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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주성혜, 이하 교육진흥원)과 함께 오는 12월 16일(금)까지 지역별 운영단체를 공모한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국악, 연극, 무용 등 8개 분야의 예술강사를 학교 수요에 맞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9,033개교에 5,304명의 예술강사를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동안 주로 지역문화재단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추진해 대학과 문화예술단체 등 민간단체의 참여 기회가 없었다.”라며, “이번 공모가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역량 있는 민간단체를 찾아내고 육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모 대상 지역과 사업 규모 등 이번 공모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누리집(www.art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사무관 김수현(☎ 044-203-2764) 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운영1팀 이상은 팀장(☎ 02-6209-593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예술인복지재단에 불공정행위 신고‧접수 창구 개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오는 3월 31일(월)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으로 △문체부 장관이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이하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예술활동증명의 일부 기준(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등)이 삭제되고 만화 분야 세부 기준이 신설되는 등, 예술활동증명 기준이 정비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 대상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을 11가지로 나누어 규정하였는데(표 참조), 이는 대중음악, 영화, 방송, 미술, 연극 등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쳐 공짜표 상납, 10년 이상의 장기 전속계약, 임금체불, 계약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법상의 명확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표>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시행령 별표1) 호 명 칭 분 류 1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가. 구입 강요 행위 나. 이익제공 강요 행위 다. 배타조건부 계약 강요 행위 라....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 2)「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3)「스포츠클럽법」제3조에 의한 육성·지원 대상 스포츠클럽 사회적 목적 실현 ㅇ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에서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① 사회서비스제공형, ② 일자리제공형, ③ 지역사회공헌형, ④ 혼합형, ⑤ 기타(창의·혁신)형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바랍니다. 총 1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18. 6. 28.(목)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 담당과장 윤성천(044-203-2211) 담 당 자 사무관 조경미(02-739-7512)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책임규명 권고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공동위원장 도종환, 신학철)는 지난 5월 8일 진상조사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한 데 이어 어제(6월 27일)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의뢰 대상자와 징계권고 대상자를 추가로 의결하고 11개월간(‘17. 7. 31.~’18. 6. 30.)의 진상규명 및 제도개선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문체부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수사의뢰 및 징계 권고 대상자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충분한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향후 블랙리스트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혁신행정담당관...

, 첨부: 없음 담당 : 관광산업과 과장 김장호(044-203-2831) / 사무관 김성은(044-203-2834) 모든 호텔은 3년마다 등급 받아야 - 2. 20.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외국인 관광객 1,200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관광숙박 인프라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호텔업 등급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 20.)했다고 밝혔다. 호텔 등급은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을 대상으로 관광사업자단체인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관광호텔업협회에서 3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부여해왔다. 그러나 호텔 등급을 받지 않거나 허위 등급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도 제재근거가 없어 등급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63%에 이르는 등,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부적합 등급관리 실태 유형(‘12년 문체부 등급제 실태조사)> ○ 등급결정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호텔 : 94개(16%) - 이 중 등급결정을 한 번도 받지 않고 등급표지를 부착 : 7개 ○ 유효기간이 경과한 등급을 사용하고 있는 호텔: 284개(47%) - 이 중 부여받은 등급보다 과장하여 등급표시한 호텔 ...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 구제 방안 마련 및 예술계 현장의 정책 제안에 대한 후속 조치 강구 등 성폭력 현안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17년 10월 국정 감사 등을 통해 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폭력 문제 해결과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혀온 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최근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의 심각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동안 여성문화예술계가 제안한 사항과 전문가 논의를 통해 준비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왔고, 2018년 3월 8일(목)에 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신고·조사 시스템 구축,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 및 공적 지원 배제, 정부 공모·지원 사업 시 성폭력 예방 교육 전면 의무화 등 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문체부는 겸허히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예술계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Valley, K-Experience, K-POP 아레나), 인재양성․기술개발(문화창조아카데미) 한편, 문화창조융합벨트는 국제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유수의 문화 콘텐츠 및 벤처 지원 거점들과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프랑스의 벤처 육성 프로그램인 ‘프렌치 테크 티켓(French Tech Ticket)’, 홍콩의 디자인 특화 복합문화예술 공간인 ‘폴리스 메리드 쿼터(Police Married Quater)’ 등과는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3) 영화 및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영비법 개정 등 콘텐츠 창작자 처우 개선 ▲영화 촬영 시 근로자 안전 조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정부 재정 지원 우대, ▲임금 체불 시 정부 지원 배제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지침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5월에 개정되어, 영화 산업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또한, 문체부는 ▲창작자로서 시나리오 작가의 권리 보장 ▲영화가 흥행하여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작가에게 수익지분 지급 의무화 ▲시나리오의 영화화 권리를 제외한 2차 저작물 권리(출판, 드라마, 공연 등)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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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파견 국가의 주요 스포츠 인사와의 교류 등으로 국제스포츠 관계망(네트워크) 구축의 매개체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둘째, 세계 태권도의 허브인 ‘태권도원’이 전라북도 무주에서 내년 3월에 개원할 예정이다. 여의도 면적 1/3에 이르는 태권도원에는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용경기장과 박물관이 갖추어지며, 이외에도 최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태권도 체험관과 연수시설 등이 들어선다. 또한, 태권도 역사, 해외 저명사범 마스터클래스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갖추어, 태권도원이 태권도를 모체로 전 세계 한류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셋째, 태권도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태권도진흥법에 의거 태권도진흥기본계획(’14. ~ ’19.)을 수립ㆍ발표(’13. 11.)할 계획이다. 태권도진흥기본계획에는 ▲전 세계 태권도 기술·교육 분야 선도 방안 ▲태권도산업 육성 방안 ▲태권도 국제교류 협력 방안 등이 포함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의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태권도가 ‘세계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