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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용역공고 KCC제2022-2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7.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담당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긴급입찰사유서 1. 사 업 명 : 게임 콘텐츠 저작권 보호 핵심기술 현황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2.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3개월 3. 위탁개요 ㅇ 본 사업은 게임 산업의 융•복합적 특성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개인 제작자 증가에 따라, NFT 기반 게임 콘텐츠 저작권 보호 핵심 기술 개발 및 관련한 전문적인 인력양성 방향성 마련을 위한 연구임 4. 긴급일찰 사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제2호 ㅇ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입찰 ㅇ 사업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조속한 사업 착수 필요 - 방대한 양의 자료 조사 필요 2022. 6.

제시로 공정한 게임 산업 및 게임문화 도모 필요 ㅇ 게임 콘텐츠 저작권 핵심 기술 보유 및 전문인력 인증을 위한 자격증 부여 등으로 게임 사업의 저작권 전문 인력 인프라 구축 필요 3 연구 내용 □ 주요 사업내용 ㅇ 게임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기술 현황 분석 - 게임 콘텐츠 플랫폼 변화와 환경 분석 -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술 분석 - 콘솔게임 콘텐츠에서의 저작권 기술 현황 분석 -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게임 저작권 기술 적용 방안 ㅇ NFT 기반 게임 콘텐츠 저작권 보호 핵심 기술 및 이슈 - 게임 콘텐츠에서의 NFT 적용 사례 - 저작권 측면에서의 게임 콘텐츠 NFT 활용성 및 이슈 - 게임 콘텐츠 발전 방향 및 향후 전망 ㅇ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향성 및 중장기 전략 수립 -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술 전문인력 양성 방향 도출 -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술 전문인력 양성 중장기 전략 수립 4 기대효과 o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게임 산업에서 게임 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대한 핵심 기술 개발과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독보적인 국가 경쟁 경쟁력을 확보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게임 산업 생태계 조성 및 미래 먹거리 창출 o...

10:10~10:15 축사(주이란 한국대사) 김승호 특명전권대사 기조연설 10:15~10:35 기조연설(이란 과학기술부통령실) Significance of Cultural Technology Sajjadi Nayeri 소프트기술개발청 사무총장 10:35~10:37 Q&A 10:37~10:57 기조연설(한국 문화기술 현황 및 교류협력 방안) 최현승 대중문화산업과장 10:57~11:00 Q&A 사례발표 11:00~11:30 비디오 게임 - 이란기업 사례발표(‘15) - 한국기업 사례발표(‘15) 이란연사: 컴퓨터게임재단 Ghoddosi 사무국장 한국연사 : 마상 강삼석 대표 11:30~12:00 애니메이션 - 이란기업 사례발표(‘15) - 한국기업 사례발표(‘15) 이란연사: Pooya TV Sarshar 매니저 한국연사 : 오콘 남현 상무 12:00~12:30 디지털콘텐츠 - 이란기업 사례발표(‘15) - 한국기업 사례발표(‘15) 이란연사: Farhanigian Investment Co. Kazemi 국장 한국연사 : C2Monster 최진성 대표 오찬 12:30~14:00 오찬 분야별 패널토론 14:00~15:15 비디오 게임 애니 메이션 디지털 콘텐츠 비즈니스 미팅 15:15~17:00 1:1 비즈니스 미팅 및 네트워킹 붙임 2 기업 사례 발표자 명단 분야별 성명/직위 발표주제 연혁 비디오 게임 강삼석/CEO 사례를 통한...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인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은영(☎ 044-203-2444) 또는 사무관 조용대(☎ 044-203-244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ㅇ (전자문서 허용) ①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게임위에 개선조치 이행결과 제출 시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토록 명시, ②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시 전자문서 허용(제9조의6제3항, 제15의2제1항 개정) ㅇ (신고기한 연장) 게임제작업·게임제공업 등 영업자의 변경허가·등록 및 지위승계 신고기한을 20일→30일로 연장(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 영화비디오법, 음악산업법 등 타 법률의 신고기한(30일)과 형평성 고려 ㅇ (양도·상속 시 등록증 등 제출면제) 양도·상속 시 등록증‧신고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지위승계 사실 확인이 가능하면 등록증‧신고증 등...

부담하여 등급심의전용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 특정 프로그램만 신청 가능 관련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 제출 서류의 형식이 오로지 ‘아래아 한글(hwp)’만 가능하다는 주장은 오해에서 발생된 것으로 현재 ‘아래아 한글’뿐만 아니라 엠에스워드(MS-Word)나 파워포인트 등 대부분의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서류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게임물등급신청시스템의 사용설명서 등이 신청자에게 오해를 발생시켜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보완할 예정입니다. □ 우리 부는 게임물 등급 분류 신청과 관련한 불편사항(게임제작업 등록, 공인인증서 발급, 실명 확인, 제출 서류 형식 등)이 언론 등에서 집중 지적됨에 따라 건축법 등이 게임 창업에 애로가 되지 않도록 협의하는 한편, 게임물등급분류신청시스템 안내문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추가적인 개선사항은 ‘문화콘텐츠산업 제도개선 TF'에서 검토토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동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권도헌 사무관(☎02-3704-9366/...

[공고 제2024-31호] [공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탁 사업자 입찰 공고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개선방안 연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개선방안 연구’ 위탁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 02. 27.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1. 위탁 사업 개요 가. 건명: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개선방안 연구」 나. 기초금액: 金 27,000,000원(금 이천칠백만원정/VAT 포함) 본 위탁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라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됨. 기초금액은 상한액으로 이를 넘겨 투찰할 수 없으며, 조달청 기준에 따라 가격심사의 자료로 활용(20점 만점) 다.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 계약기간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647호)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656호)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위원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공고 제2023-55호] [공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탁 사업자 입찰 공고 (게임물 등급분류기준 인식도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게임물 등급분류기준 인식도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위탁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 4. 28.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1. 위탁 사업 개요 가. 건명: 「게임물 등급분류기준 인식도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나. 기초금액: 金 48,909,000원(금 사천팔백구십만구천원정/VAT 포함) 본 위탁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라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됨. 기초금액은 상한액으로 이를 넘겨 투찰할 수 없으며, 조달청 기준에 따라 가격심사의 자료로 활용(20점 만점) 다.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3) 기타공공기관...

- 유사 문화콘텐츠 조사·분석 <중간보고> 착수 후 60일 이내 대국민 인식도 조사 대국민 인식도 조사 - 인식도 조사 문항설계 - 설문 수행 및 결과분석 내용분석 및 보완 내용 분석 및 제언 - 분석결과 반영, 제도 및 기준 개선안 도출 - 결과분석 보완 등 <최종보고> 종료 10일 이전 Ⅱ 과업 내용 1. 국내외 등급분류제도/기준 비교·분석 및 시사점 도출 가. 국내외 등급분류제도 및 기준 조사 - 해외 주요국, IARC 등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및 세부기준 조사 - 영상물 등 유사 문화콘텐츠 등급분류 제도 및 기준 조사 -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급 세부기준 조사 -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 세부기준 조사·분석 나.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등급분류제도 비교분석(국가별/콘텐츠별) - 연령별 등급분류 내용정보(선정성, 사행성, 폭력성 등) 세부기준 비교분석 2. 게임물등급분류기준 대국민 인식도 조사·분석 가. 등급분류기준 인식도 및 적정성 설문 설계 - 등급분류 필요성, 투명성·객관성·신뢰도 등 설문문항 작성 - 내용정보 및 세부기준 인식도 조사 설문 설계 - 시청각 자료 등 활용, 적정 등급에 대한 인식도 조사 나....

19.(목)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게임콘텐츠산업과 담당과장 최성희(044-203-2441) 담 당 자 사무관 석진영(044-203-2442)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전면 도입을 위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네거티브 규제를 통한 가상현실 등 게임 신산업 활성화 지원 -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시작과 함께 20년 이상 이어져 오던 게임물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가 폐지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등급분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등급분류제’가 전면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는 사후 관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월 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체등급분류제’의 전면 도입은 기존의 ‘사전등급분류제’가 가상현실(VR)과 스마트 텔레비전(TV) 등 기존 분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과 플랫폼 간 융합(예시: 컴퓨터–모바일기기) 등 급변하는 게임산업의 기술 환경을 적시에 뒷받침하지 못하여, 새로운 산업 생태계...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2. 25.(금) 09:00 배포 일시 2022. 2. 25.(금) 09:00 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책임자 과장 정윤재 (044-203-2441) 게임콘텐츠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박청희 (044-203-2442)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박진태 여주대학교 교수 위촉 - 기존 위원 1명 임기 만료에 따른 위촉, 문화예술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2022년 2월 28일(월) 자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1명을 위촉한다. 이번 위촉은 기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른 것으로 신임 위원의 임기는 3년(’22. 2. 28.~’25. 2. 27.)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박진태 여주대학교 방송영상미디어과 교수이다. 이번 위촉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추천단체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추천을 받아 문화예술, 청소년 분야 등에서의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해 진행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따로 붙임 게임물관리위원회 신규 위원 사진

..PAGE:1 - 1 -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2. 25.(금) 09:00 배포 일시 2022. 2. 25.(금) 09:00 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책임자 과장 정윤재(044-203-2441) 게임콘텐츠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박청희(044-203-2442)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박진태 여주대학교 교수 위촉 - 기존 위원 1명 임기 만료에 따른 위촉, 문화예술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2022년 2월 28일(월) 자로 게임물관리 위원회 위원 1명을 위촉한다. 이번 위촉은 기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른 것으로 신임 위원의 임기는 3년(’22. 2. 28.~’25. 2. 27.)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박진태 여주대학교 방송영상미디어과 교수이다. 이번 위촉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추천단체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추천을 받아 문화예술, 청소년 분야 등 에서의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해 진행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따로 붙임 게임물관리위원회 신규 위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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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8. 29.(월) 09:00 배포 일시 2022. 8. 29.(월) 09:00 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책임자 과장 정윤재 (044-203-2441) 게임콘텐츠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도현우 (044-203-2442)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이용민 변호사 위촉 - 기존 위원 1명 임기 만료로 게임산업 및 법률 분야 전문가 신규 위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2022년 8월 29일(월) 자로 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비상임)으로 위촉한다. 이번 위촉은 기존 위원 1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른 것이며, 신임 위원의 임기는 3년(2022. 8. 29.~2025. 8. 28.)이다. 이번 위촉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 과정을 거쳐 진행하였으며, 신임 위원은 게임산업･법률 등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따로 붙임 이용민 신규 위원 사진

..PAGE:1 - 1 -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8. 29.(월) 09:00 배포 일시 2022. 8. 29.(월) 09:00 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책임자 과장 정윤재(044-203-2441) 게임콘텐츠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도현우(044-203-2442)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이용민 변호사 위촉 - 기존 위원 1명 임기 만료로 게임산업 및 법률 분야 전문가 신규 위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2022년 8월 29일(월) 자로 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비상임)으로 위촉한다. 이번 위촉은 기존 위원 1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른 것이며, 신임 위원의 임기는 3년(2022. 8. 29.~2025. 8. 28.)이다. 이번 위촉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 과정을 거쳐 진행하였으며, 신임 위원은 게임산업･ 법률 등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따로 붙임 이용민 신규 위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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