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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문화예술분야 성폭력 ‘특별조사단’도 3월 12일부터 가동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서울해바라기센터(센터장 서창석)와 함께 3월 12일(월)부터 문화예술분야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신고․상담센터(이하 센터)’를 운영한다. 이 센터에는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분야에 종사하는 피해자와 대리인 모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문화예술계 전용 전화(☎02-742-7733)와 온라인 비공개 상담(www.help0365.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우편(서울 종로구 대학로8가길 56 동숭빌딩 2층 서울해바라기센터 치료상담소)으로도 가능하다. 센터는 피해자 상담부터 신고, 법률 지원, 치유회복프로그램 등 종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문화예술분야 성폭력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단’도 3월 12일(월)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특별조사단은 문체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앞으로 100일간 운영되며 ▲ 사건조사 및 실태 파악을 통한 피해자 구제, ▲ 가해자 수사 의뢰, ▲ 특별 신고․상담센터와 연계한 2차 피해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3. 13.(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전통문화과 담당과장 박형동(044-203-2891) 담 당 자 사무관 임광식(044-203-255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 등록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3월 13일(화),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의결되어 3월 20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017년 12월 19일(화)에 개정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원회의 구성(시행령안 제2조) 위원회의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인 위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체부 및 국가보훈처의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위원회의 운영 및...

이영민 서기관(044-203-2483) 음악 저작권료 증발 위기 기사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3월 12일(월) 자 일부 언론의 ‘문체부의 부당한 행정조치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가 800억 원에 달하는 저작권료를 걷지 못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문체부 압력으로 협회에서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해 저작권료 800억 원 이상을 걷지 못했고, 새로운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공연권이 확대되었으나 문체부가 매장당 공연사용료를 월 2,000원으로 유도하였다.”라고 하여 마치 당시의 시장 상황,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문체부의 일방적인 권한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2016년 3월 2일 개정 전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판매용 음반’의 이용*에 관한 것으로서, ‘협회가 2016년 8월 롯데하이마트(주)를 당사자로 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매장음악서비스를 사용한 일부 사업장(커피숍, 화장품점, 편의점 등)에 대해 공연 이용허락(2009~2016년 8월)을 요청한 건’에 대하여 문체부가 ‘과거 행위에 대해 무분별한 소송 제기 등...

- 광역 및 기초지자체 공공문화재단, 공공문화기관 - 인문문화예술 분야 사업 기획 운영 실적이 있거나 멘티기관에 대한 전문성과 높은 이해도를 기반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협회 및 단체 ㅇ 기간 및 방법 - 공모기간 : 2018. 3. 15(목) ~ 4. 11(수) - 접수기간 : 2018. 3. 22(목) ~ 4. 11(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으로 접수받지 않으며, 사전에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세부 접수방법에 대한 숙지 요망 ㅇ 문의 : 02-739-8323(인생나눔교실 자유기획 공모 담당자) ㅇ 인생나눔교실 관련 사이트 - 블로그 : http://blog.naver.com/arko2010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lifenanum [자유기획사업 개요] ㅇ 운영기간 : 2018년 5월 ～ 2019년 1월(9개월) ㅇ 지원예산(안) : 총 4개 주관처, 1개처 당 40,000천원 내외 ㅇ 규모 : 멘티그룹(5명 내외 멘티 구성)당 13회 내외 멘토링 지원 * 1회 활동시 80~120분 이상 권장 * 멘티 특성, 상황 등을 고려하여 멘티그룹 당 인원과 멘토링 횟수, 운영시간은 조정 할 수 있음 참여자 내용 멘토 (주관처 당 10명 내외) ․멘토 활동 유사 경험이 있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와 함께 3월 17일(토) 저녁 6시 30분에 코리아하우스(강릉 올림픽파크 내)에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그동안 열심히 훈련해온 선수단의 노고를 격려하는 의미로 개최되는 ‘선수단의 밤’ 행사에는 문체부 도종환 장관을 비롯해 이명호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배동현 선수단장과 선수단, 후원사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 대한민국 선수단이 참여한 패럴림픽의 주요장면 영상 상영, ▲ 개식사(대한장애인체육회장), 격려사(문체부 장관), 답사(선수단장), ▲ 기념품 증정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기념품은 평창 패럴림픽 참여를 기념하기 위해 선수단과 지원단 관계자 각자의 얼굴을 넣은 기념메달이다. 공식 행사 이후에는 축하공연과 만찬도 이어진다. 도 장관은 “평창 패럴림픽에서 선수단이 보여준 불꽃같은 투혼에 박수를 보낸다. 오랫동안 고생했던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선수단의 밤‘에서 여유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대회에는 총 49개 국가에서 567명의 선수들이...

3. 19.(월) 담당부서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 담당과장 직무대리 서재권(044-203-2592) 담 당 자 사무관 최혜윤(044-203-2595) 우리의 저작권 집중관리 비법을 개도국에 전수한다 - 3. 19.~23. 문체부, 세계지식재산기구 공동 ‘한국 집중관리단체 방문 연수’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프란시스 거리)와 함께 3월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2018 한국 집중관리단체 방문 연수’를 개최한다. 개발도상국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설립‧운영을 지원해 한류 콘텐츠 보호 기반 마련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한국 집중관리단체 방문 연수’는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국내외 집중관리 분야 전문가의 비법(노하우)을 전수해, 개도국의 집중관리단체 설립을 지원하고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는 문체부가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연한 신탁기금을 활용한 사업으로서 ‘저작권 집중단체 설립·운영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 연수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개도국 현지에서 유통되는 우리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앞으로 수혜자들이 인성교육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2018년 종교계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 개요 및 주요 사진 자료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실 사무관 정윤찬(☎ 044-203-2314/ 불교), 사무관 김민지(☎ 044-203-2313/ 종교연합), 종무2담당관실 사무관 이승천(☎ 044-203-2323/ 개신교 및 천주교), 사무관 주충남(☎ 044-203-2322/ 원불교 등 기타종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 종교계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요약 종 교 프로그램명 일시 / 장소 내 용 불 교 5개사업 청소년 마음등불 (조계종) 5월 ~ 12월(40회) 금강선원 등 집중명상, 명상캠프 등 참 나를 찾아가는 여행(파라미타청소년협회) 4월 ~ 12월(25회) 사찰, 학교 명상수련, 인성교육 등 진호국가캠프 (진각종) 7월~12월 사찰, 수련원 등 청소년의 지혜, 감각을 통한 인성찾기 등 청소년 바른 인성 형성 프로그램(총지종) 4월 ~ 12월 사찰, 문화유적지 참된 나를 찾은 여행, 한마음 캠프 등 다도와 명상, 행복한 청소년(천태종) 6월~12월 사찰 다도, 명상 등 인성교육...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피시오(PCO, 국제회의기획업자)협회(회장 김분희)와 함께 국제회의 등 마이스(MICE)* 행사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마이스(MICE) 분야 공정거래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마이스(MICE): 기업회의(Meeting), 인센티브 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영문 앞 글자를 딴 말로서, 좁은 의미로는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주축으로 한 유망 산업을 뜻하며, 넓은 의미로는 참여자 중심의 보상관광과 대형 행사 등을 포함한 융·복합 산업을 뜻한다. 우리나라 마이스 산업은 관련 행사의 개최 건수가 ’10년 11만 6천 건에서 ’15년 25만 1천 건으로, 외국인 참가자 수가 ’11년 96만 명에서 ’15년 157만 명으로 성장했다. ’15년 기준 약 2만 1천 명이 마이스 관련 사업체에 종사하는 등 관련 산업 규모도 커졌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 때문에 마이스 산업의 발전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표적인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는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국제회의기획업자(Professional...

- MICE 용역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숙지한 후, 본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공공조달 계약법제 및 공정조달 문화에 근거한 표준업무절차 이해·준수 권장 <표1> MICE 용역의 조달계약 업무내용 조달계약 단계 업무 내용 업무 주체* 대분류 세분류 1 입찰 이전 (1) 수요발생 MICE 행사 수요 구체화(목적, 일정ㆍ장소, 참석대상, 주요내용 등) → 용역요청 범위 확인 → 예산확보 발주기관 (2) 조달요청 (G2B) 입찰공고문 구체화 →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요청 *입찰공고문에는 품명, 규격, 납기, 특수조건 및 추산가격, 배정예산 및 물품수급관리계획 등 세부내용 명시 **용역특성 및 금액에 따라 자체구매 여부 결정 발주기관 (3) 조달요청 접수 본청 또는 지방청의 요청 접수 → 나라장터 게시 조달청 1) 전시회 및 회의 장소만 임대하는 경우는 MICE 조달계약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표준산업분류의 「과학 및 문화 전시관 운영(분류 코드: 90221)」과 「전시회장 및 컨벤션장 임대(분류코드68112)」사업은 임대업 등의 계약으로 진행 ..PAGE:4 마이스(MICE) 분야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05 04 2 입찰 공고 (4) 규격검토 경제성ㆍ경쟁원칙을 중심으로 규격내용 검토 → 사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와 함께 3월 19일(월) 오전 10시 45분 평창 패럴림픽선수촌에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에 참여한 대한민국 선수단의 해단식을 개최한다. 해단식에는 문체부 도종환 장관을 비롯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명호 회장, 배동현 선수단장과 선수단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 개식사(대한장애인체육회장), 격려사(문체부 장관), 답사(선수단장), ▲ 대한민국 선수단 성적 보고, ▲ 단기 반환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3월 9일(금)부터 18일(일)까지 10일간 개최된 평창 동계패럴림픽은 6개 종목에 49개국, 1500여 명의 선수단(선수 567명)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이다. 대한민국은 총 메달 3개(금 1, 동 2), 종합순위 16위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다. 또한 이번 패럴림픽은 북한 참가 등으로 남북 간의 평화 흐름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장애인동계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장애인체육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선수단 해단식 개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