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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이시내(044-203-2784) 스포츠혁신위원회, ‘일상에서 일생동안’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권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혁신위)는 2019년 7월 17일(수),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권고(5차)’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그간, ▲ 스포츠 성폭력 등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 전면 혁신(1차),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일반학생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학교스포츠 정상화 방안(2차), ▲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적 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3차),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4차) 등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 5차 권고에서는, 혁신위가 제안하는 새로운 스포츠 체계(패러다임)인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 for All)’ 원칙을 실현하고,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the right to sports)’을 보장하며,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스포츠, 학교스포츠가 유기적 선순환을 이루게 하는 구심점으로서,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스포츠클럽 활성화의 필요성 혁신위는 진정한 스포츠복지를...

정책, 제도, 관행과 문화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폭넓은 정책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한국 스포츠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 를 정부와 관계기관들에 권고해왔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체육계의 스포 츠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전면 혁신할 것(1차 권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일반학생의 신체활동 증진을 동시에 실현하는 학교스포츠 정상화 방안을 실천할 것(2차 권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누려야할 하나의 보편적 인권으로서 스포츠 및 신체활동 참 여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적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 정책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3차 권고)과 이를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스 포츠기본법」을 제정할 것(4차 권고)을 주문하였다. ‘스포츠클럽’은 학교스포츠 현장에 만연해온 ‘공부하지 않는 학생선수’와 ‘운동하지 않는 일반학생’의 이분법을 허물고, 나아가 여성, 장애인, 노 인, 아동·청소년, 이주민 등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다양한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핵심적으로 중요 한 제도적 단위이자 공간으로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지원 및 활성화...

자 사무관 인숙진(044-203-3115) 스포츠혁신위원회,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 권고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혁신위)는 8월 22일(목)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육성체계 선진화’와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 권고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2월 11일 출범한 이후, 체육계 성폭력 등 사건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체육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일관된 판단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스포츠 체계(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권고문을 5차례 발표한 바 있다. 이번 6차, 7차 권고에서는 대한민국이 스포츠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과 체육단체 구조 개편 전반에 대해 혁신안을 권고했다. 6차,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육성체계 선진화 권고 혁신위는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이 국제대회에서의 성과를 통해 국민적 기쁨과 국가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한 반면, 선수 인권 소홀, 체육단체의 비민주적 운영, 학생선수 학습권 침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간 단절 등...

교육을 하였으나 스포 츠인권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그에 의한 훈련과 생활 지침 전반의 개선, 안전하고 안정된 선수촌 문화 수립을 위한 교육과 모니터링 등 지속가능한 제도 수립 등에 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 등 획일적인 규정 개선 ① 일상 문화 개선 ..PAGE:9 - 9 - 2017~2018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대표선수는 1인당 하루 평균 6시간, 연평균 120일 정도를 훈련한다. 훈련은 진천선수촌을 포함해 국내외 훈련으로 이뤄진다. 문체 부는 이같은 훈련에 대해 선수 1명 당 연간 240일 내외, 최대 260일까지 훈련비를 지 원하고 있다. 이처럼 장기 합숙형태의 훈련이 지속될 경우 지도자와 선수 관계가 지나 치게 명령-복종관계로 고착화되거나, 훈련이외 시간의 자율성이 부족하거나, 지도자가 선수의 훈련외의 일상생활 전반까지 ‘관리’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심할 경 우 필수적이고 타당한 ‘관리’를 넘어 지나치게 사적이거나 심지어 정신적인 면까지 ‘통제’하는 구조가 되기 쉽다. 국가가 젊은 선수들을 선발하여 한 장소에 장기간 훈련 하고 생활하도록 하는 경우 안전한 시설환경을 제공해야 할 뿐만...

해방 이후 개발도 상 과정에서 당시의 시대적 요청이었던 ‘국위선양’의 상징이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적 차원의 정치, 경제, 외교, 문화, 과학기술 등 각 종 지표에서 세계 10위권에 도달하였다. 사회 내부적으로도 민주성, 자 율성, 다양성의 가치가 확산되어 국민들은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는 것에 더하여 모두의 일상 속에서 스포츠의 다양한 가치가 실현하기 를 희망하고 있다. 밖으로는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국가 위상에 걸맞게 세계 스포츠 무대에서 평화와 우애와 연대의 스포츠 문화를 확산해야 하 며 안으로는 국민 저마다의 일상이 스포츠를 통하여 소외와 고립 없이 활기차게 전개되는 스포츠복지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체육회 창립 100주년에 거는 국민적 열망이며 변화된 시대의 새로 운 ‘국위선양’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스포츠는 위기와 도전의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국제적 인 스포츠의 가치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국내 각 스 포츠 분야의 불균형성을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권침해, 각종 차별, 부정비리 등의 문제 또한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때에 국내 스포츠를 대표하는...

-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혁신위)는 2019년 6월 26일(수),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 권고와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를 발표했다. 이번 권고는 혁신위가 지난 5월과 6월에 발표한 1, 2차 권고에 이은 3, 4차 권고이다. 지난 권고가 정부와 체육계의 스포츠 성폭력 등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고, 국가주의적 스포츠 체계(패러다임)의 하위 핵심 기제로 작동해온 학교스포츠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권고는 보편적 기본권으로서의 ‘스포츠권(the right to sports)’과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의 원칙에 기반해 앞으로 대한민국 스포츠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과 대안적 체계(패러다임)를 제시하는 내용이다. 1. “스포츠는 인권이다!”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를 위한 권고 혁신위는 기존 국가주의적, 승리지상주의적 스포츠 체계(패러다임)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인권, 공정, 평등, 다양성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선진적 스포츠 체계(패러다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엘리트스포츠, 학교스포츠, 생활스포츠의 균형적...

있는 제도적, 문화적 바탕을 필요로 한다.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의 역할 과 기능은 사회와 문화의 넓은 영역에 스며들어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스포츠는 긍정적 인류문화의 한 축으로 이해된다. 후기 근대적 사회, 문 ..PAGE:3 - 3 - 화의 구조 변동과 더불어 스포츠의 의미와 효용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 로 확장될 수 있다. 늦었지만 이제 한국 사회도 기존 국가주의적 스포츠 패러다임과 인간의 육체적 기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던 정책 틀에 서 벗어나 미래지향적 스포츠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실현할 시점이다. 이는 중장기적 전략과 정책 프로그램의 수립, 실행을 요할 뿐 아니라 보 편적 인권 증진과 모든 사람의 스포츠 참여 원리에 기반한 스포츠 관련 법제의 재구축을 필요로 한다. 요컨대, 인간의 ‘몸의 자유’ 실현 및 신체적, 정신적 복리(well-being) 증진을 위한 삶의 중요한 행위 양식으로서 스포츠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스포츠기본법」 제정의 방식으로 담아낼 필요가 있다. 새로 제정될 「스포츠기본법」은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스포츠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법체계 를 구축해...

4 - 6) 각급 스포츠단체 임원 및 관계 위원회 구성 등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 하고 스포츠 분야에 만연한 남성지배적 조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구 체적 정책 및 제도 개혁 조치를 취한다. 3. 스포츠 분야 장애 평등 증진 및 장애인 스포츠 정책의 혁신 1)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 차별을 획기적으로 개 선, 예방하기 위한 정부 전략 및 행동계획을 수립, 실행한다. 2) 스포츠 분야 장애차별 실태에 관한 정례적 연구를 실시하고, 과학적 연구 결과에 기반한 합리적 정책 대안을 정립한다. 또한, 스포츠 분 야 장애차별 금지 및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 한다. 3) 장애 학생을 위한 스포츠 교육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 다. 특히, 체육시설, 콘텐츠, 수업방식, 관행과 문화 등 제반 측면에서 장애학생의 체육수업 및 스포츠 활동 참여를 가로막는 요소들을 중점 개선한다. 4) 장애인의 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장애인 스포츠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개선, 확대한다. 5) 장애와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이해교육과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 춤형 스포츠 지도방법 등을 포함해 장애체육지도자 양성 과정 및 교 육...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혁신위)는 6월 4일(화)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를 발표했다. 이번 권고는 혁신위가 지난 5월 7일에 발표했던 1차 권고에 이은 2차 권고이다. 지난 1차 권고에서 선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스포츠인권 보호기구 설립을 주문했다면, 2차 권고는 대한민국 엘리트스포츠의 뿌리인 학교스포츠 정상화가 체육계 체계(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이라는 인식에 따라 마련되었다. 학생선수 ‘운동과잉’, 일반학생 ‘운동결핍’ 등 학교스포츠의 비정상성 지적 혁신위는 기존 엘리트 선수 육성시스템의 폐단과 한계, 이를 뒷받침해 온 학교스포츠의 비정상성을 지적했는데,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으로 양분되어, 스포츠의 교육적 가치를 상실한 지 오래임을 강조하였다. 다수의 학생선수들이 학습을 도외시한 채 훈련에만 매달리는 한편, 선수가 아닌 일반학생들은 과도한 입시교육에 시달리며 스포츠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이 현주소라고 언급했다. 특히, 최근의 성폭력 사건을 비롯해,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와 학력 저하, 체육특기자 진학과 관련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6)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학기 중 대회를 주말 대회로 전환토록 한다. 회원종목단체로 하여금 2019년 말까지 구체적인 이행계획 을 제출토록 한다. 이행계획은 2020년부터 시행하되, 이행계획을 심사하여 즉각적인 대회전환이 불가능할 경우, 2021년 말까지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 주중 대회를 여는 경우, 대회는 방과 후에 개최토록 한다. 7)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주말대회를 종목의 현실에 맞게 각 회원종목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PAGE:2 - 3 - 2. 체육특기자의 진학에 대한 권고 - 체육특기자의 경기실적 중심의 진학시스템을 경기력, 내신 성적, 출결, 면접 등이 반영된 종합적 선발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 시행에 앞서 3년 6개월의 사전예고기간을 두기로 한다. [고교입시] • 시‧도 교육감은 고등학교 입시에서 체육특기자의 자격 기준을 설정하고, 종합적 선발 기준을 마련하여 체육특기자를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 1)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는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2) 특정 학교에...

및 지도 역량 배양을 위한 필수직무 교육에 의무적 참가 규정 2)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고용 불안정 문제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 마련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교육감은 협의하여 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 온전하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 공동체를 학습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학생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 학생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위한 권고 5 1) 스포츠클럽과 학교운동부 종목별 통합 대회 추진 2) 학교스포츠클럽과 학교운동부대회 통합을 위해 선수등록제도 개선 3) 매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가 학생 비율의 목표 설정 및 결과 공표 4) (학교스포츠클럽)교내 리그와 (시군구)지역리그가 연중 지속되도록 지원 5)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리그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제공 6) 학교스포츠 활동 데이터 축적 및 기록, 다양한 진로 평가 자료로 활용 7) (학교스포츠클럽)담당 교내 전담교사 책무성 강화 및 수당 현실화 8) 방학 중 스포츠캠프 및 경기 관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국스포츠대회에서 과도한 승리지상주의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회 성격과 형식을 전...

2017~2019. 1. 인권정책연구소 이사장 2016~현재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 2016~현재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조직위원장 <학력> 1983년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졸 1989년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졸 2001~2002 미 하버드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객원연구원 2010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수료 <저서> 『우리곁의 난민』, 서울연구원, 2017 『서울시민인권헌장』(편저), 경인문화사, 2015 『나의 페미니즘 레시피』(공저), 서해문집, 2015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총선연대 유권자혁명 100일 드라마』, 나남출판사, 2000 붙임 2 스포츠혁신위원회 분과위원회 현황 (가나다순) 분과위원회 성 명 직 책 스포츠 인권 분과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 서정화 스키 프리스타일 선수 서현수 서울대학교 연구원 학원 스포츠 혁신 분과 류태호 고려대학교 교수 이대택 국민대학교 교수 이용수 세종대학교 교수 이용식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정용철 서강대학교 교수 함은주 문화연대 집행위원 스포츠 선진화·문화 분과 김화복 중원대학교 교수 원민경 법무법인 원 변호사 이영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정윤수 성공회대학교 교수 홍덕기 경상대학교 교수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발표 관련,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혁신위)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혁신위는 대한체육회와 체육단체가 제시하는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러나 올 2월 혁신위가 출범된 근본원인은 체육계의 자정능력과 의지 부족 및 기득권 보호에만 급급했던 체육계 자체에 있음을 체육계는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혁신위는 체육계의 책임성, 투명성, 개방성을 높여 진정한 ‘스포츠 선진국’을 이루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발족되었고 권고문을 통해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했음을 밝힙니다. 혁신위는 지난 2월 11일 출범한 이후, 15차례의 전체회의와 64회의 분과회의를 통해 한국 스포츠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선수․지도자․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고,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는 등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분리 등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주요 의제에 관하여, 혁신위에서 대한체육회에 수차례에 걸쳐 논의를 제의한 바...

배포 즉시 보도 총 1쪽 담당 과 : 스포츠산업과 과장 윤양수(044-203-3151) / 사무관 이용욱(044-203-3153) 스포츠토토 축구계 지원금 40% 삭감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9월 22일 자 연합뉴스 <축구협 “스포츠토토 축구계 지원금 40% 삭감될 듯”> 보도는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기사내용 중 스포츠토토 수익금의 소관부처가 기획재정부로 바뀐다고 했으나, 소관부처가 바뀌거나 배분기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15년부터는 스포츠토토 수익금 전액을 국가재정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한 이후 주최단체지원 등 필요 소요에 따라 재배분하게 됩니다. 또한 “축구계에 지원되던 스포츠토토 지원금이 내년부터 40% 삭감된다.”라는 내용도 이미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전체 지원금의 40%가 아니라 주최단체의 기여도가 없는 해외수익금(해외 프로리그 등) 중의 40%를 기초종목 육성, 운동경기 부정방지, 은퇴(부상)선수 지원사업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사무관 이용욱(☎...

공영화를 위한 의견수렴 충분히 거쳐 2013년 4월 15일자 한국일보 ‘공청회 한번 없이… 스포츠토토 정부직영 나선 문화부’ 보도와 관련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①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공영화 추진에 있어 문화부가 공론화 과정을 생략해 절차적 하자를 저질렀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시/장소 주최/후원 내용/참석규모 발표 및 토론자 보도매체 2012.7.31.(화) 15:00~18:00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 한국체육학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가능한 체육발전 /200여명 한국개발연구원, 강원대, 체육과학연구원 교수 등 연합뉴스,동아일보,스포츠동아,뉴시스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경인일보(7.31~8.1) 2012.8.29.(수) 16:00~19:00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토토 사업경영학적관점의 체육진흥투표권사업운용관리/150여명 남서울대, 영남대, 서원대, 경희대 교수 도박규제네트워크 사무총장, 전국도박피해자모임 대표 등 연합뉴스, 스포츠한국 뉴시스 스포츠조선, 스포츠서울 (8.28~29) - 스포츠토토(주) 당사자와 판매점, 시민단체 관계자 등...

~ 2022. 5.13(금) 11:00 제안서 제출마감 2022. 5.13.(금) 11:0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2층 총무팀 ※ 직접방문 접수(퀵서비스,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제안서평가 (Presentation) ※ 제안서평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출업체에 한하여 추후 공지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소기업·소상공인) /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를 소지한 자 ※「판로지원법 시행령」...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2층)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접수(퀵서비스,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8부(기명 1부, 무기명 7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 전자입찰 ※ 기술제안서 내 포함 서류(양식) ㅇ 제안서 표지 예시(별첨 1-1) ㅇ 제안회사연혁(별첨 1-2) ㅇ 수행인력의 자격 및 경력요약(별첨 1-3) ㅇ 수행인력 이력서(별첨 1-4) ㅇ 정보 비공개 동의서(별첨 1-5) ㅇ 서약서(별첨 1-6) ※ 입찰등록 시 제출서류 ㅇ 기타 입찰 공고에서 구비하도록 한 서류 Ⅳ 선정방법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ㅇ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입찰공고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또는 제2조의3에 따른 비영리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