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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425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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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4251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마련 2019-06-18
    • 이기태(044-203-3232)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마련 - 방송 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등, 표준계약서 6종의 사용 기준과 핵심조항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과 함께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2017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가지의 형식적인 사용과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2개의 장으로 구성된 지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제정되어 온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가지의 구체적인 사용 기준과 내용을 담고 있다. <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 구분 대상 내용 시행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2종) 방송사 -제작사 프로그램 세부사항, 제작비, 권리·수익배분, 프로그램의 유통·이용, 분쟁해결 절차 등 ’13. 8. 1. 방송 스태프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3종) 방송사 (제작사) -스태프 계약기간, 업무내용, 임금 또는 보수, 안전배려 등의 의무, 근로시간·4대보험(근로계약서의 경우) 등...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발간자료 웹 서비스 확장 및 기능개선 2022-03-17
    •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세부기준(기술서비스총괄과)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292호) 11.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 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2.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 본...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발간자료 웹 서비스 확장 및 기능개선 2022-03-31
    •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긴급재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세부기준(기술서비스총괄과)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292호) 11.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 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2.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박양우 장관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만들 것" 2020-01-21
    • 알림소식 > 동영상뉴스
  • 박보균 장관, “창작정신에 치명적 상처 주는 저작권 계약 독소조항 제거하겠다” 2023-03-24
    • - 참석자들, 창작자의 「저작권법」 이해 높이는 교육 지원, 표준계약서 개정과 공정한 계약서 작성 문화 확산 요청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3월 24일(금) 오전 문체부 서울사무소(서계동)에서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해 창작자 및 전문가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병수 지역만화단체연합 대표, 백세희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가 참석했다. 박 장관은 먼저 “고 이우영 작가가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지 못하고 작고하신 데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창작자를 지원하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큰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창작자가 영혼을 투사한 창작품 권리 침해가 반복된다면 언제라도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작가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열망, 저작권에 낯설어하는 풍토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빠져 창작의 열정이 꺾이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일숙 협회장은 “고 이우영 작가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계약서를 살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박물관신문 디지털 콘텐츠 제작 2021-07-08
    •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10.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세부기준(조달청지침) 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박물관 아카이브센터 설립 기본계획 연구 용역 2022-04-14
    •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박근혜정부, ‘방송산업 성장전략’ 제시 2013-12-10
    • o UHD 방송의 상용화는 콘텐츠 제작․수급, 기술 R&D․표준화 현황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감안하여 로드맵 마련한다. o 스마트미디어 경쟁력 확보 및 UHD방송의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차세대 방송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o 또한, 국내 방송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대용량 콘텐츠 증가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고도화도 지속 추진한다. 【정책과제】 ① 방송의 스마트화 지원, ② UHD방송 등 실감미디어산업 육성, ③ 방송장비산업 경쟁력 제고, ④ 전송 네트워크 고도화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o 국내 방송산업의 성장정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이 불가피하다. o 기존 콘텐츠 단품수출, 사업자별 개별추진 방식을 개선하여, 글로벌 기획‧유통 중심의 지원 강화, 생태계 협력 진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 등 해외진출 확대 전략을 추진한다. 【정책과제】 ①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지원, ② 해외진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③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 기대효과 o 이번 종합계획 추진으로 매출증가(6조 원), 일자리 창출(1만 개) 및 타 산업과의 동반성장과 국민편익 증진이 기대된다. <...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민속연구과 공무직(학예보조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023-07-24
    • *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규격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기준과 안전검사기준 미규정 용품‧용기구 ㅇ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5조(품질향상 지원)에 따른 스포츠전문시험기관을 활용, 품질기준 마련 및 검사기관 지정 하도록 체육시설법 개정 검토 - (검사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스포츠용품시험소) 한국스포츠개발원 스포츠용품시험소 한국스포츠개발원 스포츠용품시험소는 2002년 설립, 국내 다양한 스포츠용품 및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험업무 수행. 적합성 평가를 통해 우수한 제품에 품질인증(KISS) 마크 부여 - 인증대상: 자전거, 골프, 인조잔디, 육상트랙, 번지점프 등의 스포츠 용품, 용구, 장비, 시설 2 - 3 체육시설 안전기준 강화 2-3-1 체육시설 안전․위생기준 정비 검토 ◈ 체육시설의 안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 제정 등을 통한 이용자 안전강화 추진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 시, 안전관리계획서 추가 제출 검토 ㅇ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체육시설업의 신고, 변경 시 제출서류*에 안전관리계획서 추가 제출방안 검토 * 임대차계약서, 시설 및 설비 개요서, 변경내용 중명...
    • 알림소식 > 채용 붙임파일
  • 민관 합동 ‘웹툰 공정상생협의체’ 출범 2018-02-12
    • 민관 합동 협의체가 출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018년 2월 12일(월), ‘웹툰 공정·상생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해 표준계약서 개정·보급과 공정계약 문화 확산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늘날 웹툰은 모두가 즐기는 일상 콘텐츠가 되었고*, 웹툰 작가는 ‘꿈의 직업’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웹툰 작가의 작업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 1월 30일(화) 150여 명이 참석한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웹툰 작가들이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나눴다. 플랫폼의 일방적 연재 종료 통보, 끝없는 수정 요구, 원고 지연에 대한 과도한 과금(패널티), 정산의 불투명성 등 고충이 쏟아졌다. 작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관점에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 (웹툰 이용) 일주일에 한 번 이상 65.5%, 한 달에 한 번 이상 87.3%(콘텐츠진흥원, ’17년) ** (인력) 웹툰연재경험 작가 3,411명(만화규장각 기준), 지망생 15만 명(네이버, 다음 등) 이번 협의체는 웹툰산업의 공정계약 문화는 작가의 문제 제기나 정부의 규제 등 일방적 조치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고, 산업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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