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정부업무평가핵심과제최우수기관선정.hwp
문화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와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관계자들의 노력이 조화를 이루어 일구어 낸 성과로 보인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는 그 동안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11.7), 예술인복지법 제정(‘11.11), 문화콘텐츠 매출액 증대(’07:64.4조원→’11년:82.4조원/약28%성장) 등 굵직한 성과를 달성하여 왔다. 문화․오락 서비스 수지가 올해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점도 큰 성과 중에 하나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국민 누구나 쉽게 누리는 문화․관광․체육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국민의 창의성 발현과 창조역량 강화, 문화를 통한 소통과 공생발전의 문화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붙임1 :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주요 평가내용(주요성과) 1부. 붙임2 : 정부업무평가(핵심과제) 추진 개요 1부. 붙임3 :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추이표(‘98~’12) 1부.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 지성구 사무관(☎ 02-3704-9246)...
(붙임1)_문화부_관련_주요_평가내용(주요성과).hwp
- 이를 통해 '12년 2/4분기 소득하위 20%의 오락․문화비 지출은 역대 최고를 기록 (전년동기 대비 22.4% 증가) ㅇ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기획바우처 사업* 및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 등도 병행 * 착한 그물, 배리어프리영화제 등 1,968건 추진, 106,275명 관람 ** 사회복지시설 및 교정시설 등 1,368개 순회처, 215,951명 관람 <핵심과제 2> : 스마트환경을 선도하는 콘텐츠 강국 구현 □ 콘텐츠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지원 확대 ㅇ 제작초기단계 프로젝트, 중소형 콘텐츠 등 투자 저조 장르의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 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 모태펀드 유치 현황(억원) : ('07) 311.3 → ('11) 2,414 → ('12.9) 1,966 - 문화부-기업은행간 MOU 체결('12.7)을 통해 콘텐츠 기업에 대한 융자-투자-컨설팅의 종합금융지원 추진 (3년간 1,388억 규모) ㅇ 또한,「완성보증제도*」를 적극 활용, 중소 콘텐츠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 - 드라마 '더킹투하츠' 등 23개 프로젝트에 260.2억원 보증지원(전년동기 대비 지원규모 52% 확대, '12.9) * 완성보증제도 : 프로젝트 완성본 판권을 담보로 융자지원제도('09.10~) □ 미디어...
(붙임2)_정부업무평가(핵심과제)_평가_개요.hwp
Ⅰ(8) 기재부, 국과위, 공정위, 금융위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Ⅱ(8) 농식품부, 지경부, 국토부, 방통위 농진청, 산림청, 중기청, 특허청 사회문화(9) 교과부, 문화부, 복지부, 고용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문화재청, 식약청, 기상청 일반행정(8) 법무부, 행안부, 원자력안전위, 권익위 법제처, 경찰청, 소방청, 행복청 외교통일안보(7)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보훈처, 병무청, 방사청, 해경청 □ 평가방법 ㅇ 부처에서 작성․제출한 실적자료를 토대로 서면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점검도 병행 ㅇ 정책형성․집행․성과 등 정책단계별로 제시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되, 정책성과에 보다 중점 ㅇ 평가항목의 성격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 ㅇ 평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부처 업무설명회 개최 □ 평가절차 : 상․하반기로 나누어 평가 ㅇ 상반기 평가(6월 말 기준), 하반기 종합평가(10월 말 기준) * 각 평가별 부처업무설명회를 거쳐 평가후 국무회의 보고 또는 보고대회 개최 4. 평가지표 ㅇ 정책형성․집행․성과 등 정책단계별 각 3개의 평가지표로 구성 ㅇ 정책형성․집행․성과단계별 배점기준은 각각 20:30:50으로 설정 - 정책성과에...
(붙임3)_문화부_재정_추이표(1998~2012).hwp
붙임3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추이 1998~2012) □ 재 정 (지출규모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안) 문화부 (A) 합 계 7,574 8,839 9,149 9,706 10,991 11,481 19,766 22,284 23,073 22,660 26,354 28,746 31,747 34,557 37,194 39,590 ㅇ 예산 7,574 8,839 9,149 9,706 10,991 11,481 11,839 12,207 12,948 12,681 15,136 16,665 18,167 19,604 20,933 22,057 ㅇ 기금 - - - - - - 7,927 10,077 10,125 9,979 11,218 12,081 13,580 14,954 16,261 17,533 정부 (B) 재정지출 규모합계 807,629 884,850 949,199 1,060,963 1,161,198 1,159,606 1,969,410 2,095,980 2,347,066 2,337,186 2,627,574 3,017,527 2,928,159 3,090,566 3,254,076 3,425,060 ㅇ 예산 807,629 884,850 949,199 1,060,963 1,161,198 1,159,606 1,372,700 1,474,281 1,537,026 1,641,435 1,872,138 2,102,596 2,053,312 2,163,378 2,410,559 2,424,347 ㅇ 기금 - - - - - - 596,710 621,699 810,040 695,751 755,436 914,931 874,847 927,188 843,517 1,000,713 비율 (A/B) 합 계 0.94 1.00 0.96 0.91 0.95 0.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