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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등 공정계약서를 채용하였는가? - 거래조건에 대한 명시 및 충분한 설명을 하였는가? - 하도급 거래시 계약서 서면을 교부하였는가? 거래조건 관련 사항 - 유사 콘텐츠에 대한 통상적인 거래대금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요구하였는가? - 검수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일이 있는가? - 검수기준 변경은 몇 차례 있었는가? - 검수기준 변경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가? 대금관련 사항 - 대금지급을 지연하였는가? - 대금감액을 요청하였는가? - 대금지급지연이나 감액을 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가? - 하도급계약의 경우 납품단가의 인상에 따른 제작자의 조정협의에 응하였는가? - 현금결제의 비중은 어떠한가? 계약이행 관련 사항 - 계약당사자 일방으로 부터 특정 제품에 대한 물품구입 요청이 있었는가? (횟수 콘텐츠 계약과의 관련성, 해당 제품의 제작자와 요청자의 관계 등) - 협찬금 등 경제상 이익의 제공 요청이 있었는가? (횟수, 경제상 이익제공의 사유 및 요청받은 사업자에 대한 반대급부 여부) 납품관련 사항 - 지연이자의 연간요율(법정이자와의 차이)은 어떠한가? - 발주를 임의로 취소한 일이 있는가? (발주를 취소해야 할...

보도자료 2013년 01월 15일 배포 2013년 01월 15일 이후 보도 총 2쪽 담당 :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서기관 정재범 전화 : 02)3704-9311 / 팩스 : 3704-9319 / 전자우편 : jjbjung@korea.kr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공정거래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 마련 - 영화, 음악 등 장르별 주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사례 제시 - 대금, 목적물, 거래 대상, 기술별로 구분하여 사업자 주의사항 담겨 영화상영업자가 영화배급업자와의 거래 관계에서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영화를 조기 종영하는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일까, 아닐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은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과정에 자리 잡고 있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콘텐츠 공정거래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리나라 콘텐츠시장 규모는 ‘08년 63.6조 원에서 ’12년 88조 원(추정)으로 성장하는 등, 연평균 8.4%의 고성장을 지속하여 왔으나, 콘텐츠산업계의 불공정한 수익분배 구조와 거래상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대부분의 수익은 대형 콘텐츠 기업에 집중되었으며, 이는 콘텐츠산업 발전의 장애 요소로 작용해 왔다. 특히, 콘텐츠산업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작가들에게 불리하게 맺어지던 계약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 표준계약서가 작가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일부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고, 2014년도 개봉영화 중 기존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작품이 12.5%(영화진흥위원회 자체조사)로 표준계약서의 활용도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업계 현황을 더 반영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영화화 이용허락’, ‘영화화 양도’, ‘각본’, ‘각색’의 4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계약서별로 ▲용어의 정의, ▲집필의 대가, ▲권리 귀속, ▲계약 중단 시 조치, ▲크레디트(영화 제작 참여자 명단), ▲분쟁 해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표준계약서는 저작권법 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 작가의 창작자로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영화가 흥행하여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작가에게 수익지분을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시나리오의 영화화 권리를 제외한...

시나리오표준계약서 4종 1. 표준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 2. 표준 영화화 권리 양도 계약서 3. 표준 각본 계약서 4. 표준 각색 계약서 표준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 ________________________ 소재 _________(이하 ‘제작사’라 한다)와 _________에 거주하는 __________(이하 ‘작가’라 한다)는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제2조에 명시된 시나리오(이하 “본건 시나리오”라 한다)에 대한 제4조 제1항의 권리를 이용허락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작사’와 ‘작가’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제 2 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본건 시나리오”의 제목, 작가 등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서 말미에 “본건 시나리오”를 첨부하기로 한다. (1) 제목 : (2) 작가 : (3) 내용 : 별도붙임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2차 저작물 권리 : “본건 시나리오” 또는 “본건 영화”를 영상화, 공연(연극, 뮤지컬 등) 등의 방법으로 개작한 저작물을 제작‧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를 국내나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해설 〕 주1)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제작사와 작가 간의 계약에 있어 작가의 저작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의무를 작가에게 부담시키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본 표준계약서보다 작가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제작사와 작가 간의 시나리오 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2) 표준계약서 각 유형별로 동일･유사한 조항에 대해서는 중복 설명 생략 1. 표준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 해설 (1) 제3조 용어정의의 주요 내용 해설 ○ 제3조 (1)항 2차 저작물 권리 (1) 2차 저작물 권리 : “본건 시나리오” 또는 “본건 영화”를 영상화, 공연(연극, 뮤지컬 등) 등의 방법으로 개작한 저작물을 제작‧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를 국내나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로 캐릭터(Character) 상품 사용권, Sponsor사용권(TV adaptations), 서적 및 기타 출판물 판매권, 영화의 국내‧해외 리메이크 및 전/후편 저작물의 작성권, 국내외에서 공연 및 전시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게임판권, 기타 머천다이징 판권 등을 말한다. -. "2차 저작물 권리"의 용어 정의는 투자표준계약서를 인용하였음. 2차적 저작물 권리의...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ㅇ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임 ㅇ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제안서 보완을 요청하며, 정해진 기한 내 미제출시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음 ㅇ 사업자는 본 제안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 검토‧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확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ㅇ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할 경우 임대인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 예방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다운로드 활용 - 계약 후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 명시 □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구분 내용 주택임대차 신고 ㅇ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내용 신고해야 함.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 유리(계약서 첨부 시)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 □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권리관계 변동 확인 ㅇ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 없는지 확인. 이사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 지급 -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후 임대인(또는 정당한 대리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이사 후 유의사항 구분 내용 전입신고 ㅇ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ㅇ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임 ㅇ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제안서 보완을 요청하며, 정해진 기한 내 미제출시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음 ㅇ 사업자는 본 제안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 검토‧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업체가 계약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업체 고유의 개념과 아이디어가 포함될 수 있으나, 제안서 내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재단과 광고주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음 ○ 재단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유의사항 ○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재단의 보안요청을 준수해야 함 ○ 제안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에...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의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봄. ㅇ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과 제안사 사이에 계약서의 해석상의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해석이 우선함. ㅇ 상기 조항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ㅇ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의하여 수행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일반계약규정 및 용역관계규정에 준함. 7. 추진일정 ㅇ 입찰 공고, 기술평가 및 우선협상, 계약 등 2016. 1월 ㅇ 사업 착수보고회 (계약일에 따라 변경 가능) 2016. 2월 ㅇ 시나리오 보완 2016. 3월 ㅇ 연극 공연(40회) 진행 2016. 3∼11월 ※ 공연 일정에 따라 12월 초까지 사업 진행 할 수 있음. ㅇ 완료 보고회 2016. 12. 1. ㅇ 완료 보고서 제출 2016. 12. 10. Ⅱ 사업자 선정 1. 제안(계약) 자격 가. 적용 규정 :...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실제로 과업에 직접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기재 2. 참여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3년까지 기재 3. 참여인력 중 실무책임자(PM)은 PM임을 반드시 명기 사업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사 업 분 야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17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 ④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⑤ 증빙서류 : 용역수행실적증명서(발주기관 증명) 또는 계약서 사본 제출.

기재 ④ 담당업무: 경력 및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 내용 기재 ⑤ 근무형태: 전임(주 40시간), 시간제(주 20시간 등), 비전임(프리랜서 등)으로 기재 ※ ‘주 근무시간’의 개념은 초과(휴무)근무를 포함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아닌 표준(기본)근무 시간을 의미함 - 시간제 근무자인 경우: ‘주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별도 첨부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로 근무시간 파악이 어려운 경우: “유동적”으로 기재 · 프리랜서 등 경력의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시험령 제27조제4항) ㅇ 학위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②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ㆍ학위종류ㆍ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③ (전문)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5. 우대사항 ㅇ 경력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 기재) ②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시간 순서대로 기재) -...

기재 ④ 담당업무: 경력 및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 내용 기재 ⑤ 근무형태: 전임(주 40시간), 시간제(주 20시간 등), 비전임(프리랜서 등)으로 기재 ※ ‘주 근무시간’의 개념은 초과(휴무)근무를 포함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아닌 표준(기본)근무 시간을 의미함 - 시간제 근무자인 경우: ‘주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별도 첨부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로 근무시간 파악이 어려운 경우: “유동적”으로 기재 · 프리랜서 등 경력의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시험령 제27조제4항) ㅇ 학위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②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ㆍ학위종류ㆍ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③ (전문)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5. 우대사항 ㅇ 경력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 기재) ②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시간 순서대로 기재) -...

④ 담당업무: 경력 및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 내용 기재 ⑤ 근무형태: 전임(주 40시간), 시간제(주 20시간 등), 비전임(프리랜서 등)으로 기재 ※ ‘주 근무시간’의 개념은 초과(휴무)근무를 포함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아닌 표준(기본)근무 시간을 의미함 - 시간제 근무자인 경우: ‘주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별도 첨부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로 근무시간 파악이 어려운 경우: “유동적”으로 기재 · 프리랜서 등 경력의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시험령 제27조제4항) ㅇ 학위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②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ㆍ학위종류ㆍ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③ (전문)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5. 우대사항 ㅇ 경력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 기재) ②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