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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최근 불법복제물의 유통경로와 플랫폼 다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과 함께 ‘민관 협력 침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권리자 보호요청에 따른 침해사실 통지 절차’를 시행한다. ‘권리자 보호요청에 따른 침해사실 통지 절차’는 보호원이 주요 분야별권리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보호 요청을 받아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감시하고 침해 발생 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여 삭제 및 전송 중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범운영 결과, 기존 시정권고 제도가 침해 적발에서 조치까지 평균 2주가량 걸리는 것에 비해 새로운 민관 협력 대응 절차는 2일 이내에 조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작 영화 등 중점보호저작물의 신속한 침해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요 콘텐츠 분야별 권리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와의 협업 확대 보호원은 민관 협력 대응 절차 시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복제전송저작권협회, (사)웹툰산업협회 등 주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권리자단체들과 차례로 업무협약을 맺어...

경제현안간담회 개최 및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는 11월 3일(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등 관계 부처와 업계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하고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최근 한중 관계 개선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라는 계기를 방한 관광시장 조기 회복의 전환 국면(모멘텀)으로 십분 활용하고 관광 분야에서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민관의 긴밀한 협력 방안을 도출해내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 논의사항을 토대로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문체부 장관 주재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되었으나, 추가적인 논의 필요 등의 사유로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신설되는 ‘국가관광전략회의’ 등을 활용해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경제현안간담회 개요 2.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별첨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사무관...

베트남 한국문화관광대전 : ‘17년 하노이 → ’18년 호찌민 ◾ 방한관광 판촉행사 : 대만 남부지역 개최 □ (스톱오버 관광 활성화) 72시간 환승관광* 등 무비자 입국 가능한 국제선 환승객이 환승대기중 즐길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 확대 * 환승관광외국인 무비자 입국허가 : 외국인(시리아·수단 등 11개국 국민 제외)의 인천공항 환승관광프로그램 이용시 수도권내 72시간내 무비자 체류 허가 ㅇ 공항 인근의 관광지·복합리조트*·쇼핑몰 등 관광·상업시설과 연계하는 환승관광 프로그램 개발·홍보 추진 * 인천공항 반경 10km내 카지노·호텔·문화시설로 구성된 복합리조트 3개소 입지 ·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17.4월 1단계 개장, ’18.8월 2단계 개장 예정) · Inspire-IR (’20년 개장 예정) · RFCZ 복합리조트 (’20년 개장 예정) □ (특수어권 가이드 확대) 수요대비 부족한 특수어권 가이드*를 확충하기 위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완화 추진 * 등록 관광통역안내사 수(’17.11월, 명) : 베트남어 30, 태국어 94, 아랍어 6 ㅇ 외국어시험 면제기준 완화 등으로 ’18년에는 ’17년* 대비 2배 가량 인원이 확충될 전망 < 특수어권 관광통역안내사 어학시험...

김 창 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 붙임 2 1차 회의 개최 계획 □ 추진 배경 ㅇ 웹툰산업 내 불공정 계약, 작가인권 관련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이해관계 조율 및 제도적 해결방안 도출 * 1.30.(화)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 150명 이상의 작가, 전문가 등 참석, 정부 차원에서 공정환경 조성 문제에 적극 대응해줄 것을 요청 □ 회의 개요 ㅇ (일시) 2018. 2. 12.(월) 오후 2시 ㅇ (장소)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16층 중강의실 *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107 게이트웨이타워 ㅇ (참석자) 웹툰 공정상생협의체 위원 13인 ㅇ (논의사항) 운영방안 논의, 표준계약서 개정 이슈 개괄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3:50 ~ 14:00 (″10) ㅇ 장내 정리 14:00 ~ 14:30 (″30) ㅇ 위원 인사 및 소개 14:30 ~ 14:50 (″20) ㅇ 협의체 운영방안 의견 교환 대중문화산업과장 14:50 ~ 15:10 (″20) ㅇ 문화예술 불공정센터 민원 현황, 표준계약서 개정 필요사항 제안 서울시 공정경제과장 15:10 ~ 15:30 (″20) ㅇ 종합 논의 협의체 전원 붙임 3 토론회 현장 사진(1.30.) ‘공정한 웹툰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

참고 웹툰 공정상생협의체 현장 사진 전체회의 장면 (좌->우) 원수연 웹툰협회 회장, 송래현 한국만화가협회 웹툰분과장, 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좌->우)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박정서 다음웹툰컴퍼니 대표, 옥승헌 KT 콘텐츠사업팀장 (좌->우) 김유창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투믹스 김성인 대표, 서울시 김창현 공정경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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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책반 구성(안) □ 종합대책반 개요 ㅇ 운영기간 : ‘14. 4. 17(목) ~ 상황 종료 시 ㅇ 구 성 - (주관부처 및 공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공사, 문화관광연구원 등 - (관광협회) 관광협회중앙회, 관광호텔업협회, 여행업협회 등 * 관계부처, 각 지자체, 유관협회 등과 상시 협조체계 구축ㆍ유지 ㅇ 주요 기능 - (상황관리) 각종 정보 종합ㆍ관리ㆍ보고, 유관기관 협조 - (현장점검) 주요 관광지 현장 안전점검 실시(지자체 협조) - (안전대책) 국내관광객 안전 확보, 인바운드 영향 최소화 방안 등 시행 □ 종합대책반 구성안 관광안전 종합대책반 * 반장 : (정) 관광국장 (부) 관광레저기획관 국내관광반 (반장 : 관광정책과장) ㆍ관광주간 관리 ㆍ국내관광 안전강화 및 위기대응 관광산업반 (반장 : 관광산업과장) ㆍ여행업, 유원시설업 등 업종별 안전대책 국제관광반 (반장 : 국제관광과장) ㆍ해외 시장동향 점검 외래관광객 대책 관광레저반 (반장 : 관광개발기획과장) ㆍ주요 관광(단)지 현장 안전점검 관광공사 대책반 종합상황반, 대책수립반, 해외대책수립반, 홍보대책반 관광협회 대책반 관광협회중앙회, 여행업협회 등 지자체 대책반 각 시도 관광과 등...

아울러 직업의 자유 및 직업 윤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표준계약서 등과 연동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중문화예술인, 연예기획사, 제작사 및 관련 협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대중문화예술분야 동반성장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연예산업 분야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노력키로 했다. ㅇ 또한 ▲무분별한 연예기획사의 난립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연예기획업 등록제를 도입 ▲청소년연예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심야시간대 연예활동 제한 등) 등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이러한 대책(안)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가칭)연예산업 발전포럼」「대중문화예술분야 동반성장협의회」를 출범(‘10.10월~)하는 한편, 연예산업진흥과 권익보호를 위한 중기계획 수립(’11.상반기) 등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문화부는 청소년연예인 권익보호를 위해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기관)과도 공동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연예기획사, 제작사 및 관련 협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대중문화예술분야 동반성장협의회」구성 운영(‘10년~) - 청소년들의 성적 보호,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공정위, 연예기획사 등 협조) ※ 계약당사자의 범위를 청소년 기성연예인 뿐만 아니라 권리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연예인지망생(연습생) 등까지 포함하는 방안 모색 연예산업 분야 법․제도 개선 - 연예기획업 등록제, 표준계약서 제정 고시, 청소년연예인 보호 강화(심야시간대 연예용역 제공 제한 등)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국회, 유관부처, 협단체 연계) 연예기획사/협․단체 등 자율 정화노력에 대한 지원 연예매니지먼트/대중문화예술산업계 공동 ‘윤리위원회’ 설립(‘10.9월) - 도박․마약․이중계약/계약 위반․폭행․병역문제 등 연예산업분야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자정시스템의 제도화 추진 ※ 각 방송사, 협․단체, 연예기획사, 정부기관 등 협력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연예인 인성교육, 부모간담회 등 자정적 노력 강화 - 청소년연예인, 연예인지망생 등에 대한 인성교육, 연예인 부모와의 상담 및 교육활동 등 연예기획사 차원의 자율적 노력 강화 및 홍보...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7월 7일(목), 오전 10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 중점과제로 ‘스포츠산업 민간투자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민간 부문의 투자 진작을 위해,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과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민간 참여 확대, 케이 스포츠 타운(K-Sports Town)의 조성,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스포츠 융·복합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프로스포츠 경기장 민간 투자 촉진 문체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소유한 경기장의 관리위탁기간을 확대(5년→25년 이내)하고, 제3자의 사용․수익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스포츠산업진흥법｣을 개정(’16년 2월)했다. 그러나 법 개정 사항이 실행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개정 내용의 지자체 조례 반영이 필수적이다. 이에 문체부는 프로구단 연고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관련 조례의 개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와 구단 간 합리적인 관리위탁계약 방식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구단의 수익참여형 관리위탁 모델의 확산을...

인공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스키장을 경영하는 업 2. 썰매장업 눈, 잔디, 그 밖에 천연 또는 인공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썰매장(「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자연휴양림 안의 썰매장을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업 3. 요트장업 바람의 힘으로 추진되는 선박(보조추진장치로서 엔진을 부착한 선박을 포함한다)으로서 체육활동을 위한 선박을 갖춘 요트장을 경영하는 업 4. 빙상장업 제빙시설을 갖춘 빙상장을 경영하는 업 5. 종합체육시설업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 6. 체육도장업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을 하는 체육도장을 경영하는 업 7. 무도학원업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을 마치고 교양강좌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한다) 8. 무도장업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 ) ⑧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위반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사업장 지원금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5. ? 지원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업 종사자 □ 명당 1 인건비 최대 만원 180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종사자 근로일 기준으로 년 월부터 월까지 기간 중 2022 2 11 , □ 지원기간 은 최대 개월 6 입니다. 월 만원 초과의 기본급과 연차수당 연장 휴일 근로 수당 등 법정 수당 퇴직금은 사업주가 부담 180 , ( ) , ㅇ 해야합니다. 종사자는 몇 명까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6. ? 고용보험에 가입된 □ 기존 종사자 상시 근로자 ( ) 수에 따라 한 사업장에서 최대 명3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인원 기준 < >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존 종사자 명 이하 4 명 5 19 ∼ 명 이상 20 지원 가능인원 명1 명2 명3 온라인 신청서 등록시 사업장 기준 대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필수 , 4 ㅇ ..PAGE:3 지원금 사업 중복 참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7. ? □ 년 사업에 참여했던 종사자로 신청 했을 경우 운영기관이 선정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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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과 함께 3월 30일(수)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시설업계의 방역·소독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체육시설 3만 5천 개소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다만, 공공체육시설과 겨울스포츠 방역지원 대상시설(스키장, 빙상장, 썰매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용·발레 학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3월 30일(수) 오전 10시부터 5월 28일(토) 오후 6시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온라인 접수 누리집(www.spoinfo.or.kr/kspopoint)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지원 목표인 3만 5천 개소까지 지원 대상이 선정되면 사업 신청은 마감된다. 온라인 전용몰에서 방역물품 총 240여 종 구매(3. 31.~6. 27.) 지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방역물품 전용몰’(온라인 쇼핑몰)에서 회원 가입 후 방역물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30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사용하여 3월 31일(목)부터 6월 27일(월)까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과 함께 3월 30일(수)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 시설업계의 방역·소독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체육시설 3만 5천 개소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다만, 공공체육시설과 겨울스포츠 방역지원 대상시설(스키장, 빙상장, 썰매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용·발레 학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3월 30일(수) 오전 10시부터 5월 28일(토) 오후 6시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온라인 접수 누리집(www.spoinfo.or.kr/kspopoint)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지원 목표인 3만 5천 개소까지 지원 대상이 선정되면 사업 신청은 마감된다. 온라인 전용몰에서 방역물품 총 240여 종 구매(3. 31.~6. 27.) 지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방역물품 전용몰’ (온라인 쇼핑몰)에서 회원 가입 후 방역물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30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사용하여 3월 31일(목)부터 6월 27일(월)까지...

1. 입찰개요 -------------------------------------------------------------------------------------------------------------- 구매관리번호: 00-23-8-1265-00 수 요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공고(사업)명: 민간자본을 활용한 수도권 K-컬쳐 집적단지 조성가능성 연구용역 계 약 방 법: 일반경쟁 품 명: 문화예술연구조사서비스 사 업 예 산: 3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272,727,273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1식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납 품 기 한: 계약 후 270일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 1) 가격입찰서 : 상세내용은 공고문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항목 참조 ① 접수개시일시: 2024. 01. 05. 10:00 ② 접수마감일시...

 수도권 내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영상콘텐츠 기획, 투자, 제작, 전시, 유통, 공연, 관광까지 이루어지는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방향 연구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 ** 과업기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되, 과업수행 지침 변경 조건등에 따라 조정가능 4. 소요예산 : 금300,000,000원(금삼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입찰) 6. 과업의 주요 내용 ❍ 국내외 산업 동향 및 국내 여건 분석 ❍ 전문가·일반국민 의견 조사 및 기업 투자·입주 의향 조사 ❍ 영상문화복합단지 개념 정의 및 필요성, 성공요인 제시 ❍ 지역별 콘텐츠산업 경쟁력 진단 및 수도권 우위요소 제시 ❍ 비전 및 방향, 건축 및 배치 계획, 주요 장비/시설 구축 계획, 입지 선정 기준, 조성사업비, 민간재원 조달방안, 운영방안 제시 ❍ 중앙·지방 정부 및 유관 기관, 인근 지역 협력방안 제시 Ⅱ 제안 안내 1. 추진일정 : 입찰공고에 따름 2. 제안자격 *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국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