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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m업무상 창작 저작물(직원의 과거 또는 현재의 업무에 속하여야 함) m저작물의 저작권이 100%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 귀속된 저작물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특약도 체결한 저작물) 출처 표시 * 공공누리 제2~4유형(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상업적이용 및 변경금지)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 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2. 공공누리 적용 방법 (1) 적용 원칙 ㅇ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에는 공공누리 제1유형을 적용하여 공개 ..PAGE:9 - 7 - (2) 개방 유형별 적용 방법 ㅇ (공공누리 부착 및 이용조건 명시) 통상적으로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공공누리 표시 부착 및 이용조건 명시 유형 적용 방법 온라인 (홈페이지) ㅇ 공공저작물이 서비스 되는 웹페이지 하단에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 - (공공누리 표시 다운로드) 공공누리 홈페이지(www.kogl.or.kr)에서 (공공누리 소개 > 공공누리 유형안내)에서 다운로드 - (부착 방법) 홈페이지 게시물 중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별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위치 및 관련 문구는 기관 특성에 맞게 작성 가능)...

보도자료 2014년 6월 30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별첨 자료 19쪽) 담당과 : 저작권산업과 과장 임병대(044-203-2481) / 사무관 김진엽(2482) / 주무관 강훈구(2486)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7월 1일부터 시행 - 국가 및 지자체 보유 저작물 이용 허락 없이 자유이용 가능 - 2014년 7월 1일부터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시행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공공누리 제1유형)*’를 적용해 표시한 저작물의 경우에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 표시를 조건으로 상업적 이용 및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은 정부 3.0개방정책의 완결판 지금까지 법령·규정과 같은 일부 공공저작물을 제외한 공공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해당 공공기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7월...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아시아스토리텔링위원장상 1편(1,500만 원), 한·중앙아시아 4개국 문화부 장관상 5편(각 200만 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상 5편(각 100만 원) 등, 11편의 작품에 대한 시상(상금 총 3,000만 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정된 작품들은 작품집 발간과 동시에 실제 문화 콘텐츠로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의 공모전 수상작과 ‘아시아 200대 스토리’를 소재로 하여, 올해 처음으로 ‘아시아 스토리텔링 축제’(2014년 9월 25일 ~ 28일)도 개최할 계획이다. 심사를 맡은 ‘아시아스토리텔링위원회’는 지난 2009년 아시아 각국의 문화교류 기반과 협력 연결망(네트워크)을 마련하기 위해 아문단이 주도하여 창설했으며,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아시아문화전당’의 국제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 이야기를 소재로 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문화상품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아문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아시아의 옛 이야기가 새로운 형태의 문화 콘텐츠로 재창작되어 대중에...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도서관 서비스 선진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올해 개별 도서관 등에 분산되어 있는 도서관 데이터 100만여 건을 수집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후, 모든 도서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시범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거대자료(빅 데이터) 기반 도서관 운영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유럽연합(EU)의 전자도서관 프로젝트 유로피아나(Europeana)는 방대한 양의 이동통신(모바일)·컴퓨터 이용자의 로그 분석 결과를 이용자 서비스와 인프라 구축에 활용하고 있으며, 구글(Google)은 하버드대학교 연구팀과 함께 1,500년대 이후에 발행된 책 1,500만 권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인류 언어 사용을 추적하는 ‘컬처러믹스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 의회도서관에서는 단문 기록을 위해 트위터와 계약을 맺고 업데이트되는 모든 트위터 정보를 수집, 저장하여 미래의 ‘거대자료(빅 데이터) 도서관’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도서관에서 거대자료 이해와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거대자료 도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도자료 2014년 7월 10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담당과: 저작권보호과 과장 최원일(044-203-2491) / 사무관 김영윤(044-203-2492) 문체부, 검찰과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 게임 사설서버 일제 단속 - 유명 온라인 게임 ‘리니지’ 등을 불법 복제한 사설서버 운영자 구속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검찰과 합동으로 지난 1월부터 기획수사를 진행하여, 유명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 등의 게임 운영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 부당한 수익을 거두어 온 게임 사설서버 운영자 15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수사 대상 중, 범행 기간, 범죄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해 죄질이 중대한 1명은 서울 중앙지검 형사 6부의 지휘를 받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그동안 게임제공업체의 허락 없이 게임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한 게임서버를 차려놓고 수백 회에서 수천 회에 걸쳐 불법 게임을 제공해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으며, 게임 이용자에게 게임 아이템 등을 현금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1억 6천만 원에 이르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리니지’, ‘리니지Ⅱ’,...

100만원 게임 클라이언트 배포방식 - 앱 다운로드 : 9, 웹하드 : 4, 토렌트4 등 □ 저작권 침해규모 게임별 게임 운영기간 게임 회원수 운영수익 (만원) 합 계 평균 3년 12만 7천명 4억 8천 리니지2 평균 2.5년 8만 3천명 (65.3%) 3억 2천 (66.8%) 데카론 2년 1만 5천명 (11.8%) 1억 2천 (25%) 메이플스토리 1년 2만 4천명 (18.9%) 2천 4백 (5%) 스톤에이지 2년 2천명 (1.6%) 1천 (2%) 리니지 4년 - 5백 (1%) 건즈온라인 7년 2천명 (1.6%) 1백 (0.2%) 로한 7개월 1천명 (0.8%) - ※ 리니지 불법사설 게임서버인 “Nu게임서버”의 회원수는 확인불가 하였으며, 또한 로한 불법사설 게임서버인 “Ve게임서버”의 운영수익 역시 확인불가 참고3〔주요 5개 불법 사설 게임서버 분석 결과〕 <사설 게임 서버별 회원수 비율> ◇ 주요 수사대상 불법 사설 게임서버의 회원수는 총 12만1천8백여명이며, “Tn게임서버(리니지2)” 62,604여명(51.39%), “Tc게임서버(메이플스토리)” 24,580여명(20.18%), “C게임서버(데카론)” 14,681여명(12.05%), “R게임서버(리니지2)” 14,984여명(12.30%), “K게임서버(리니지2)” 4,979여명(4.09%)으로 분석됨 <평균 일별 방문자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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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여 신청인이 영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심의위원회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단의 상임이사가 위촉한다.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 ①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기준 기간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날부터 3년에서 5년 사이로 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기준 기간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날부터 1년 또는 3년으로 한다. ③ 영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심의 시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2조(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예술...

‘14. 6. 9 ~ 6. 12, 1,274명 대상) □ 올해 국민 100명 중 55명이 하계휴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8.0%p 소폭 감소하여 하계휴가 촉진 필요 ◈ 하계휴가 촉진을 통한 국내여행 수요 창출 ` ◈ 하계휴가 맞춤형 콘텐츠 마련 및 제공 ◈ 교통‧숙박‧안전관리를 통한 하계 국내여행 제반 여건 조성 ☞ 목표 : 전 국민 하계휴가 시 국내에서 하루 더 여행하기 Ⅱ. 추진 과제 1 하계휴가 촉진을 통한 국내 여행 수요 창출 □ 공무원, 공공기관 등 하계휴가 확대(공공부문 선도) ㅇ 전 부처 및 공공기관 대상 하계휴가 하루 더 가기, 국내 여행 장려 (안행부, 기재부) * 을지훈련 및 국정감사 기간 제외 ㅇ 각 부처 장차관 및 소속기관장, 공공기관장 휴가 사용 및 국내 여행 권고, 솔선 사례 발굴 및 홍보(안행부, 문체부) □ 경제단체 연계 국내여행 장려 및 휴가 사용 모범사례 발굴 ㅇ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임직원의 하계휴가 실시 및 국내 여행 장려 -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등 ‘하계휴가 국내에서 보내기’ 캠페인 실시(~8월) - ‘한국관광의 별’ 휴가문화우수기관 시상(문체부), 경제단체 대상 협조요청(산업부) - 일하는 방식 및 근로문화 개선...

70%, 50억) - 운영자금 : 영업비용에 한하며, 업종별로 지원한도 설정 ㅇ 지원시기 : 연 2회 접수(6월, 12월), 연중 융자시행 ㅇ ’14년 융자예산：총 4,800억원 /*시설자금 3,970, 운영자금 830(특별융자 500 포함) □ 지원조건 ㅇ 대출금리 :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 변동금리 적용(’14년 3/4분기 3.11%) * 중소기업은 공자금리 0.75%P 우대 (* 관광숙박시설: 1.25%P 우대)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신축 4년 거치 5년 상환, 개보수 3년 거치 4년 상환 * 중저가 숙박시설 : 신축 5년거치 7년 상환, 개보수 4년거치 4년 상환 * 복합리조트, 복합MICE 등(1천억 이상 투자자) : 5년거치 8년 상환 - 운영자금 : 2년거치 2년 상환 □ 최근 5년간 융자신청 및 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 구분 예산액 (a) 신청액 (b) 지원액 (c) 예산대비 지원(c/a) 신청대비 지원(c/b) 2009년 2,385 8,198 2,134 89.5 26.0 2010년 2,536 9,505 2,074 81.8 21.8 2011년 2,131 11,717 2,131 100.0 18.2 2012년 2,787 11,247 2,785 99.9 24.8 2013년 3,120 14,722 3,120 65.4 21.2 2014년 4,800 (2,436) 18,800 (8,802) 4,800 (2,436) 100.0 (100.0) 25.5 (27.7) * ( )는 하반기

․ (단체) 공적을 100% 인정하되, 상훈지침(안행부)에 따라 훈․포장 수여대상에서 제외 ․ (개인/단체) 후보자의 소속 단체 및 후보 단체 자체의 규모나 업계 영향력을 감안하여 공적 평가(상시근로자수, 취급고 등 회사 규모 감안 심사배점 차등화) ㅇ 추천자는 추천 훈격 중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중 하나만 선택하여 추천하여야 함 ※ 상훈지침(안행부)에 따라 단체에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지 않음. (2)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 2014년 7월 22일(화) ~ 2014년 8월 5일(화) ※ 접수기간 마감 이후 추천 불가 ㅇ 접수처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ㅇ 제출서류 : 공적조서 및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제출서류 양식은 문체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참조 ※ 서류는 아래아한글(글)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서류원본(우편)과 문서파일을 CD 또는 Email (jeonga001@korea.kr)로 함께 제출 5. 포상 제외대상 ㅇ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훈ㆍ포장을 받은 자는 5년 이내 훈ㆍ포장 금지, 2년 이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금지 - 대통령ㆍ국무총리표창을 받은...

․ (단체) 공적을 100% 인정하되, 상훈지침(안행부)에 따라 훈․포장 수여대상에서 제외 ․ (개인/단체) 후보자의 소속 단체 및 후보 단체 자체의 규모나 업계 영향력을 감안하여 공적 평가(상시근로자수, 취급고 등 회사 규모 감안 심사배점 차등화) ㅇ 추천자는 추천 훈격 중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중 하나만 선택하여 추천하여야 함 ※ 상훈지침(안행부)에 따라 단체에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지 않음. (2)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 2014년 7월 22일(화) ~ 2014년 8월 5일(화) ※ 접수기간 마감 이후 추천 불가 ㅇ 접수처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ㅇ 제출서류 : 공적조서 및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제출서류 양식은 문체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참조 ※ 서류는 아래아한글(글)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서류원본(우편)과 문서파일을 CD 또는 Email (jeonga001@korea.kr)로 함께 제출 5. 포상 제외대상 ㅇ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훈ㆍ포장을 받은 자는 5년 이내 훈ㆍ포장 금지, 2년 이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금지 - 대통령ㆍ국무총리표창을 받은...

한국관광공사로 구성된 조직위원회에서 최종의결 한국관광의 별, 알찬 국내여행을 위해 적극 활용해보자 올해 여름에는 우리 국민 100명 가운데 55명(54.7%)이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2.9%는 국내 여행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6. 30. 문체부 보도자료). 문체부 관계자는 “해마다 찾아오는 여름휴가지만 아직 휴가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국민이 여전히 많을 것”이라며, “‘한국관광의 별’을 활용해 더 늦기 전에 행복한 여름휴가를 계획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휴가를 연중으로 분산하고, 신규 국내관광 수요를 창출하고자 오는 9월, 관광주간(9. 25. ~ 10. 5.)을 추진한다. 이 기간에는 관광주간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과 할인 등 각종 여행 편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관광자원을 국민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붙임 : 2014 한국관광의 별 수상 현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고영진(☎ 044-203-2816), 또는 주무관 한아름(☎ 044-203-2817)에게 연락주시기...

것이 현실이어서, 이번 무대에서는 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넣게 됐다.”라며 이번 공연의 기획 취지를 전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문화가 있는 날’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는 지역과 학교에서의 다양한 문화 활동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문화에 대한 작은 관심과 활동들이 모여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위원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7월의 문화가 있는 날(7월 30일)에 참여하기를 희망한 문화행사는 총 1,395개소(7. 23. 현재 기준)로, 전월 대비 약 100여 개소가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 1월 첫 시행(883개소 참여) 이후 최대치다.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 분야별 시설과 혜택 등의 안내는 ‘문화포털’ 사이트 내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민간포털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검색하면 ‘바로가기’를 통해 웹페이지를 방문할 수도 있다. ☞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 안내 웹페이지: www.culture.go.kr/wday *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알림창을 통해서도 이동 가능 붙임 1. 7월 문화가 있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