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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연차별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2014 문화디자인 지원사업 공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최정철, 이하 진흥원) 주관으로 ‘문화디자인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문화디자인 지원사업’은 다양한 문화디자인 사례를 발굴하고 육성해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을 제시하고, 디자인을 통해 공동체의 소통과 문화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디자인’, ‘공동체의 소통과 문화적 활동을 견인하는 디자인’, ‘사회적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디자인’ 등, 공공을 위한 다양한 디자인을 주제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접수 기간은 2014년 5월 14일(수)부터 6월 16일(월)까지이다. 문화디자인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서류심사, 시청각설명(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프로젝트 지원팀을 선정하며 프로젝트 수행 결과에 대한 심사를 거쳐 2014년 11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 요강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www.kcd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허범무(☎ 044-203-2749),...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원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국민들이 저작권 처리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공저작물을 이용한 사업 아이템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이 창조경제와 경제혁신의 구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관련 시책 수립 및 개방지원 사업 추진 통해 500만 건 이상 개방 확대 문체부는 하반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공공기관들의 공공저작물 개방을 독려해 질적·양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시책 및 관리 지침을 안내하는 워크숍과 설명회를 오는 9월과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의 보유 저작물에 대한 개방지원 사업과 촬영 및 복원 사업, 중소기업 활용촉진 컨설팅 등도 마무리하여 다양한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개방지원 사업은 전문 인력과 예산, 관심의 부족으로 저작권리 확인에 어려움이 따르거나, 저작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저작권리 확인과 같은 실무 지원을 강화하는 공공기관을 위한 지원 사업이다. 이는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인...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4/03/21 11:00 납 품 기 한 : 2024/12/06 사 업 금 액 : 680,000,000원 추 정 가 격 : 618,181,818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을 위한 저작권 확보 지원 사업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4/03/19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4/03/21 10:00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전문 인력은 실제 사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상시 근무 인력일 필요는 없으나,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3 목차 및 세부 작성 방법 □ 목차 목 차 Ⅰ. 제안 개요 1. 제안 배경 및 사업 목표 2. 사업 범위 3. 기대효과 Ⅱ. 제안사 일반 1. 일반 현황 2. 주요 사업 내용 3. 조직 및 인원현황 4. 주요 사업 실적 Ⅲ. 사업 수행 부문 1. 사업 추진 절차 2. 과업별 제안 내용 가.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 지원사업 추진체계 마련 나. 공공에 특화된 우수 공공저작물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다. 디지털 개방을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의 유형 판단을 위한 권리 확인 라. 디지털 개방으로 국민의 안전한 공공저작물 이용을 위한 권리처리 마. 디지털 개방을 위한 공공저작물의 신규 생산·구축 지원 바. 공공저작물 원문확보 및 저작권 권리정보 구축지원 등 1) 과업 추진체계 및 조직관리 방안 2) 수행 방안 및 제안내용 3) 전문성 확보 및 프로세스 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 추진 체계 2. 사업 수행 관리 3. 추진 일정 계획 4. 보고 및 검토...

명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2/04/26 11:00 납 품 기 한 : 2022/12/02 사 업 금 액 : 790,000,000원 추 정 가 격 : 718,181,818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을 위한 저작권 확보 지원 사업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2/04/22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2/04/26 10:00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있었다. 그러나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는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공공저작물을 효율적으로 개방하기 위한 전문 상담과 법률 지원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상시 제공한다. 그리고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사업과 그 성과를 바로 연계함으로써, 개방에서 활용까지의 지원 체계를 일괄적(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업무수행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는 단순히 각 기관이 개방한 저작물을 수집하던 역할에서 더 나아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기관의 저작권 관리 현황을 조사·파악한다. 그리고 공공저작권 관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공공저작물의 개방을 촉진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더 많은 공공저작물들이 더욱 안전하게 개방되고 민간에서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저작물의 재촬영 복원 사업을 통해 고품질의 공공저작물을 생산하는 한편, 수요조사를 통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저작물 분야에 대해 파악하고, 그 분야에 대한 지원부터 추진해 나...

한글오피스, PDF 등 공공분야 활용도가 높은 소프트웨어에 공공누리 부착 지원 추진 o (사회적 인식 제고) 공공기관, 전문가, 이용자 등 대상 공공저작물 개방·유통·이용 관련 국내·외 컨퍼런스 개최 * 영국, 호주 등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사례의 성공적 도입 국가와 연계, 해외 활용사례 공유 및 국내 공공누리의 정착 방안 논의 공공기관의 공공누리 활용촉진 o (시범사업 추진) 민간수요, 대외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시범기관을 선정, 보유 저작물에 대한 공공누리 적용 및 지원 실시 * 공공기관 보유 저작물 및 공공저작물에 대한 민간수요조사(‘11.9～11월/KDB) ** 공공누리 적용기관 확대: ‘12년 상반기 10개 → 하반기 모든 기관 o (공공기관 교육) 공공누리 적용 확대를 위해 공공누리 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공공기관 실무자 대상 교육과정 운영 o (인센티브 제공) 활용현황 모니터링, 모범기관 및 사례 선정·발표, 공공기관 성과평가 등 평가지표로 반영 검토 Ⅳ. 공공누리 보급 추진일정 공공누리 도입계획 공표 o 2012. 1. 3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고 o 2012. 2월초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기준 공고 및 각 부처·공공기관에 협조 공문...

이용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2유형: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 금지]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3유형: 출처 표시 + 변경 금지]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제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 변경 금지]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또한 공공누리 이용조건에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면책조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누리가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누리 대표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민간 수요가 많은 공공기관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이를 모든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누리제도가 보급되어 각 공공기관에 묻혀있던 방대한 양의 정보와 지식을 담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민간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활용되면 새로운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도입 및...

내용이나 문의 사항은 공공누리 누리집과 카카오톡 채널(공공저작물 활용)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다양한 민간 사례를 발굴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지원 사업을 계기로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국내 기업들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0년 공공저작물 활용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 개요 2. 2020년 공공저작물 활용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 공모 포스터 3.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KOGL) 유형 및 이용 방법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사무관 김지수(☎ 044-203-2469), 한국문화정보원 선임 임연진(☎ 02-3153-288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20년 공공저작물 활용기업 지원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0년 공공저작물 활용기업 지원 사업 2. 참가자격 :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중소기업 등 3. 공모일정 ㅇ 모집기간 : 2020. 6. 8.(월) ~ 7. 7.(화) ㅇ 사업설명회 : 2020. 6. 17.(수), 14:00 게시 / 유튜브에서 ‘공공저작물 사업설명회’ 검색 ㅇ 1차 서류심사 :...

지원하고, 민간에서 공공부문에 기증한 저작물에 대한 관리와 저작권 구매를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저작물의 확보 등도 추진한다.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저작물 이용을 위한 방안 마련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부착하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이하 공공누리) 적용원칙을 구체화한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공공저작물인 경우에는 ‘제1유형’ 부착을 원칙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의 일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다른 저작 재산권자에게 공공누리 유형 적용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공누리 4가지 유형 제1유형 [출처표시] 제2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 제3유형 [제1유형+변경금지]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또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제공자와 이용자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하여 기관담당자와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담 없이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학진흥원의 ‘이야기할머니’ 사업의 산출물인 음원을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로 활용하거나, 3차원(3D) 프린팅 기술과 문화재 정보를 접목하여 관광기념품을...

및 복원 지원을 통해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고품질 저작물로 개방 복원 전 복원 후 기대효과 양질의 공공저작물 확보를 통한 국민 수요 충족 * 2014년 4개 기관, 총 5,010건의 디지털촬영 및 복원 지원(‘16년 4.4억원) �� 민간 기증 공공저작물에 대한 관리 강화 o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민간이 기증한 우수 저작물의 공공누리 적용 개방 추진(원저작자의 공공누리 적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 확보) * 문순화 사진작가, 자생생물 사진 8만장 환경부에 기증(동아일보 등, ’12.5) o 저작물 기증절차 및 공공저작물 등록․관리에 대한 컨설팅 제공 �� 저작권 구매를 통한 양질의 공공저작물 확보 추진 o 산업적 활용가치가 높음에도 불구, 개인 저장소에서 사장되어가는 저작물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국민저작물 보물찾기 공모전’ 개최 * 산업현장 및 실생활 이용수요가 높은 저작물에 대한 사전조사 등 실시(‘16년 4억원) -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의 적극적인 확보를 통해 자유이용 가능한 공공저작물로 제공 ② 공공저작물 개방․관리 과정에서 기관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공공저작물 자동수집 및 공공누리 적용 편의성...

이 대회는,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도서, 관광, 체육, 여건 조성, 홍보 지원’ 등 8개 분야에 대한 문체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이하 문화데이터)를 민간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추진된다.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제품 개발 및 아이디어를 공모함으로써 정부3.0* 프로젝트의 실현을 구체화하고, 우수한 팀에는 기업별 맞춤형 사업화 등을 지원하여, 개발된 제품 및 아이디어가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정부3.0: 신뢰받는 정부, 국민행복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 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며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해 국민 개개인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새로운 운영 체계 수상팀에 장관상 수여 및 정부부처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본선 참가 자격 부여 공모 분야는 문화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재 상용 중이거나 시제품이 구현된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 개발’ 분야와, 대국민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아이디어’ 분야 등, 총 2개 분야로 진행되며, 문화데이터와 연계한 타 정보 융·복합 서비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