금액의 10% 감면
• [개선] 직원 채용시, 제작지원 기술료 감면 확대(10% → 50%)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문․ 인터넷신문 등록․변경등록․폐업 신청 시, 신청인의 제출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단축 가능
• (등록 처리 법정일수 단축) 25일→15일
• (변경등록 처리 법정일수 단축) 20일→ 10일
• (폐업신고 처리 법정일수 단출) 14일→10일

• 등록관청의 기본증명서 확인을 통한 민원인 불편 해소
• 발행인 및 편집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인의 국적, 등록기준지 확인 후 출력이 가능하도록 법령 정비 및 시스템 개선

• 등록관청의 기본증명서 확인을 통한 민원인 불편 해소
• 발행인 및 편집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인의 국적, 등록기준지 확인 후 출력이 가능하도록 법령 정비 및 시스템 개선

• ‘변경허가 대상’ 범위 축소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한정 (권리자, 이용자 등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핵심 규정)

• 게임 제공업 등에 대한 일부 영업 정지 처분 근거 마련
•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 합리화

• 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자가 자체 심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후 관리

• ‘비디오물영업관련업’ 폐업신고관련 규정 개정·정비를 통한 폐업신고 간소화 추진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

• 1인 게임개발자 창작콘텐츠 유통활성화
• (현행) 게임제작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 등급분류 신청을 허용하고 있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1인 게임개발자가 제작한 PC·온라인게임물 등은 등급분류 신청이 불가, 결과적으로 1인 게임개발자가 창작한 게임물은 일반대중에 이용제공이 불가
• (개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비영리 목적의 1인 게임개발자에게도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허용
• 시험용게임물의 시험실시 기준완화
• (현행) 개인용컴퓨터, 온라인게임물 및 모바일게임물은 공식 유통 이전에 시험 실시를 해야 하는데, 시험용게임물의 시험실시기간은 30일이내, 시험참여인원은 1만 명 이하로 제한
• (개선) 개인용컴퓨터, 온라인게임물 및 모바일게임물의 시험 실시기간 연장(30일→60일), 시험참여인원수 확대(1만 명→2만 명)

웹보드게임물 규제 개선

• (현행) 웹보드게임물 이용시 분기별 본인확인 필요, 게임물이용자 1인당 1개월간 구매한도를 30만 원 이하로 제한, 게임물이용자의 게임이용 상대방 선택 금지
• (개선) 게임제공업자의 게임물이용자 분기별 본인확인 주기 연 1회로 완화, 게임물이용자 월 결제한도 30만 원에서 50만 원 인상, 게임상대방 선택금지 제한적 허용

관광객이용시설업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

• 온천장 등록기준 완화
• (현행) 온천장 등록 필수요건으로 ① 대중목욕시설 ② 온천법상 온천수 이용허가 ③ 실내수영장 보유 ④ 정구장, 탁구장, 볼링장, 등 2종류 이상의 레크레이션 시설 규정
• (개선) 온천장 등록을 위한 실내수영장 보유의무 폐지
• 농어촌 휴양시설 등록기준 완화
• (현행) 농어촌 휴양시설 등록요건으로 ① 관광농원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② 1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특용작물 재배지 또는 휘귀동물 양육장 보유 규정
• (개선) 재배지 또는 양육장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2천 제곱미터로 완화
• 수족관 등록기준 완화
• (현행) 수족관 전문휴양업은 숙박 또는 음식점시설 등 공통기준과 함께, ‘해양동물쇼장(객석 100석 이상) 설치’ 등록요건 충족 필요
• (개선) ‘해양동물쇼장(객석 100석 이상) 설치’ 의무 폐지
• 야영장 입지 기준 완화
• (현행) 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용도지역상 보전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에 입지한 야영장 등록 불가
• (개선) 용도지역상 보전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 입지 허용

외래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 관광면세점 육성
• (현행) 외래관광객 방한기간 중 뽑은 주요 활동으로 쇼핑이 70.9% (2014, 한국관광공사)이고 13년 중소․중견 면세점 규정 신설로 면세점이 증가(‘12년 3개->‘15년 18개)함에 따라 중소․중견 면세점 관광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하여 지원·육성 필요
• (개선) 시내면세점이 관광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관광편의시설업에 포함
• 소수언어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제도 개선
• (현행)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아랍권 국가의 관광통역안내사가 부족하고, 유사 자격제도인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비해 외국어시험 합격 기준이 높음
• (개선) 외국어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완화(FLEX 625점 이상 → 600점 이상)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허용시설 완화

•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허용하는 시설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국토부 훈령)에서 허용하는 시설이 상이하여 지자체마다 관광(단)지 허용시설을 다르게 해석·적용
• (개선) 국토부 소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판매시설 허용 명확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호텔리츠 규제개선

• (현행) 호텔산업은 초기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장기간(10～20년)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하는 특성상 리츠·연기금 등 장기자금이 투자될 필요
• (개선) 일정 요건 충족시 호텔리츠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허용,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에 포함
• 출자자 등 업력 10년 이상의 관광사업자 포함, 20년 이상 호텔 운영계약 체결 등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준 마련

영화상영관 등록 간소화 등 행정부담 경감

• 영화상영관 등록간소화
• (현행) 영화상영관 등록 시 등록신청서를 관별로 작성하기 때문에 멀티플렉스 상영관의 경우 다수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 초래
• (개선) 단일의 등록신청서에 복수의 관을 등록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
• 문화누리카드 발급절차 개선
• (현행) 수혜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 많아 민원인 불편을 초래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
• (개선)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고,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수혜자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 → 수혜대상자 여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고, 본인여부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로 확인
• → 기존 제출서류 4종 폐지: 문화소외계층 여부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명서 사본 제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처리기간 단축
• (현행) 대다수 관광편의시설업은 타 관련법령에 의해 서류·현장실사·시설조사 후 허가 등을 필한 상태에서 지정신청하며, 처리기간은 ‘17일’
• (개선) 처리기간을 ‘17일’에서 ‘14일’로 단축

체육시설업자 회원모집 시 일간신문 공고의무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개선

• 체육시설업자 회원모집 규제개선
• (현행) 체육시설업자가 회원모집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간신문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하고 모집 공고한 후에는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이 게재된 신문 1부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함
• (개선) 체육시설업자가 회원모집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표시 자율화
•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상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 미술관은 옥외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등에 의무적으로 등록표시를 해야 함
• → 등록표시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규정이 없고 옥외간판 등에 등록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많음
• (개선) 등록 표시의 의무화에서 자율 표시사항으로 개정
•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수수료 승인제 폐지
• (현행)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경우 수수료의 요율 및 금액을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함
• →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신탁관리단체의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으로 단체의 회원이 저작물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회원의 의견을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구조임
• →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직접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탁관리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할 필요
• (개선)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수수료 승인제 폐지

공유민박업 신설

• (현행)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하는 ‘숙박공유 서비스(에어비앤비)’가 대도시․관광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 국내에서는 주택을 활용한 ‘숙박공유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시장 창출에 애로
• (개선) 규제프리존(부산‧강원‧제주) 내 ‘공유민박업’ 도입
• 관광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신청한 규제프리존(부산‧강원‧제주)에 우선 도입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

회원제골프장의 대중골프장으로 전환 요건 완화

• (현행) 회원제골프장은 최근 수요 감소 등으로 경영난에 처해 있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나 전환 시 회원 전원(100%)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어 전환의 걸림돌
• (개선) 회원제골프장의 대중골프장 전환 시 회원동의 요건(100% → 80%)현실화하여 대중골프장으로 전환 촉진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전환 요건 완화하는 내용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