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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자 (3)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자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공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공간의 결정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를 위원회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단, 주관기관과 업무 협의, 산출물 관리, 감리업무 수행 지원 등 원활한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o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 주관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주관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작업장소에 관한 비용은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자 (3)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자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주관사업자는 보안 준수사항, 자료 반환 및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위원회에 배상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공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공간의 결정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를 위원회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단, 주관기관과 업무 협의, 산출물 관리, 감리업무 수행 지원 등 원활한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o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 주관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주관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요건을 정의함...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ㅋ 1. 입찰개요 ------------------------------------------------------------------------------------------------------------ 구매관리번호: 00-22-8-0641-00 수 요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고(사업)명: 공유저작물 활용 및 저작권 기증 인식제고 사업 계 약 방 법: 일반경쟁 품 명: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 업 예 산: 38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345,454,545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1식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계 약 기 간: 2022/11/30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 1) 가격입찰서 : 상세내용은 공고문 6번 항목 참조 ① 접수개시일시: 2022. 05. 16. 10:00 ② 접수마감일시: 2022. 05. 18. 10:00 2) 제안서...

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 사업 지원 ㅇ 공유마당 유입제고를 위한 온라인 이벤트 개최 - 공유마당 이용자 대상 참여형 온라인 이벤트 개최(총 10회) ㅇ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 공모 사업 설명회 개최 등 지원 - 인공지능 산업계 대상 공모 사업 설명회 개최 지원(3회) -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카드뉴스 등 콘텐츠(5회) 제작 및 배포 ㅇ 2022년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콘퍼런스 홍보 지원(8월 말 예정) - 콘퍼런스 사전 접수 등 온라인 이벤트 개최(2회) - 콘퍼런스 홍보 카드뉴스 콘텐츠 제작(2종) 및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포스팅 등) 홍보 게시글 게재 추진(5회) - 온라인 행사 사이트(온오프믹스 등) 내 콘퍼런스 행사 안내용 콘텐츠 게재 추진 * 콘퍼런스 관련 포스터, 배너 디자인 등은 위원회가 제공 - 대표 공유저작물 전시 지원(디지털 액자 등) ㅇ 국내·외 유관기관 업무협력 등 지원(5회) - 국내․외 유관기관과 MOU 체결, 업무협의 등 진행 시 지원 * 통역, 번역, 회의준비, 회의 결과보고 등 지원 ㅇ 국내·외 무료 글꼴 현황 파악 및 OFL 적용(5곳) - 국내·외 무료 글꼴 제공 및 이용조건 변경(OFL 적용) 관련...

도입으로 다량의 저작물을 이용해야 하는 교육 현장이나, 전자책 시장 등에서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스토리텔링이나 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공유저작물을 창작소재로 활용토록 제공한다. 특히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저작권 보호 추세로 2003년 1만 건이던 저작권 침해 분쟁이 작년에는 9만 건으로 아홉 배나 늘어나는 등 사회전반의 창작의욕이 위축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그동안 보호에 치중되었던 저작권 정책을 이용활성화와 조화시키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부는 금년 하반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 시동에 들어간다. < 관련 용어설명 > 용 어 설 명 공유저작물 만료저작물, 기증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CCL 등)저작물, 민간개방 대상 공공저작물 등 국민과 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통칭 만료저작물 저작권 보호기간(저작권법 제35조)이 끝나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 기증저작물 저작물 권리자가 권리를 국가에 기증(저작권법 제135조)하여 그 저작재산권 등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저작물 (예...

공유저작물 가상은행을 콘텐츠 분야 창의인력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교육의 시너지 효과 창출 스토리텔링 활성화 등 창작기반 강화 사업과 연계 -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아이디어의 시나리오 완성화 지원 등 공유저작물이 창작기반 사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스토리텔러 교육, 스토리텔링 클럽 지원 시 공유저작물 활용 연계 등 콘텐츠 제작비용 감소로 이-러닝 활성화 및 사교육비 절감 - 디지털교과서에 공유저작물 등이 활용될 경우, 교과서 제작비용 절감 등이 기대되며, 공교육 활성화로 사교육비까지 절감되는 효과가 예상됨 - 공유저작물 활용으로 콘텐츠 제작비용을 절감시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여, 이-러닝 산업 활성화에 기여 공유저작물 활용한 민-관 매칭 서비스 모델 발굴사업 지원과 연계 - 공유저작물 활용 콘텐츠의 경우, 정부지원 사업 가점 부여 방안 모색 -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신규 콘텐츠 및 서비스 모델을 공모하고 우수사례에 개발 자금을 지원 - 특히 IPTV, 스마트 폰, 스마트 TV 등 신규 미디어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을 독려 ☞ 민-관 협의체를 통해 문화부, 교육부, 민간 등과 산업화 촉진방안 마련 -...

㈜앤틀러는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수상 이후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은 물론 필요 데이터도 제공받고 있다. 이에 대해 나 대표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해 주기 위해, 그리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찾아주고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공공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한 대회로 매년 열린다. 예선 리그를 갖고, 본선과 왕중왕전까지 치른다. 대회 중 전문가 상담은 물론 아이디어 보호·사업화(컨설팅·창업공간·금융·맞춤형 데이터 제공·클라우드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ㅇ 나영준 대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식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축산이란 분야는 고품질의 데이터가 많고 엄청난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 활용이 아직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연구한 지식이 텍스트북이나 논문 속에 묻혀 있지 말고, 역동성 있게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ㅇ 나 대표는 또한 “앤틀러의 미션은 다음 세대를 위한 단단한 축산”이라며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해 불필요하게 새고 있는...

/ 사무관 박성철(044-203-2629)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에티오피아에 작은도서관 3곳 개관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에티오피아에 총 10곳 작은도서관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아프리카 국가 등에 지원하는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TYSL, Thank You Small Library)’이 2월 7일에,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의 공무원교육대학교(Civil Service University), 핀피네초등학교(Finfine Primary School), 베헤라위초등학교(Beherawi Primary School)에서 각각 개관하였다.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2007년부터 문체부(국립중앙도서관)와 문화방송(MBC), 세계관광기구(UN WTO) 산하 스텝(ST-EP) 재단의 협력으로 아프리카 가나에 2곳을 시범적으로 조성하면서 시작되었다. 해외에 조성되고 있는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수혜국이 제공한 기존 건물(50㎡ 내외)을 활용하여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한 후 그곳에 서가, 도서 자료 및 컴퓨터 등 집기를 비치하여 조성된다. 문체부에서는 도서관 조성 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서관 자료와 운영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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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조치 유도 및 해당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배제 <재정지원 배제 내용> ▪체육장학생 지원, 농어촌유망선수 지원, 학교운동부 지원 사업 배제 ▪토요스포츠 강사, 스포츠 강사 배치 선정 배제 3) 추진 계획 ㅇ 학교회계 조기 편입 유도 : ‘12년 3월~ ㅇ 금전 제공 금지 및 처벌 강화: ‘12년 3월~ 2. 주말리그제의 확대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ㅇ 축구, 야구, 아이스하키 등 일부 종목은 주말리그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대다수의 종목이 학기 중 개최되는 대회 운영 2) 대책 내용 ㅇ 학기 중 종목별 대회를 주말리그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확대 추진 3) 추진 계획 ㅇ 종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12년 10월)→ 종목 확대 추진(’12년 11월~) 3.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ㅇ 관할 교육청 및 학교별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 조건, 계약기간·해지 및 보수 등이 상이 ㅇ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시스템 부재 2) 대책 내용 ㅇ 고용계약에 따른 ‘표준계약서’ 내용 보완 : 학교와 학교운동부 지도자간 고용계약 체결시 필요사항(직무교육 및 재교육, 지도자 자격 요건)이 포함되도록 표준계약서 내용 보완 ㅇ 등록제 실시 :...

2만 1천 명이 마이스 관련 사업체에 종사하는 등 관련 산업 규모도 커졌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 때문에 마이스 산업의 발전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표적인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는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국제회의기획업자(Professional Convetion Organizer)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 저가 발주(대행료, 관리비 등을 정상가 이하로 책정), ▲ 계약 외 업무 수행 요구(초청비, 식음료, 임대료 등을 분리, 발주해 계약 범위에서 제외한 후 해당 업무 수행 요구), ▲ 지적재산권 불인정(탈락된 업체의 디자인 등 무단 도용 등) 등이 있다. 단계별 불공정거래 사례 제시하고, 규정에 따른 표준업무절차 담아 이번에 발간되는 지침(가이드라인)은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 실제로 업무를 처리할 때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 주요한 불공정 사례, ▲ 불공정 거래 행위에 적용되는 법제, ▲ 입찰 공고, 낙찰 및 평가, 계약 이행, 완료 및 사후 관리 등 거래 단계별 표준업무처리절차 등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공공 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와 공공기관 담당자...

밖의 사업지원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MICE 용역 순원가(인건비+경비) 대비 최대 8%(MICE 이외 일반용역은 6%)의 일반관리비 계상이 요구되며, 이윤의 경우 ‘일반용역’의 이윤율 계상기준인 “순원가 +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최대 10% 수준 적용이 필요 <표3> MICE 용역의 법정 일반관리비 및 이윤 비중 비 목 용역 유형 상한 비율 근거 법규 개정 시기 일반 관리비 1. 공사 6%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 비율 및 이윤율) 개정 2015.6.30. (개정 이전에는 기타용역 기준 6% 적용) 11.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11%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8% 17. 기타 용역 6% 이윤 1. 공사 15% 개정 2009.3.5. 2. 제조·구매 25% 3. 수입물품의 구매 10% 4. 용역 10% 주: 용역 유형의 순번은 시행규칙에 기재된 순서를 따름 2015년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MICE 용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의 일반관리비 비율을 8%로 상향하였으며, 발주기관은 최소한 상향 이전의 비율인 6% 수준 이상을 일반관리비 기준으로 활용 권장...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공고(사업)명: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홍보영상물 제작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동영상제작서비스 사 업 예 산: 49,6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45,090,909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1식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협상에의한계약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개 찰 일 시: 2022. 8. 12. 11:00 계 약 기 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공동수급 불가, 하도급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 1) 가격입찰서 : 상세내용은 공고문 6번 항목 참조 ① 접수개시일시: 2022. 8. 9. 10:00 ② 접수마감일시: 2022. 8. 12. 10:00 2) 제안서...

등 진행 단계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사업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의 후 진행 ㅇ 문체부 사업담당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작 진행 단계(기획, 시나리오 작성, 촬영, 편집, 녹음 등)에서도 단계별 외부 감수 추진 4. 과업 추진절차 ㅇ (과업착수) 착수보고(계약 후 7일 이내 공문,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ㅇ (과업진행)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 과업 수행 및 결과분석 ㅇ (결과보고) 계약종료일 이전 7일 이내 공문, 과업 결과물 제출 5. 최종결과물 ㅇ 과업의 제작물을 아래와 같은 수량으로 제작 후 과업 종료일까지 완료계와 함께 제출 ㅇ 모든 제작물의 납품은 온라인 파일로 제출하되 모든 촬영물 원본 파일은 외장하드 1개에 담아서 제출 ㅇ 제작물 결과물 제작형태 제출 규격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홍보영상물 온라인파일 1 2종(30초, 120초) 외장하드 1 2종(30초, 120초) * 외장하드 제출 시 영상 제작물(원본 사진·영상, 기획안, 제작일지 등) 포함 제출 Ⅲ 과업수행 유의사항 1. 일반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아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함 ㅇ 수행과정에서 문체부는 보완 및 변경을 요구할 수...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