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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불법 디브이디(DVD) 등 판매자 9명 검찰 송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2010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최종 단속 결과를 11월 29일(월) 발표하였다.

      - 올해 ‘서울 클린 100일 프로젝트’는 상·하반기인 1차(4월 20일~6월 8일)와 2차(10월 1일~11월 20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서울 불법복제물 주요 판매거점 200여 개소와 용산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07건 519,434점을 적발했다.

      - 이는 지난해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에 대비하여 건수는 44%가 감소하였으나, 적발 수량은143%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불법복제물 판매 노점이 감소한 반면 대형 제작업자가 적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품목별로는 디브이디 85,055점, 음악 시디(CD) 426,664점, 카세트테이프 3,969점, 게임 시디 2점, 출판물 2,189점, 브이시디(VCD) 173점, 기타 1,382점이 적발되어 음악 시디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는이번 단속에서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판매해 온 9명을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 5월에는 부산지역에서 음악 시디 복제 시설을 갖추고 42만 점의 불법 시디를 대량으로 제작, 유통해 온 업주를 적발하여 검찰이 구속한 바 있으며,

     - 특히, ‘서울 지(G)20 정상회의’ 기간(11월 5일~ 11월 15일)에는 문화부 특사경, 서울서부지검,저작권보호센터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6,200여 점의 불법 디브이디를 적발했다.

     ○ 용산지역 일부 노점의 경우 정품 판매를 가장한 복제품을 보유한 디브이디 소개 책자를 이용해 제3의 장소(주변 가게 등)에서 유통하는 행위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단속반은 강남구, 종로구, 중구, 서초구 일대의 역세권과 번화가를 중심으로 불법유통이이루어지고 있으나 노점상의 출몰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 또한, 서울지역의 집중단속을 피해 경기 일대 아파트 주변 장터, 벼룩시장, 알뜰  장터로 불법복제물 판매 노점이 이동함에 따라 구리, 수원, 용인 일대를 중심으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불법복제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받는 용산전자상가 주변에 상설 단속초소를 설치하여 운용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불법복제물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