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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vip/dc/8 ORIGINAL: ENGLISH DATE: JUNE 27, 2013 Diplomatic Conference to Conclude a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by Visually Impaired Persons and 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 Marrakesh, June 17 to 28, 2013 draft marrakeSh treaty TO IMPROV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 submitted by the Drafting Committee through Main Committees I and II to the Plenary Preamble The Contracting Parties, Recalling the principles of non-discrimination, equal opportunity, accessibility and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and inclusion in society, proclaim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Mindful of the challenges that are prejudicial to the complete development of persons with visual impairments or with other print disabilities, which limit their freedom of expression, including the freedom to seek, receive and im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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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의무나 국내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권리의 제한과 예외를 강조하는 동 조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동 조약의 효력은 20개 조약 당사자들이 조약문에 서명한 후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때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동 조약과 저작권법상 관련 규정을 추가적으로 검토한 후 가입 시기 등에 대한 진단 및 국내 절차 점검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약에 가입하게 되면 대체포맷의 국경 간 거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저작물 접근권이 개선되는 한편,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한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의 시각장애인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최종본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문화통상팀 사무관 황소현(☎ 02-3704-94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5. 11. 16.(월)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미디어정책과 담당과장 노점환(044-203-3211) 담 당 자 사무관 전수련(044-203-321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1월 19일 시행 -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구체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1월 19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일부터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이 강화된다. 그동안은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을 상시 고용하고 그 명부만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취재 및 편집 인력 5인을 상시 고용하고, 상시 고용 증명서류(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해야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이들은 2016년 11월 18일(금)까지 개정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기존에 등록한 시도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정부기관등의 의견을 우선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4조(홍보매체 선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기관등의 장이 의견을 내기 위해 홍보매체의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홍보매체의 구독률, 열독률, 시청률, 이용률 등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광고 업무규정 제5조(홍보매체 선정 지원)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재단이 제공하는 홍보매체 선정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쇄매체의 구독률, 열독률 등 2. 방송매체의 시청률, 청취율 등 3. 인터넷매체의 방문자수, 이용횟수 등 4. 옥외매체 자료 등 기타 제공 가능한 자료 정부광고 지표는 효과성(열독률), 신뢰성(사회적 책임) 등 핵심지표와 정상발행, 제세납부 등 기본지표로 구성되며, 모든 지표는 정부광고주가 홍보매체 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지표별 반영비율 역시 정부광고주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광고의 핵심 타깃, 광고내용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요청받은경우정부기관등의의견을우선하여홍보매체를 선정하여야한다.이경우광고의목적,국민의보편적접근성보장등을 고려하여야한다.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4조(홍보매체 선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법 제6조제1항에따라 정부기관등의장이의견을내기위해홍보매체의선정에필요한자료를 요청하면홍보매체의구독률,열독률,시청률,이용률등의자료를제공할 수있다. 정부광고 업무규정 제5조(홍보매체선정지원) ①영제4조제1항에따라재단이제공하는 홍보매체선정에필요한자료는다음각호와같다. 1.인쇄매체의구독률,열독률등 2.방송매체의시청률,청취율등 3.인터넷매체의방문자수,이용횟수등 4.옥외매체자료등기타제공가능한자료 정부광고 지표는효과성(열독률), 신뢰성(사회적책임) 등 핵심지표와정상 발행, 제세납부 등 기본지표로 구성되며, 모든 지표는 정부광고주가 홍보 매체 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지표별 반영비율 역시 정부광고주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광고의 핵심 타깃, 광고내용에 따라 최적의 매체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데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광고가 특정 지역...

형성을 위한 국제방송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또한 우리 문화 콘텐츠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한국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국제 문화․미디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방송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에서 대한민국 국제방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현재 민법상 재단법인인 아리랑국제방송을 특수법인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진로 교수(영산대 신문방송학과)가 ‘대한민국 국제방송 역할 제고를 위한 법제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심영섭 강사(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정보학부)가 ‘아리랑국제방송원 설립 법안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 또한 박용규 교수(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김동률 교수(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 강석원 방송영상광고과장(문화체육관광부), 김광범 단장(한국교육방송공사), 최정화 이사장(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 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 앞으로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아리랑국제방송을 법정법인화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임시국회 중에 동 법안을 발의할...

보도자료 2010년 5월19일 배포 2010년 5월 19일 총 1쪽, 첨부 : 없음 담당 : 전당시설과 이수철 사무관 전화 : 02)3704-3486 / 팩스 : 3704-3459 / 이메일 : tncjfe@korea.kr 「아시아문화전당 공사장 붕괴사고」기사 사실과 다릅니다. - 5월19일자 뉴시스 등 일부 언론에 보도된 아시아문화전당 공사 관련 기사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ㅇ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공사장에서 붕괴사고 발생, 밑에 있던 지하 상가 피해 입음. ㅇ 금남로 지하상가 점포 3곳 붕괴(최근 내린 비로 전당건립공사 지반이 붕괴되면서 냉각탑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림) □ 해명내용 ㅇ 국립아시아전당 건립 현장 붕괴사고가 없었음. ㅇ 보도된 지하상가 3곳 붕괴는 전당건립 공사와 직접적인 원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전당시설과 이수철 사무관(☎ 02-3704-348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관광․문화 분야 컨설팅, 실태조사 및 홍보마케팅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단, 실적증명원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① 1억원 이상의 단일 사업 준공 실적 보유(부가세 포함) ② 사업 준공 누적 실적 총액 2억원 시상 보유(부가세 포함) ○ 공동수급방식(컨소시엄)은 허용하지 않음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3. 주요 공지사항 ○ 가격 입찰은 전자입찰(조달청 나라장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투찰 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음. ※ 가격투찰시 제안가격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입찰금액 작성은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문화적 특징 : 국가별 관광객 응대 시 문화적 차이로 특별 배려가 필요한 부분(금기․환대사항) 파악 * (예시) 종교 특이성으로 분석시 12개 국가 6개 종교로 분류됨. 이슬람국가(UAE, 터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힌두교국가(인도), 유대교국가(이스라엘), 천주교국가(필리핀), 불교국가(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몽골) - 국가별 관광객별 필수 관광인프라 및 환대사항 가이드라인 마련 ․ 식당 (Pork-free, Beef-free, Vegan, 코셔, etc.), 편의시설 (기도실 등) ․ 반드시 포함해야할 필수정보 부문별(식당, 기도실, 관광지 편의시설 등) 설계 - 국가별 전문가 심층 자문으로 정보 신뢰성 확보 ․ 11개 국가별 전문가, 지사 현지직원 및 SNS 기자단 의견수렴 및 감수 - 국내․외 우수 추진사례 벤치마킹 - 새로운 스토리텔링 트렌드 반영 재미있고 기획하고 쉽게 작성 - 책자제작 수량 : 50부 컬러 □ 주요 정보 수집․제공 및 홍보 1) 주요 관광지 주변 필수 정보 수집 ㅇ 추진목적 -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필수 관광정보의 현행화 - 데이터, AI 등 신기술 기반 개별관광객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 콘텐츠 수집 ㅇ 추진시기 :‘22. 7월~8월(2개월)...

..PAGE:1 공공기관 & 공기업을 위한 상생결제 안내 ..PAGE:2 목차 정부정책 도입 현황 상생결제시스템의 개념 참여주체별 도입효과 참여은행별 상품출시 현황 도입절차 및 확산방안 CONTENTS 2 ..PAGE:3 상생결제시스템 도입·확산현황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중점과제(산업통산자원부 2014.11.17)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계획 중점과제 (공정거래위원회 2015.1.13) 상생결제시스템 출범(2015.3.26) 산업부장관, 금융위원장, 공정위 부위원장, 동반성장위원장, 국세청 등 대통령 격려메시지 “비정상화의 정상화” 중소 협력사에 대한 거래 협력 관행개선(2015.4.30) 관계부처합동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2015.6.7) 3 ..PAGE:4 상생결제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공기업 금리 협력사 공유(협력사 대출시 공기업 금리 적용) 상환청구권 없음 (협력사 대출시 공기업 Exposure) 예치계좌 운영(결제안전 보장, 부도위험 없음) 협력사 모니터링 제공(공기업의 협력사 자금결제 감독) 수취 금액 내에서 하위 협력사 결제(기간변경, 금액분할) 4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은행별 결제대금 예치계좌 운영, 장려금 지급 공기업 (공기업신용) (공기업신용) ..PAGE:5...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한글박물관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문화예술연구조사서비스 수 량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2/ 5/ 4 11:00 납 품 기 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추 정 가 격 : 41,818,182원 (* 부가세별도)[품대 : 46,000,000원] 입 찰 건 명 :「알기 쉬운 훈민정음」번역 용역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2/ 5/ 2 10: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2/ 5/ 4 10:00 공동계약 : 불가 2. 입 찰 참 가 자 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2022년 『알기 쉬운 훈민정음』 번역 과업지시서 2022. 4. 14.(목) / 연구교육과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알기 쉬운 훈민정음』 번역 2. 사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Ⅱ. 사업 내용 1. 사업 목적 ㅇ 『알기 쉬운 훈민정음』 국문판을 12종의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함으로써 훈민정음의 우수성과 가치를 알리고 국내외에 다양하게 홍보하기 위함 ㅇ 전문번역을 통한 『알기 쉬운 훈민정음』 국문판의 일관되고 품질 높은 해설서 번역 및 발간 2. 주요 사업 내용 ㅇ 『알기 쉬운 훈민정음』 국문판을 12종의 언어로 번역, 감수 및 교정·교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아랍어, 스페인어, 필리핀 타갈로그어, 인도네시아어, 인도·힌디어, 미얀마어, 러시아어 총 12종의 언어로 번역 및 교정·감수 ㅇ 『알기 쉬운 훈민정음』 12종의 번역본 가제본 후 감수 ㅇ 언어권별 훈민정음 관련 고유명사 등 번역 용어 대응 목록 정리 3. 사업 세부 내용 ㅇ 『알기 쉬운 훈민정음』 국문판을 12종의 언어로 번역, 감수 및 교정·교열 - (1차 번역 및 감수) 번역의 일관성을 위해 언어권별로 1명씩 담당하여 번역과 감수 진행(약 8,000자) -...

『알기 쉬운 훈민정음』 번역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알기 쉬운 훈민정음』 번역 주관기관 국립한글박물관 2022. 4. 소속 직위 및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연구교육과 연구교육과장 이운영 02-2124-6420 02-2124-6460 연구교육과 학예연구사 서근화 02-2124-6429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사업 내용 1 1. 주요 사업 내용 1 2. 사업 세부 내용 1 3. 추진 일정 2 4. 사업 결과물 3 5. 사업 수행 3 6. 지침 작성 4 7. 최종보고서 작성 4 8. 품질 관리 5 9. 정보 보안 5 10. 저작권 등 귀속 6 Ⅲ. 사업 일반사항 7 1. 사업 수행 지침 7 2. 결과물 제출 10 Ⅳ. 제안 안내 11 1.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1 2. 참가 자격 11 3. 제안 일정 11 4. 제안서 제출 12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3 1. 제안서 평가 방법 13 2. 선정기준 및 절차 13 3. 평가항목 및 배점 14 Ⅵ. 제안서 작성 요령 15 1. 제안서 작성지침 15 2. 제안서 효력 15 3. 제안서 목차 및 구성내용 16 4. 제안서 관련 문의처 16 [붙임] 1. 정량평가1 – 유사 사업실적 평가기준 17 2. 정량평가2 – 전문 인력 현황 평가기준 18 3.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식 20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알기 쉬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한글박물관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문화예술연구조사서비스 수 량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2/ 5/ 24 11:00 납 품 기 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추 정 가 격 : 41,818,182원 (* 부가세별도)[품대 : 46,000,000원] 입 찰 건 명 :「알기 쉬운 훈민정음」번역 용역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2/ 5/ 20 10: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2/ 5/ 24 10:00 공동계약 : 불가 2. 입 찰 참 가 자 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2022년 『알기 쉬운 훈민정음』 번역 과업지시서 2022. 4. 14.(목) / 연구교육과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알기 쉬운 훈민정음』 번역 2. 사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Ⅱ. 사업 내용 1. 사업 목적 ㅇ 『알기 쉬운 훈민정음』 국문판을 12종의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함으로써 훈민정음의 우수성과 가치를 알리고 국내외에 다양하게 홍보하기 위함 ㅇ 전문번역을 통한 『알기 쉬운 훈민정음』 국문판의 일관되고 품질 높은 해설서 번역 및 발간 2. 주요 사업 내용 ㅇ 『알기 쉬운 훈민정음』 국문판을 12종의 언어로 번역, 감수 및 교정·교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아랍어, 스페인어, 필리핀 타갈로그어, 인도네시아어, 인도·힌디어, 미얀마어, 러시아어 총 12종의 언어로 번역 및 교정·감수 ㅇ 『알기 쉬운 훈민정음』 12종의 번역본 가제본 후 감수 ㅇ 언어권별 훈민정음 관련 고유명사 등 번역 용어 대응 목록 정리 3. 사업 세부 내용 ㅇ 『알기 쉬운 훈민정음』 국문판을 12종의 언어로 번역, 감수 및 교정·교열 - (1차 번역 및 감수) 번역의 일관성을 위해 언어권별로 1명씩 담당하여 번역과 감수 진행(약 8,000자) -...

『알기 쉬운 훈민정음』 번역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알기 쉬운 훈민정음』 번역 주관기관 국립한글박물관 2022. 4. 소속 직위 및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연구교육과 연구교육과장 이운영 02-2124-6420 02-2124-6460 연구교육과 학예연구사 서근화 02-2124-6429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사업 내용 1 1. 주요 사업 내용 1 2. 사업 세부 내용 1 3. 추진 일정 2 4. 사업 결과물 3 5. 사업 수행 3 6. 지침 작성 4 7. 최종보고서 작성 4 8. 품질 관리 5 9. 정보 보안 5 10. 저작권 등 귀속 6 Ⅲ. 사업 일반사항 7 1. 사업 수행 지침 7 2. 결과물 제출 10 Ⅳ. 제안 안내 11 1.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1 2. 참가 자격 11 3. 제안 일정 11 4. 제안서 제출 12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3 1. 제안서 평가 방법 13 2. 선정기준 및 절차 13 3. 평가항목 및 배점 14 Ⅵ. 제안서 작성 요령 15 1. 제안서 작성지침 15 2. 제안서 효력 15 3. 제안서 목차 및 구성내용 16 4. 제안서 관련 문의처 16 [붙임] 1. 정량평가1 – 유사 사업실적 평가기준 17 2. 정량평가2 – 전문 인력 현황 평가기준 18 3.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식 20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알기 쉬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019년 12월 3일(화)에 제정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애니메이션산업법｣)이 6월 4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산업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 지원 대상, 애니메이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해 담았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앞으로 문체부 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의 기본 방향, ▲ 전문인력 양성, ▲ 기반 조성, ▲ 기술·표준의 개발,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 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과 보존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애니메이션산업 지원 대상 아울러 ▲ 애니메이션 창작의 육성 및 보호, ▲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분야 기업의 육성, ▲ 애니메이션 창작 환경 및 애니메이션산업의 실태조사, ▲ 애니메이션의 제작 및 유통, ▲ 애니메이션 기술의 개발, ▲ 애니메이션 자료의 보존 및 활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애니메이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보장하기 위해 예술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분야별 전문가와 온라인 참여자, 예술인 권리보장을 위한 방안 다각도 논의 국민대학교 황승흠 교수의 ‘예술인 권리보장법안의 체계와 구성’, 문화연대 박선영 팀장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의의와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시각 분야 정윤희 작가(표현의 자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선임연구위원(노동), 여성문화예술연합 이성미 대표(성평등한 예술환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법학), 문화예술노동연대 오경미 사무국장(예술현장)이 분야별 토론자로 참석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금까지의 예술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법안 제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이 법의 제정으로 공정한 문화예술계 생태계를 만들고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예술인 권리보장법｣ 온라인 공청회 개최 계획(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도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