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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가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 대중예술인 보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종사자 결격 사유에 아동*학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추가함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중예술인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이후에 등록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영업정지 대상이 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건전한 산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에 해당 ◆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강화 ｢도서관법｣ 개정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에서 문체부 장관 직접 소속으로 변경해 조직 운영을 강화하고 장애인 정보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어 심화된 장애인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콘텐츠·관광 분야 산업경쟁력 강화 ◆ ｢애니메이션산업법｣ 제정을 통한 애니메이션산업 발전 기반 마련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애니메이션산업법) 제정으로 만화·음악·게임 등...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해 문화예술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시정조치, 조정, 소송 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는 2014년 3월 ｢예술인 복지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도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같은 제재 조치보다, 시정권고나 조정 등 행정지도 위주로 운영했다. 그러나 문화예술 분야의 임금 미지급과 불공정계약 등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예술인의 정당한 지위와 권리 보호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앞으로는 같은 법상의 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한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통해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예술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한 예술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불공정행위 피해 발생 시 예술인 신문고 통해 신고 접수 한편 문화예술 사업주로부터 불공정행위 피해를 입은 예술인은 불공정행위 신고접수 창구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의 예술인 신문고(☎02-3668-0200, www.kawfartist.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있도록 예술인 복지법 후속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11년 11월부터 ’12년 1월까지 3개월간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예술계 고용 관계에 대한 추가 실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 실태 조사를 토대로 예술인에게 적합한 산재보험이 빠른 시일 내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와 관련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12년 1월 ’재단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프라 구축 등 복지재단 출범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예술인 범위 설정 및 표준 계약서 개발·보급, 예술인 복지 사업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시행령 등에 담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예술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복지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예술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법을 통해 예술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예술계 내부의 근로 환경과 창작 여건 개선에도 큰 기여를 하기를 기대한다. 붙임: 예술인 복지법 관련 통계 및 예술인 복지법 이...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세입세출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6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 칙 제17조(과태료) ①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1년 8월 30일, 예술인이 성평등한 환경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했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문체부가 제정하고 있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문화예술계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예술인권리보장법｣ 하위법령 연구를 진행해 온 국민대학교 황승흠 교수가 ｢예술인권리보장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개괄적 내용을 설명하고, 여성문화예술연합 이성미 대표와 문화예술노동연대 이씬정석 대표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보완 내용을 제안한다. 이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김현수 전략본부장, 서울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손이상 정책위원, 인천문화재단 손동혁 문화공간본부장 등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이 토론을 이어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9월 25일(일)에 시행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공개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며, “문체부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예술인권리보장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 홍보물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2021년 8월 30일, 예술인이 성평등한 환경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했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문체부가 제정하고 있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문화예술계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예술인권리보장법｣ 하위법령 연구를 진행해 온 국민대학교 황승흠 교수가 ｢예술인권리보장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개괄적 내용을 설명하고, 여성문화예술연합 이성미 대표와 문화예술노동연대 이씬정석 대표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보완 내용을 제안한다. 이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김현수 전략본부장, 서울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손이상 정책위원, 인천문화재단 손동혁 문화공간본부장 등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이 토론을 이어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9월 25일(일)에 시행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공개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며, “문체부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예술인권리보장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 홍보물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내용과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 현황을 설명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창작본부 송시경 본부장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필요한 보완 사항을 발표한다. 2부에서는 문화예술계 관계자의 현장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간다. 문체부 윤성천 예술정책관이 ｢예술인권리보장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에 대한 문의에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석자를 40명으로 제한하고, 참석자는 신청자 중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참석 신청은 5월 12일(목)부터 17일(화)까지 온라인 누리집(https://onoffmix.com/event/255484)에서 받는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9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잘 마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데도 노력할 방침이다. 붙임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공청회 카드뉴스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이은복 <총괄> 예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여동빈 (044-203-2728) <공동> 한국예술복지재단 담당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 창작본부 송시경 본부장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필요한 보완 사항을 발표한다. 2부에서는 문화예술계 관계자의 현장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간다. 문체부 윤성천 예술정책관이 ｢예술인권리보장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에 대한 문의에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PAGE:2 - 2 - 이번 공청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석자를 40명으로 제한하고, 참석자는 신청자 중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참석 신청은 5월 12일(목)부터 17일(화)까지 온라인 누리집(https://onoffmix.com/event/255484)에서 받는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9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잘 마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데도 노력할 방침이다. 붙임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공청회 카드뉴스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이은복 <총괄> 예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여동빈(044-203-2728) <공동> 한국예술복지재단 담당자 홍보담당 김수진(02-3668-0213) ..PAGE:3...

등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 운동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계기로 마련된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이다. 예술계와 국회를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예술가의 권리를 구체적인 법률로써 구현 이 법은 ｢헌법｣ 제22조 제2항의 ‘예술가의 권리 보호’를 법률로써 구체화하고,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 보호,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신장,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해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블랙리스트 사태로 촉발된 예술인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금지 및 이에 대한 벌칙과 피해 구제 방안도 규정한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현장 간담회, 공개 토론회, 입법추진 특별전담팀(TF) 운영 등을 통해 예술계의 의견을 모아 만든 법률안을 공유하고, 법안 발의에 앞서 예술인과 현장 전문가들의 최종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국민대학교 황승흠 교수의 ‘예술인 권리보장법안의 체계와 구성’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이양구 연극연출가(표현의 자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부소장(노동),...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정보기술용역과 최진경(☎ 02-590-8873)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국립중앙도서관 이기봉 (02-590-0505)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2018 5 657 석한남, (고)최현길(전경희), 전혁희, 김영무, 대한출판문화협회 2019 6 557 경주이씨 학남정 종가(이혁희), 홍예선, 이혁희, 강민경, 엄동환, 엄근수 2020 2 2703 경주이씨 학남정 종가(이재갑), 대한민국 녹색생태 컨소시움 사무국 합계 19 6,568 □「원당문고」전시자료 종류 서명 종수 책수 청구기호 사서 四書 대학언해(大學諺解) 1 1 古1238-87 중용언해(中庸諺解) 2 3 원당古1238-125,126 논어언해(論語諺解) 3 3 원당古1239-164,145,146 맹자언해(孟子諺解) 7 16 원당古1239-167 삼경 三經 시경언해(詩經諺解) 6 17 원당古1233-97,98,99,100,101,102 서경언해(書經諺解) 4 6 원당古1232-80,81,82,83 주역언해(周易諺解) 4 5 원당古1231-146,7,8,9 기타 경전 효경언해(孝經諺解) 1 1 원당古1236-30 소학언해(小學諺解) 3 5 원당古1256-74 서행일록(西行日錄) 1 1 원당古2158-23 합계 32 58 □ (고)심우준 교수 저서‧역서 번호 서명 간행연도 청구기호 비고 1 기자조선문제신고찰 1957 DM911.021-6-1 석사학위논문 2 도서판본학요략 1966 042-4-11 외국책 역서 3 고서의 진위와 그 연대 1969 021-22 외국책 역서 4 중국의 전적 1971 021-43 외국책 역서 5...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정보기술용역과 최진경(☎ 02-590-8873)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국립중앙도서관 이기봉 (02-590-0505)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2018 5 657 석한남, (고)최현길(전경희), 전혁희, 김영무, 대한출판문화협회 2019 6 557 경주이씨 학남정 종가(이혁희), 홍예선, 이혁희, 강민경, 엄동환, 엄근수 2020 2 2703 경주이씨 학남정 종가(이재갑), 대한민국 녹색생태 컨소시움 사무국 합계 19 6,568 □「원당문고」전시자료 종류 서명 종수 책수 청구기호 사서 四書 대학언해(大學諺解) 1 1 古1238-87 중용언해(中庸諺解) 2 3 원당古1238-125,126 논어언해(論語諺解) 3 3 원당古1239-164,145,146 맹자언해(孟子諺解) 7 16 원당古1239-167 삼경 三經 시경언해(詩經諺解) 6 17 원당古1233-97,98,99,100,101,102 서경언해(書經諺解) 4 6 원당古1232-80,81,82,83 주역언해(周易諺解) 4 5 원당古1231-146,7,8,9 기타 경전 효경언해(孝經諺解) 1 1 원당古1236-30 소학언해(小學諺解) 3 5 원당古1256-74 서행일록(西行日錄) 1 1 원당古2158-23 합계 32 58 □ (고)심우준 교수 저서‧역서 번호 서명 간행연도 청구기호 비고 1 기자조선문제신고찰 1957 DM911.021-6-1 석사학위논문 2 도서판본학요략 1966 042-4-11 외국책 역서 3 고서의 진위와 그 연대 1969 021-22 외국책 역서 4 중국의 전적 1971 021-43 외국책 역서 5...

: snsdh@korea.kr 「위클리 공감에서 지난 8월 4대강 홍보기사로 전면을 할애」라는 보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ㅇ 머니투데이는 11월 21일(월) 「문방위 민주당 의원 “4대강 홍보예산 집행 철회”촉구」라는 제목으로 ‘위클리 공감’에서 지난 8월 4대강 홍보기사로 전면을 할애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ㅇ 이는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릅니다. - 금년 8월 4대강 관련 기사는 매호 2～4쪽 정도였음. - 단, 125호(9.7-14일자)에서는 ‘장마 이겨낸 4대강’이라는 주제로 장마와 4대강 살리기 사업과의 상관관계를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많이 할애했음(30쪽, 46.9%). ※관련 게재내용 발행호(발행일자) 주 제 게재면수 게재비율 125호(2011.9.7/14일자 합본) 장마 이겨낸 4대강 30쪽 46.9 124호(2011.8.31일자) “물관리 노하우 배우자”해외서 관심 4쪽 6.3 123호(2011.8.24일자) 승촌보 시운전 “영산강이 달라졌어요” 2쪽 3.1 122호(2011.8.17일자) 농경지 리모델링 - 구미 르포 2쪽 3.1 121호(2011.8.10일자) 여주 현지르포, 준설효과로 깊어진 4대강 4쪽 6.3 이 해명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