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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9. 4.)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상정한 ‘해외 저작권 진출 확대 및 보호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오프라인 경제 활동은 위축되고, 비대면 소비가 ‘새로운 일상(뉴노멀)’으로 부상하고 있다. 비대면 경제의 핵심인 온라인 콘텐츠가 각광*받고 있으며, 한류 콘텐츠는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세계 소비 시장을 선점해 가고 있다. *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생활로 콘텐츠 소비량 60% 이상 증가(닐슨, ’20년 3월) ‘방탄소년단’, ‘기생충’ 등의 성공을 계기로 전 세계인이 한류 콘텐츠를 즐기게 되면서, 불법복제나 무단배포 등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온라인 저작권 피해는 순식간에 확산되어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며, 창작자들의 창작 의욕을 저해해 한류의 지속적 확산이나 경제 성장에 커다란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비대면 시대, 신한류 활성화를 위한 해외 저작권 진출 확대 및 보호 강화 이에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대에서의 한류 확산 등으로 콘텐츠·저작권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시대, 新한류 활성화를 위한 해외 저작권 진출 확대 및 보호 강화 방안 2020. 9. 문화체육관광부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현황 분석 3 Ⅲ. 추진 방향 4 Ⅳ. 핵심 과제 5 1.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한류 저작권 5 2. 합법 이용이 일상이 되는 유통 문화 조성 8 3. 함께 노력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10 4. 창작 의욕을 높이는 정당한 권리 구제 14 Ⅴ. 부처 협조 사항 16 Ⅰ. 추진 배경 □ 콘텐츠산업과 저작권은 우리 경제 혁신성장의 동력 ㅇ 한류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18년 10조원 돌파*, 최근 5년 간(’14~‘18) 일자리 5만 1천여 개 신규 창출 * 전년 대비 수출액 증가율 (9.1%)이 전체 산업 평균 (5.4%)의 2배 수준 ㅇ 저작권은 콘텐츠산업 혁신성장의 핵심 기반으로, 한류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 창출을 뒷받침 - 연평균 28%(‘10~’18년)씩 성장하는 수출 효자산업으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중 유일하게 ‘13년부터 지속 흑자 성장 중 < 지식재산권 수출 규모 > <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규모 > (’10) 8.9억달러 → (’19) 86.2억달러 (’10) -8.81억달러 → (’19) 16.2억달러 □ 디지털·비대면 경제 환경은 저작권 산업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국회 도종환 의원실(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함께 6월 17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하며, 문체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mcstkorea/)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 이동기 국민대학교 교수)이 진행한 ‘미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제도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미술진흥법｣ 제정안에 대한 창작자, 유통업계, 소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1부에서는 이동기 국민대학교 교수가 ‘｢미술진흥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 (창작) 이성미 홍익대학교 교수, ▲ (유통) 김정숙 한국화랑협회 총무이사, ▲ (향유) 양정무 한국예술종합대학 교수가 지정토론을 한다. 원탁회의로 진행되는 2부에서는 공동연구자인 박경신 이화여대 교수가 진행을 맡고, 1부 토론자들과 ▲ 안미희 경기도립미술관 관장, ▲ 김현민 시안미술관 학예실장, ▲ 소육영 서울옥션 이사, ▲ 김창겸 미디어아트협회 이사장이...

위한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다 - 6. 17.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국회 도종환 의원실(문화체육 관광위원장)과함께 6월 17일(목)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무관중으로진행하며,문체부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mcstkorea/) 에서온라인으로생중계를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이동기 국민대학교 교수)이 진행한 ‘미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제도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미술진흥법｣ 제정안에 대한 창작자,유통업계,소비자등각계의견을수렴한다. 1부에서는 이동기 국민대학교 교수가 ‘｢미술진흥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 (창작) 이성미 홍익대학교 교수, ▲ (유통) 김정숙 한국화랑협회 총무이사, ▲ (향유) 양정무 한국예술종합대학 교수가 지정 토론을한다. 원탁회의로 진행되는 2부에서는 공동연구자인 박경신 이화여대 교수가 진행을 맡고, 1부 토론자들과 ▲ 안미희 경기도립미술관 관장, ▲...

양혜원 외, 문화예술진흥법 정비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p. ..PAGE:4 이라 하더라도 이를 보호대상으로 포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짐. 그러나 이러한 혼용적인 방식의 경우에도 예시로 제시된 장르에 포함되지 못하는 활동은 법의 적용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을 대표하 고 있음. l 따라서 ‘시각적 매체의 이용’을 주 개념으로 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영상, 건축 등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는 예술 활동으로 볼 수 있지만 다양한 속성을 포함하 는 장르의 경우 미술진흥법상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나. 미술품 l「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은 “공예”에 대한 개념 정의와 별개로.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공예품’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ㆍ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됨. 이러 한 기술 방식을 감안할 때 ‘미술’에 대한 정의와 별개로...

담당과장 정상원(044-203-2731) 담 당 자 서기관 한종대(044-203-2738) 문체부 장관, 독일 뮌헨 에이아르디(ARD) 국제콩쿠르 피아노부문 우승자 손정범 씨에게 축전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은 9월 8일(독일 현지시각)에 개최된 ‘제66회 뮌헨 에이아르디(ARD, 독일 공영방송) 국제음악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피아니스트 손정범(’91년생) 씨에게 한국 클래식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전 세계에 알린 것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뜻을 담은 축전을 보냈다. 도 장관은 “이번 수상을 통해 우리나라 음악인들의 뛰어난 예술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클래식 저변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로서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독일 뮌헨 에이아르디(ARD) 국제음악콩쿠르는 1952년에 시작된 독일 최고 권위의 음악경연대회로서 기악･성악 등 클래식 전 분야를 망라하며, 지난 1973년에 정명훈 씨가 피아노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올해는 바이올린, 피아노, 오보에 및 기타 부문 경연이 열렸으며, 특히 이번 피아노 부문 경연 본선에서는 총 34명의 진출자...

26.(금) 담당부서 국무조정실 문화체육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평창올림픽협력담당관 담당과장 국무조정실 과장 강동진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강대금 담 당 자 사무관 김성열(044-200-2330) 서기관 김명진(044-203-2793)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14일전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마지막까지 꼼꼼히 챙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제14차 평창 동계 올림픽‧패럴림픽 대회지원위원회 주재 - 이낙연 국무총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를 14일 앞둔 1월 26일(금)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대회 운영 준비와 대회 분위기 조성(붐업) 및 손님맞이 등 전반적인 준비 상황과 각 부처의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 참석자: ▲ 정부(교육부․과기정통부․통일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외교부2․국방부 차관) ▲ 관계 기관(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 강원도 부지사,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대회 준비 및 개최 관련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ㅇ (장소) 온라인 중계(문체부 페이스북·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유튜브) ㅇ (주최/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한국예술종합학교 ㅇ (세부계획) 시간 구분 주요내용 비고 14:00~14:10 여는말 포럼 개회 및 인사 *사회: 최나영 (한국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 14:10~14:30 1. 예술교육의 가치와 방향 “코로나19 시대, 예술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14:30~15:00 2. 예술교육의 역량과 역할 “임시적 일상의 뉴노멀: 예측불가능 사이로 춤추기” 제환정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과 객원교수) “‘지금' 코로나19를 대하는 삶디의 생각과 실천” 박형주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장) 15:00~15:30 3. 예술교육 플랫폼과 테크놀로지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예술하기” 조충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공공 예술교육 플랫폼의 방향과 이슈” 조은아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15:30~16:00 종합토론 실시간 채팅 기반 온라인 참여 토론 *진행: 김자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장) 붙임 2 제6회 코로나19 예술포럼 포스터 붙임 3 코로나19 예술포럼 전체 일정...

패널로 참여하여, 아시아와 유럽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창조산업에 관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아시아-유럽재단(Asia-Europe Foundation, ASEF): 아시아와 유럽 간 학술․문화․인적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설립(’96년)된 비영리기관으로서, 아셈 회원국이 선출한 이사회와 사무국에서 운영 이외에도 김종덕 장관은 각국 대표단과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묵향’공연을 관람한다. ‘묵향’은 매․난․국․죽의 사군자를 한국 춤으로 승화하여 군자의 덕과 풍류를 표현한 국립무용단의 대표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한국을 방문한 외빈들에게 우리 고유의 풍류와 멋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종덕 장관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문화창조원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만찬에서 “이번 제7차 아셈문화장관회의가 아셈 회원국 간의 문화협력을 증진하고 ‘문화와 창조경제’의 비전과 경험을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사무관 한보화(☎ 044-203-2568), 사무관 송승연(☎ 044-203-25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날’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상명대 구기헌 총장은 “우리 대학은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인재를 양성한다는 교육 이념 아래 지역사회 공헌 등을 통한 열린 대학을 지향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러한 비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답했다. ‘문화가 있는 날’은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의 대표정책으로서 문체부가 융성위와 함께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국민들이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문화향유 확대 캠페인이다.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문화시설과 각종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 웹페이지(http://www.culture.go.kr/wday 또는 문화가있는날.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6. 15.(수) 오후 4시 이후 업무협약 체결 사진 별도 송부 예정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오경희 사무관(☎ 02-739-52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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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획영상 제작 및 서비스(SNS용 콘텐츠 별도제작) 해외문화PD 활동 소개 블로그 콘텐츠 제작(월 1편) 문화원 홍보 관련 업무 지원 등 ※ 문화원에서 상근 귀국 후 7기 해외문화PD 인턴 멘토 활동, 문화PD 주요행사 참석, 문화영상 제작 □ 추진경과 항 목 추진일정 해외문화PD 파견 재외문화원 선정 2016. 12. 22.(목) 해외문화PD 모집 2016. 12. 29.(목)~2017. 1. 17.(화) 서류전형 2016. 1. 23.(월) 서류전형 발표 2017. 1. 24.(화) 면접전형 2017. 2. 06.(월)~2017. 2. 07.(화) 최종합격자 발표 2017. 2. 08.(수) 사전교육 2017. 2. 21.(화) ~ 출국 전 평창동계올림픽 서포터스 임명식 (6기 발대식 및 5기 해단식) 2017. 3. 28.(화) □ 주요성과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영상 블로그 영상 블로그 영상 블로그 영상 블로그 영상 블로그 제작 건수 171 33 191 44 308 73 323 33 697 51 ㅇ 제작건수 : 5개년 간 영상 1,690편 및 블로그 234편 제작 * 리우 올림픽‧패럴림픽 경기장 밖 소식 등 한류 관련 행사영상 및 기획영상 제작 ㅇ 파견지역 및 기간 연도 인원 기간 파견지역 (등급/지역) 2012 3 ‘12.5~‘13.1 (9개월) 미국(LA, 뉴욕), 영국(런던) 2013 6...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사무관 이영래(☎ 044-203-318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요 ❍ 대 회 명 :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대회기간 : 2018. 10. 25.(목) ~ 10. 29.(월) / 5일간 - 개회식 : 2018. 10. 25.(목) 18:00, 익산공설운동장 ❍ 참가인원 : 8,600여명(선수 5,900명, 임원 및 관계자 2,700명) ❍ 참가장애 : 절단 및 기타장애, 시각장애, 지적장애, 청각장애, 뇌성마비 ❍ 주 최 : 대한장애인체육회 ❍ 주 관 : 전라북도,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 경기종목 : 26개 종목 양궁, 육상, 배드민턴, 보치아, 사이클, 펜싱, 골볼, 론볼, 역도, 유도, 사격, 축구, 수영, 탁구, 배구, 농구, 테니스, 휠체어럭비, 볼링, 조정, 골프, 댄스스포츠, 요트, 당구, 태권도, 게이트볼 ❍ 종 별 : 선수부(Elite Division), 동호인부(Club Division) 선 수 부 (25) 골볼,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휠체어럭비,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양궁, 역도,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축구, 탁구, 태권도, 휠체어테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