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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관계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서식 제12호】계약체결 후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제안서에 포함하지 말 것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위탁자”라 함)와 0000(이하 ��수탁자��라 함)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2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기간 및 범위) “수탁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000사업을 목적으로 2000년 00월 00일부터 2000년 00월 00일까지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시)수탁자를 이용하는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 지인...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서 작성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함 5)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및같은법 시행령제10조에의한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213160301]를소지한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사업자 선정방법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 제안서의내용이제안요청사항에적합한지여부를평가한후협상 절차를통하여국가에가장유리한업체선정 ..PAGE:11 - 9 - 2. 선정 절차 가. 선정기준 및 절차 등 1) 관계법령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471호, 2019.12.18.) 적용 2) 선정절차및기준 ㅇ 관련외부전문가및사감위등이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 제안서및기술능력평가 ㅇ 제안서는기술능력과입찰가격을종합적으로평가하며,...

- 학교운동부 지도자 등록제 시행(‘13. 1월) ⑤ 학교운동부 지도자 표준계약서 작성(정상추진) - 표준계약서 개선 방향 마련(‘12. 3월) - 유관 기관 협의 후 표준계약서 마련, ‘13년부터 적용 3 체육단체 운영의 책임성 제고(지연 1, 정상추진 2) ① 단체운영의 책임성 제고 및 감사 강화(정상추진) - 비리 관련 임원의 직무배제 및 보조 중단을 위한 단체 정관 및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12.3월) 및 개정․시행(’13.1월까지) ․가맹경기단체 규정 개정 : 장애인체육회(6/5), 대한체육회 (7/10), 국민생활체육회(7/17) * 각 단체 정관은 연말 총회시 개정 예정 - 감사실 신설(국민생활체육회), 예산집행내역 인터넷 공개(장애인체육회) ② 단체 회계업무 능력 제고(정상추진) - 가맹단체 대상 회계업무 교육 실시(대한장애인체육회, ‘12. 2월) - 복식부기 시스템 점검․교육(대한체육회, 3.29) - 회계매뉴얼 제작․배포 및 교육(국민생활체육회, 4월～12월) - 회계법인을 통한 가맹단체 회계감사 시행(대한체육회 ‘13. 1월～) ③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절차 개선(지연) - 실적관리 일원화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5월) - 미 전산화된 선수 실적자료 DB 및 관리시스템...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11.1.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서 제출 12.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13.1. 담당자 13.1.1. 용역 담당 : 국립남도국악원 행정지원과 김 훈(☎ 061-540-4013) 13.1.2. 계약 담당 : 국립남도국악원 행정지원과 윤선진(☎ 061-540-4024) 13.2.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용역 계약 서류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업무협의 :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 후 3일 이내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하고 이후 예정공정표에 의거 실시설계 완료시 업무협의를 하며, 발주기관이 필요시 과업진행 전반에 걸친 사항을 수시협의 할 수 있다. 2)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수급인이 주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한 경우는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공정보고 : 책임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하여 매주 공정보고서 및 매월 월말보고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계내용의 변경 및 조정 설계용역 수행 중 계획 및 방침변경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설계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마.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수급인은 필요시 심의 등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관련부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전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냉온수기 및 관련 기관 인허가 및 검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5. 관련규정...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1. 29.(월) 오후 3시 30분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2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8. 1. 29.(월)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기획행정담당관 담당과장 윤성천(044-203-2211) 담 당 자 서기관 이순일(044-203-2212) 사람이 있는 문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실현 - 2018 문체부 업무계획 발표 - ◆ 불공정행위 분야별 전담기관 설립 등 예술인 인권·복지·공정경쟁 보호 최우선 추진 ◆ 문화적 도시 재생 추진 및 지역별 특화 관광콘텐츠 집중 개발 ◆ 300억 원 콘텐츠일자리 펀드 조성 및 스포츠고도화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 실버여행학교 도입 및 취약계층 문화접근권 확대 등 모두가 누리는 문화 실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월 29일(월),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1월 29일에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하고 토론 위주로 진행하였으므로, 추가로 문체부 계획의 주요 내용들을 소개한다. 문체부는 행정혁신을 통해 국민 참여 방식으로 정책 수립 과정을 개선하고, 조직혁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7년 하반기부터 현장과의 대화, 열린 소통을 통해...

분야 표준계약서 연구용역(3월) ㅇ콘텐츠 공정상생 관련 법 정비 방안 연구용역(~3월) ㅇ대학운동부 평가지표 개선(안) 마련(3월) ㅇ체육인 복지법 발의(3월) ㅇ콘텐츠 공정상생 관련 법제화(~6월) ㅇ서면계약 현황 파악 조사권 신설 등 예술인복지법개정안 발의 (6월) ㅇ공연기술 표준계약서 도입(6월) ㅇ체육인복지법 제정 관련 부처 협의(4월) ㅇ체육인 복지법 제정(9월~) ㅇ(가칭)예술가권익보장법 제정(12월) ㅇ(가칭)체육인 복지법 제정(12월) ㅇ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 신규제정(12월) 생활기반 ㅇ예술인 고용보험 법 개정 지원(1월~) ㅇ예술인 복지금고 재원마련(1월~) 및 세부운영방안 정책연구(2월~) ㅇ생활체육지도자 채용 및 배치(1월) ㅇ생활체육지도자 교육 실시(4월~) ㅇ예술인복지금고 시스템 구축 및 금고관리위원회 구성 ㅇ생활체육지도자 교육실시(7월~) ㅇ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준비(11월~) ㅇ생활체육지도자 의견수렴을 위한간담회 개최(11월~) 전담기구 ㅇ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운영(연중) ㅇ콘텐츠 공정상생센터 조성(~3월) ㅇ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 설립 관련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6월) ㅇ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 설립 관련준비실무단...

..FILE:2018 문체부 업무계획 인포그래픽/2018 문체부 업무계획_10대 과제.jpg ..FILE:2018 문체부 업무계획 인포그래픽/2018 문체부 업무계획_비전하우스.jpg ..FILE:2018 문체부 업무계획 인포그래픽/2018 문체부 업무계획_업무추진목표.jpg

1부 라) 주관연구기관의 인감증명서 1부 마) 기술개발협약서 및 연구개발비 집행기준 1부 바) 연구개발계획서 2부 사)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간 사업계약서 및 연구개발비 집행기준 사본 1부 아) 현물출자확약서 2부 자) 위탁기술개발 계약서 및 연구개발비 집행기준 사본 2부 차) 위임장 1부 카) (삭제) 2) 민간부담 현금의 입금에 대한 증빙서류는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한 통장사본이어야 한다. 3)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서류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기술개발기간의 연장 및 보완기간은 그 지연된 개월 수만큼 협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 5) 주관연구기관이 특별한 사유로 협약기간 조정을 원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협약기간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 6) 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가) 협약 전 과제수행 포기 나) 민간부담 현금의 미입금 다)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기한내에 관련서류의 미제출 라) 기 수행 과제의 기술료 미납 또는 납부계획서 미제출 마) 평가결과 미반영 바) 정부 정책 및 예산상의 사유로 기술개발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

<입찰공고 : 2022-48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때는 용역사업 수행 자격을 박탈함 나.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제안 업체가 용역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어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제 내용의 일부가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5.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된 모든 문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ㅇ 유사용역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독수행의 사업 실적에 한함. 실적 제출 시, 반드시 용역 세부내용 작성 요망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 작성 시 사실증명, 실적 등과 관련되어 객관적인 평가근거자료 미비로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부분은 0점 처리함 ㅇ 제출된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입찰자격을 상실하거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무효가...

<입찰공고 : 2022-48-1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때는 용역사업 수행 자격을 박탈함 나.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제안 업체가 용역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어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제 내용의 일부가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5.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된 모든 문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ㅇ 유사용역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독수행의 사업 실적에 한함. 실적 제출 시, 반드시 용역 세부내용 작성 요망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 작성 시 사실증명, 실적 등과 관련되어 객관적인 평가근거자료 미비로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부분은 0점 처리함 ㅇ 제출된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입찰자격을 상실하거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무효가...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행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영화진흥위원회에 소유권이 주어짐. 5. 제안사 준수사항 가.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영화진흥위원회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나.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다.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6. 특수조건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투입 인력의 고의, 과실,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는 수행업체 책임 및 부담으로 함. 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입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 비용과 문제처리는 수행업체 부담으로 함. 다. 투입 인력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관리담당자의 지도·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라. 투입 인력이 수행한 산출물 중 품질 및 하자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에 대하여는 사업종료일로부터 12개월간 보증해야 함. 마. 투입 인력의 업무수행 종료 시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부산시 기장 촬영소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구축 타당성 연구 과 업 지 시 서 2023. 8. 연구본부 영화문화연구팀 1 과업 개요 ㅇ 과 업 명 : 「부산시 기장 촬영소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 ㅇ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12월 22일까지 ㅇ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ㅇ 주관기관 : 영화진흥위원회 ㅇ 과업예산 : 54,837,000원(부가세 포함) 2 과업 내용 1. 연구배경 및 목적 ㅇ 전세계적으로 버추얼 프로덕션 시장의 규모는 2023년 USD 2.10 billion에서 2030년 USD 6.78 billion으로 연평균 18.2%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Grand View Research(https://www.grandviewresearch.com/industry-analysis/virtual-production-market) ㅇ 버추얼 프로덕션은 영화를 비롯해 영상 콘텐츠 제작에서 활용되는 주요한 미래기술로써 영화 제작의 워크플로우를 변화시키고 창작자의 상상력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혁신적인 콘텐츠 제작 기술임 ㅇ 국내에도 민간 주도의 스튜디오 건립 및 운영이 진행되었으나 향후 버추얼 프로덕션의 기술력 확보,...

[별지 제7호 서식](공동이행인 경우에만 작성)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주) 00000 및 (주) 00000이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00000(주)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주) 00000 (대표자 : OOO) 2. (주) 00000 (대표자 : OOO)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용역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④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자가 입찰한 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만 한다. 제4조【효력기간】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예술인, 기획사와 연습생간 구두계약과 소위 열정페이 등 부당처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예술인복지법 개정, ’16.5월)하고「표준계약서」도 개발‧보급(6개분야, 29종)하였다. ⑤ (병영내 부당처우) 선임병의 후임병에 대한 구타ㆍ가혹행위 등의 부당처우를 방지하기 위해 장병기본권을 보장하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공포(‘16.6월)하였고, 병영내 폭행․협박을 근절하기 위해 군형법을 개정하여 영내 폭행․협박죄도 신설(’16.11월)하였다 ⑥ (사회분야) 기내난동, 블랙컨슈머, 백화점 직원에 대한 폭언ㆍ폭행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처우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 경찰청은 특별팀(2,069명) 구성을 통해 ‘갑질횡포’ 방지를 위한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16.9.1~12.9)하여 불법행위자를 검거한 바 있고, 여성ㆍ노약자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폭력사범 삼진아웃제」기준을 강화(’16.2월)하는 등 폭력에 대한 엄정한 처벌기조를 확립하였다. - 또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질병을 얻는 감정노동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무스트레스 예방점검, 산재 인정기준 개선* 등도 추진한 바 있다. *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