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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9월 16일(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체육계 선수 인권 보호와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방안, 체육계의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시도체육회 민선회장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8월 5일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역할, 체육계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내용 등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인권 강화 정책을 소개하고, 지방체육회 법인화 등 지방체육 진흥을 위한 방안에 대한 토의와 함께, 체육계 현안 등에 대한 시도체육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박 장관은 “지방체육회의 법적 지위 확보와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체육회가 지방체육진흥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주 철인3종경기 선수의 인권침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체육회장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분리에 대해서는 “체육정책의 세계적 흐름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조화를 통한 국민건강과 행복의 질 향상”이라면서...

책 생태계 연구자로서 27년간 독서정책 개발 및 제안, 왕성한 독서관련 연구·집필 활동, 적극적인 독서 관련 기관·단체 활동 등을 통해 독서문화발전에 공헌 송명원 풍기북부초등학교 교사 초등교사이며 동시 작가로 다양한 독서체험프로그램을 진행, 산골 아이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주기 위한 활동을 20년간 묵묵히 실천하여 지역 어린이 독서 진흥에 기여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활동을 통하여 <학교도서관저널>을 창간, 학교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현장의 변화를 이끌고 학교도서관 운영에 체계적 정보 제공으로 현장 독서교육의 변화를 꾀하여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 □ 장관 표창(20명) * 성명 순서 가나다순 연번 성명(단체) 소속 및 직위 비고 1 김기중 삼일문고 대표 2 김은정 울산남부도서관 지방사서주사 3 김화연 경상북도교육청 정보센터 지방사서주사 4 문정인 고성중앙고등학교 수석교사 5 박소희 늘푸른어린이도서관 관장 6 서수정 금호평생교육원 지방사서주사보 7 성은진 의정부교육도서관 지방사서주사 8 성자영 서울시교육청 지방사서주사 9 신동초등학교 - 단체 10 원주시립도서관 -...

개발 및 제안, 왕성한 독서관련 연구·집필 활동, 적극적인 독서 관련 기관·단체 활동 등을 통해 독서문화발전에 공헌 송명원 풍기북부초등학교 교사 초등교사이며 동시 작가로 다양한 독서체험프로그 램을 진행, 산골 아이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주기 위한 활동을 20년간 묵묵히 실천하여 지역 어린이 독서 진흥에 기여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활동을 통하여 <학교도 서관저널>을 창간, 학교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현장의 변화를 이끌고 학교도서관 운영에 체계적 정보 제공으로 현장 독서교육의 변화를 꾀하여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 연번 성명(단체) 소속 및 직위 비고 1 김기중 삼일문고 대표 2 김은정 울산남부도서관 지방사서주사 3 김화연 경상북도교육청 정보센터 지방사서주사 4 문정인 고성중앙고등학교 수석교사 5 박소희 늘푸른어린이도서관 관장 6 서수정 금호평생교육원 지방사서주사보 7 성은진 의정부교육도서관 지방사서주사 8 성자영 서울시교육청 지방사서주사 9 신동초등학교 - 단체 ..PAGE:10 - 10 - 10 원주시립도서관 - 단체 11 이성진 주안도서관 지방사서주사 12 이지만 한밭도서관...

등) 붙임2 2016 인생나눔교실 발대식 계획 □ 행사 개요 ㅇ 일시 : 2016. 6. 17.(금) 14:00~15:00 ㅇ 장소 : 서울 노보텔 엠배서더 독산점(신라홀) ㅇ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기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 ㅇ 참석 :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지역주관처 대표 및 관계자, 멘토봉사단(수도권 50명, 타권역 대표), 명예멘토* 등 약 100여 명 * 권지예(소설가), 김익진(강원대 교수), 노재현(중앙북스 대표), 유열(가수) □ 행사 구성(안) * 사회자 : 유열 명예멘토 순서 내용 비고 13:00~14:00 행사장 로비 이벤트 다짐 캘리그라피, 포토카드 등 14:00~14:05 오프닝 영상 사업소개 14:05~14:10 국민의례 및 행사 개회 사회 : 유열(명예멘토) 14:10~14:15 개회사 및 내빈소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14:15~14:20 축사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14:20~14:25 인생나눔교실 사업 스케치 영상 14:25~14:35 멘토봉사단 임명장 수여 5개 권역 대표 멘토 14:35~14:45 멘토 대표 발표 김은진 멘토 14:45~14:50 멘토봉사단 객석 인터뷰 다짐 캘리그라피 리뷰 14:50~15:00 기념사진 촬영...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지수 (044-203-2252) 붙임 문화체육관광부 규제혁신 5대 핵심과제 과제 내용 비고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 ㅇ (현행) 영상물(영화, 비디오 등)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은 후 유통 ㅇ (변경)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에게 온라인 비디오물(정의 신설)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부여,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사후 관리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빅데이터 관련 저작권 이용 편의성 확대 ㅇ (현행) 컴퓨터를 이용한 대규모 정보분석 대상에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 발생 우려 ㅇ (변경) 빅데이터 정보분석 관련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과정에서 저작권 허락없이 저작물 이용 시 면책규정 도입 법률 「저작권법」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ㅇ (현행) 복합지구 내에서 개최된 회의에 전년도 기준 5천명 이상 또는 직전 3년간 평균 5천명 이상 외국인 참석 필요 ㅇ (변경)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시 외국인 참가자 수 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로 지정･완화 시행령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붙임 문화체육관광부 규제혁신 5대 핵심과제 과제 내용 비고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 ㅇ (현행) 영상물(영화, 비디오 등)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은 후 유통 ㅇ (변경)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에게 온라인 비디오물(정의 신설)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부여,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사후 관리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빅데이터 관련 저작권 이용 편의성 확대 ㅇ (현행) 컴퓨터를 이용한 대규모 정보분석 대상에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 발생 우려 ㅇ (변경) 빅데이터 정보분석 관련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과정에서 저작권 허락없이 저작물 이용 시 면책규정 도입 법률 「저작권법」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ㅇ (현행) 복합지구 내에서 개최된 회의에 전년도 기준 5천명 이상 또는 직전 3년간 평균 5천명 이상 외국인 참석 필요 ㅇ (변경)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시 외국인 참가자 수 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로 지정･완화 시행령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ㅇ (현행) 관광숙박업(100실 이상), 공연장(500석 이상)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송성각, 이하 콘진원), 가상현실 선도 대기업과 손을 잡고 가상현실 콘텐츠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문체부는 콘진원, 가상현실 분야의 5개 선도 대기업(삼성전자, 에버랜드, LG전자, KT, 페이스북 코리아)과 10월 11일(화), 청계천 셀(cel) 벤처단지 컨퍼런스룸에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가상현실 콘텐츠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상호 협력을 논의하였다. 문체부는 ’16년 추가경정예산 사업(60억 원)으로, 지역 콘텐츠기업의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테마파크형과 케이팝(K-pop)･케이(K)-드라마 등 한류 확산형, 스포츠 체험형, 관광･문화 체험형, 공연･전시 체험형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 콘텐츠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질 높은 콘텐츠로 만들어져 잘 활용되게 하려면, 가상현실 기기와 기술, 유통망 등을 보유한 대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협업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문체부는 사업 추진 시 콘진원과 함께 가상현실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 지원, 지원...

지원 (지방비 50% 매칭) - (내역) △문화프로그램 및 공간 조성 지원 △문화도시 콘텐츠 개발 및 브랜드화 지원,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지원 등* *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지자체가 스스로 기획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다를 수 있음 ㅇ (기본계획) 「문화도시 추진계획」발표(‘18.5월, 문화도시심의위 의결) □ 지정 현황 구분 지정 연도 추진 기간 지정 도시 제1차 문화도시 ’19년 12월 ’20년~’24년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부산 영도구, 제주 서귀포시 등 7곳 제2차 문화도시 ’21년 1월 ’21년~’25년 인천 부평구, 강원 강릉시, 강원 춘천시, 전북 완주군, 경남 김해시 등 5곳 제3차 문화도시 ’21년 12월 예정 ’22년~’26년 16개 제3차 예비문화도시 중 6곳 지정 예정 *[제3차 예비문화도시] 서울 영등포구, 인천 서구, 인천 연수구, 대구 달성군, 경기 수원시, 경기 오산시, 충남 공주시, 경북 성주군, 경북 칠곡군, 경남 밀양시, 경남 통영시, 전북 고창군, 전북 익산시, 전남 목포시, 전남 순천시, 제주 제주시 제4차 문화도시 ’22년 12월 예정 ’23년~’27년 11개 제4차 예비문화도시 중 6곳 지정 예정

지원 (지방비 50% 매칭) - (내역) △문화프로그램 및 공간 조성 지원 △문화도시 콘텐츠 개발 및 브랜드화 지원,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지원 등* *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지자체가 스스로 기획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다를 수 있음 ㅇ (기본계획) 「문화도시 추진계획」발표(‘18.5월, 문화도시심의위 의결) □ 지정 현황 구분 지정 연도 추진 기간 지정 도시 제1차 문화도시 ’19년 12월 ’20년~’24년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부산 영도구, 제주 서귀포시 등 7곳 제2차 문화도시 ’21년 1월 ’21년~’25년 인천 부평구, 강원 강릉시, 강원 춘천시, 전북 완주군, 경남 김해시 등 5곳 제3차 문화도시 ’21년 12월 예정 ’22년~’26년 16개 제3차 예비문화도시 중 6곳 지정 예정 *[제3차 예비문화도시] 서울 영등포구, 인천 서구, 인천 연수구, 대구 달성군, 경기 수원시, 경기 오산시, 충남 공주시, 경북 성주군, 경북 칠곡군, 경남 밀양시, 경남 통영시, 전북 고창군, 전북 익산시, 전남 목포시, 전남 순천시, 제주 제주시 제4차 문화도시 ’22년 12월 예정 ’23년~’27년 11개 제4차 예비문화도시 중 6곳 지정 예정

또한, 서울지역의 집중단속을 피해 경기 일대 아파트 주변 장터, 벼룩시장, 알뜰 장터로 불법복제물 판매 노점이 이동함에 따라 구리, 수원, 용인 일대를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불법복제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받는 용산전자상가 주변에 상설 단속초소를 설치하여 운용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불법복제물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 주요 단속 사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최태경 사무관(☎ 02-3704-9682)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단속 사례 > 단속 개요 단속 현장 ㅇ 불법 음악 시디 제작업자 단속 - 검찰 합동단속 - 단속 내용 : 음악 시디, 복제 장비 등 총 42만 점 압수 * 7년간 170억 원 상당의 불법 시디 판매 - 처리 결과 : 제작업자 구속 수사 ㅇ 학원가 불법 복사 서점 단속 - 단속 내용 : 불법 복사 책자 2,030권 - 처리 결과 : 서점 업주 검찰 송치 ㅇ 미군부대 불법 디브이디 단속 - 단속 내용 : 불법 디브이디 14,915점 - 처리 결과 : 판매업자 4명 검찰 송치 ㅇ 불법 디브이디 제작업자 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