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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 )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 사업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③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o 사무실 보안 -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일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o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사업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센터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사업담당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정보보안업무지침」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 PC 등 전산장비 운영현황 대장 및 반출입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센터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 사업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③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o 사무실 보안 -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일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o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사업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센터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사업담당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정보보안업무지침」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 PC 등 전산장비 운영현황 대장 및 반출입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센터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이 아니므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있도록 사업수행계획을 작성하며 그 내용은 모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ㅇ 제안내용 중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할인율, 금액, 기타 수치자료)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산정 이후 근거가 없거나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안서 규격(권장사항) ㅇ 규 격 : A4, 30페이지 내외로 작성 ㅇ 여 백 : 왼쪽·오른쪽 20mm, 위쪽·머리말 15mm, 아래쪽·꼬리말 10mm ㅇ 글씨체 : 휴먼명조 표지제목 항목별제목 소제목 세 항 본문내용 24P, 진하게 15P, 진하게 14P, 진하게 13P 12P ㅇ 항목구분은 Ⅰ, 1, 가, 1), 가), ①，㉮ 순으로 한다. ㅇ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시 □ 유의사항 ㅇ 주관기관은 필요시 제안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공동수급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은 동일사업의 타 공동수급에 참여 불가 7. 제안서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2023년 07월 21일(금), 15:00까지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3년 07월 21일(금), 14:00까지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방화동) 한국문화관광연구원 6층 총무회계팀(607호 맞은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단, 우편 접수 시 제안서 및 제출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기한 일시까지 반드시 안내된 접수 장소 도착분에 한함 ◦ 제안서 발표 : 2023년 07월 26일(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8. 제안서 작성요령 : 별첨 제안요청서에 의함 9.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귀속됨 10. 입찰무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계약규칙」제24조제2항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11.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작성한 설문지 초안을 검토하여 최종 편집 및 인쇄 2) 표본추출 및 관리 ○ 사업체 종사자 조사와 개인활동가 조사 표본 추출 및 관리 * 목표 유효표본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표본을 관리함 * 표본 추출 시부터 응답자들이 성실하게 본 조사에 응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표본관리 방안을 모색함 ○ 표본추출 결과 등을 정리하여 조사 명부를 작성 * 조사완료 후 리스트 정리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제출 * 세부 조사 유형, 조사 표본 수 등은 추후 협의하여 최종 결정 3) 자료수집 계획 ○ 조사일정을 수립하고 표준화된 조사를 위하여 조사지침서를 마련 - 과업전반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계획, 방법, 절차 등이 명시된 품질보증계획 수립 4) 조사원 모집 및 교육 ○ 제안한 조사방법론에 해당하는 조사 경험이 풍부한 조사원을 모집하고 조사 지침서를 제작하여 조사의 특성, 중요성, 조사방법 등을 교육 * 조사원 교육은 조사업체에서 담당하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교육실시에 대해 관리·감독을 실시함 5) 현장조사 ○ 최종 확정된 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 사업수행 시 제안요청사가 제공해야 할 정보, 지원 및 보조 내용을 자세히 명시 - 실사운영 및 관리 계획을 명시 - 조사원 교욱(조사지침), 관리 및 운용 방안 기술 - 본 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3종) 계획 및 세부 작성 방안 기술 - 예상 결과물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술 가. 주요 조사 결과물 및 제출시기 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 일정계획 2. 보고 및 검토계획 3. 품질보증계획 및 사후지원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하게 제시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가. 월간, 주간, 수시보고 나. 단계별 검토회의 등 - 사업전반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 결과물과 관련된 사후지원 방안 제시 - 본 사업 수행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 수행인력 개별 이력서 작성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별지 제 5호 서식 별지 제 6호 서식 [별첨자료] 1. 입찰관련 서류 2. 제 증빙자료 등 -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가격제안서 별첨 (※ 별도 밀봉하여...

◦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4] 유사 사업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 실적증명서 또는 용역계약서 사본 ◦ 신용평가등급 확인 서류 1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공동수급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시 > ◦ 공동수급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7. 제안서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2023년 02월 27일(월), 15:00까지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3년 02월 27일(월), 14:00까지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방화동) 한국문화관광연구원 5층 총무회계팀(508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단, 우편 접수 시 제안서 및 제출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기한 일시까지 반드시 안내된 접수 장소 도착분에 한 함 ◦ 제안서 발표 : 2023년 02월 28일(일정에 따라 변경...

반응에 대해 대응 가능한 정책기반 통계 자료 생산 필요 4. 과업 목적 ○ (기업경기동향조사) 문화체육관광 분야 산업 사업체의 운영현황·실적 등에 대한 시의성 있는 기초자료 생성 및 사업체의 생산 활동과 경영활동 상황 파악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소비자동향조사) 문화체육관광 관련 소비지출 동향을 조사·분석하여 소비자가 체감하는 소비수준 변화를 측정 및 전망하고, 문화체육관광분야 정책수립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5. 조사 개요 ○ 문화체육관광 기업경기동향조사 - 조사주기 : 연 4회(분기별 조사) * 4분기 조사에는 연간조사를 포함하여 실시함 - 표본크기 : 총 10,000표본(분기별 : 2,500표본) 이상 ○ 문화체육관광 소비동향조사 - 조사주기 : 연 4회(분기별 조사) * 4분기 조사에는 연간조사를 포함하여 실시함 - 표본크기 : 총 6,000표본(분기별 1,500표본) 이상 6. 과업 범위 가. 조사 수행(조사대상 2종 공통) ○ 조사 기획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각 단계별 조사계획 수립 * 조사의 각 단계별 추진일정 및 수행방법을 제시 ○ 조사표 작성 - 시계열...

- 사업수행 시 제안요청사가 제공해야 할 정보, 지원 및 보조 내용을 자세히 명시 - 실사운영 및 관리 계획을 명시 - 조사원 교욱(조사지침), 관리 및 운용 방안 기술 - 본 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3종) 계획 및 세부 작성 방안 기술 - 예상 결과물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술 가. 주요 조사 결과물 및 제출시기 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 일정계획 2. 보고 및 검토계획 3. 품질보증계획 및 사후지원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하게 제시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가. 월간, 주간, 수시보고 나. 단계별 검토회의 등 - 사업전반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 결과물과 관련된 사후지원 방안 제시 - 본 사업 수행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 수행인력 개별 이력서 작성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별지 제 5호 서식 별지 제 6호 서식 Ⅴ. 기타 - 통계작성승인 지원 및 국가승인통계 관리 - 조사 설계 및 활용 개선 방안 자체 양식 [별첨자료] 1....

교류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 평창문화올림픽 지원, (’16년) 70억 원→(’17년 안) 291억 원 이 밖에도 2017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확정된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 운영과 경기장 증개축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장애인체육 분야에서는 2018청주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2017년에 사전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문화재정의 양적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낭비적 재정 지출의 증가 또는 부정수급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립박물관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던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제가 2017회계연도 신규 건립시설부터 공립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문화시설 건립 초기부터 건립의 타당성과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예산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문화 시설 건립의 집행률 저조와 건립 후 운영...

: (’17) 19억 원 (신규) 문체부는 기존의 창작 보조금 지원정책에서 나아가 예술의 자생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예술의 산업화 정책을 신설 추진한다. 분야별 전문인력 육성, 전문 기획사 창업 및 사업개발 지원으로 예술의 산업적 기반을 조성하고, 예술을 활용한 상품개발과 국내외 유통 채널 다각화를 통한 부가시장 활성화 및 민간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예술단체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어 현실적으로 예술 창작 활동 외에 부가가치 창출에 신경 쓸 여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예술산업은 제조업, 서비스, 유통업 등 기존 산업과 연계된 복합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창작자는 창작에 전념하고 매니지먼트‧에이전시가 작품 기획‧투자유치‧유통‧홍보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여 예술분야 수익 창출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예술분야의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예술을 어렵고 멀게 느끼는 일반 대중에게 일상에서 쉽고 가깝게 접근하고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객 저변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 5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 지원 :...

..FILE:2017 문화재정 인포그래픽/2017 문화재정 인포그래픽1.jpg ..FILE:2017 문화재정 인포그래픽/2017 문화재정 인포그래픽2.jpg ..FILE:2017 문화재정 인포그래픽/2017 문화재정 인포그래픽3.jpg ..FILE:2017 문화재정 인포그래픽/2017 문화재정 인포그래픽4.jpg ..FILE:2017 문화재정 인포그래픽/2017 문화재정 인포그래픽5.jpg

협업을 통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신규 추진(’23년 7개 지역)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 복합된 생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체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K-컬처의 원형인 지역문화, 특색있는 고유 매력을 발굴·확산 K-컬처가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는 상황에서, 각 지역이 가진 고유의 문화매력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지역별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무형 문화자원인 ‘지역문화매력 100선’을 선정하여 국내외에 알린다. 또한 워케이션, 생활이 여행이 되는 생활관광(‘살아보기’) 등으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명소·상품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관광주민증’ 발급(11개 지역) 등으로 생활인구를 유입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지난해 10월부터 강원 평창과 충북 옥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관광주민증’ 사업은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발급자 수가 2개 지역 정주인구의 52%인 47,000여 명에 달한다. 지역발전을 이끌 문화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한...

지역 활력타운은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 복합된 생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체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K-컬처의 원형인 지역문화, 특색있는 고유 매력을 발굴·확산 K-컬처가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는 상황에서, 각 지역이 가진 고유의 문화매력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지역별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무형 문화 자원인 ‘지역문화매력 100선’을 선정하여 국내외에 알린다. 또한 워케이션, 생활이 여행이 되는 생활관광(‘살아보기’) 등으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명소·상품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관광주민증’ 발급(11개 지역) 등으로 생활인구를 유입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부터 강원 평창과 충북 옥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관광주민증’ 사업은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발급자 수가 2개 지역 정주인구의 52%인 47,000여 명에 달한다. 지역발전을 이끌 문화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한편, 지역의 청년들이 문화를 통해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감수성을...

대한 문화·예술·관광 분야 공모사업 가점 부여 등우대신설 신규 < ‘23년 공모사업 중 인구감소지역 우대 현황 > 사업명 사업내용 우대사항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자체의 문화활력 제고를 위해 문화프로그램, 인력, 시설 조성 지원(‘23년 4,600백만원) 인구감소지역만 지원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생활문화센터 운영,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및 생활 공동체 활성화 등 지원(‘23년 5,960백만원) 선정시 우대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 지방 유휴시설을 공공투자로 리모델링하여 특색있는 체류 관광에 적합한 숙박시설 조성(‘23년 9,141백만원) 1차 평가시 가점, 2차 평가시 우대 지역균형관광 활성화 지역 지속 방문객에 대해 관광주민증 발급을 통한 특산품, 여행상품 등 할인·체험혜택 제공(‘23년 5개소) 인구감소지역만 지원 *’24년이후문화·관광분야신규사업에대해인센티브지속확대추진 ..PAGE:12 - 10 - ㅇ (정책특례) 인구감소지역 내박물관·미술관운영을지원하기위해 2개의 박물관·미술관이 공동 학예사를 두게 하는 특례 인정*, 인구 감소지역으로이전하는문화관광체육시설설치·이전지원(’23~) 신규...

..FILE: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 정보그림/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 정보그림1.jpg ..FILE: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 정보그림/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 정보그림2.jpg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재단이 예술인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 내용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ㅇ 예술창작활동과 관련된 용역의 제공에 관하여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금지행위를 규정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ㅇ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산재보험료 일부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ㅇ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함 4. 기대 효과 ㅇ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을 통해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ㅇ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유도 등 「공연법」 일부개정 법률안 1. 추진경위 ㅇ 류성걸 의원 대표발의(’12.9.20), ㅇ 교문위 상정(’13.6.17),...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문화 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 ①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하고,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한다. ②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① 국가는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재단의 운영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제12조(임원)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제12조(임원) ①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 ② 재단의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이사 및 감사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 -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의 설치목적 2. 공연 프로그램 운영계획 3.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 4. 그 밖에 공연장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 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생 략)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불구하 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제30조(중요 사항의 자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제30조(중요 사항의 자문) ① -----------------------------------------------------------------------------제8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이나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협회나 미술관 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 도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하거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에 대한 지원의 방향 및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낙찰금액에서 설계 시 적용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참가 현재 국세·지방세 및 4대 보험에 대한 체납이 없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ㅇ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 주색, 보조색, 인쇄색 규정, 색상활용, 금지규정 등 ㅇ 색상활용 : full color, gray color, one color, 배경색상활용 ㅇ 지정 서체 : 한영 ㅇ 그래픽모티브 : 기본형, 응용형 응용 시스템 ㅇ 서식류 : 대봉투, 소봉부, 쇼핑백, 인증식 초대장, 업무용 서식 등 ㅇ 총무류 : 배지, 인증서 포맷, 브로셔, 배너, 현수막 등 ㅇ 사인류 : 인증현판, 인증패, 브로셔, 팜플렛, 현수막, 배너 등 * 응용 시스템 종류는 실무부서 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 ※ 동일한 마크 디자인을 사용하되 단체 및 기관명만 다르게 기입하여 인증마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 인증마크가 부착·표시되는 다양한 제품·소재·재질을 고려하여 개발 □ 인증마크 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및 인증마크를 활용한 인증패 및 인증현판 제작 가이드라인(제도법) 개발 □ 응용시스템 중 봉투류(대봉투, 소봉투), 쇼핑백, 인증마크 스티커 등 인쇄물로 제작(각 200부 이상) 및 납품 * 인쇄물 종류와 수량은 변경 가능 3. 과업 진행 일정 □ 추진일정(안) * 일정 변경 가능 일정 항목 세부내용 1~2주차 기초조사 관련자료 분석 및 관계자 인터뷰 등 기초조사 3주차 디자인 계획 보고 (착수보고) 분석자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