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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 11일 제정, 2019년 6월 12일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서예진흥법｣) 이 11월 23일(금) 국회를 통과하여, 12월 11일(화)에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서예진흥법｣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체부 장관이 5년마다 서예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둘째, 서예진흥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셋째, 서예교육 및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서예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서예진흥법｣은 2019년 6월 12일(수)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법 시행에 맞춰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법이 시행되면 서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서예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서예진흥법｣을 바탕으로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서예진흥과...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마케팅 및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법인·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 사업자등록증 1부(원본대조필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공공기관 제출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1부 -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및 용역실적증명서 각 1부 ※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수행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용역개요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는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여인력표 및 참여인력현황 각 1부 - 한국관광공사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 사업관리자(PM) 재직증명서 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직접제출 시)대리인 제출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5.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국고귀속 등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 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확충 지원 ㅇ 국가별(고객별) 다양성에 대한 미시적 접근의 마케팅 데이터 축적 필요 ㅇ 조속한 관광시장 재건의 일환으로 정보의 현행화 및 지자체·업계 전문성 제고 집중 지원 □ 추진내용 ㅇ 관광객 다양성 분석, 정보수집 및 제공 ㅇ 지자체․업계 전문성 제고 지원 □ 기대효과 ㅇ (계량) 시장 맞춤형 신규 관광콘텐츠(식당, 기도실 등) 300건 공개 * 신규조사와 병행하여 기 조사된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 분류제 식당 373건, 기도실 152건 중 신규조사 지역내 포함된 콘텐츠 업데이트 ㅇ (비계량) 동남아·중동시장에 대한 환대 역량 조기 회복 2 용역개요 □ 용 역 명 :｢아시아중동 고객별 맞춤 콘텐츠 발굴 및 환대기반조성 운영 」용역 □ 목 적 ㅇ 11개 국가 관광객의 다양성 분석, 관광객 다양성을 배려한 미시적 마케팅 데이터 조사․축적 및 맞춤 정보제공으로 방한 만족도 제고 ㅇ 조속한 관광시장 재건의 일환으로 정보의 현행화 및 지자체․업계 전문성 제고 집중 지원 □ 내 용 ㅇ 11개 아시아중동 국가 관광객 다양성 및 환대 포인트 분석 ㅇ 주요 관광지 주변 관광객 다양성 반영 필수 정보 수집 ㅇ 온오프라인 매체 대상 수집정보 활용 국가별 맞춤...

위한 금융비용 절감, 공기업 신용으로 대출 기존 결제대비 20~70% 금융비용 절감효과 발생 -예치계좌운영 대금회수 안정성 확보 -협력사 대출한도와 별도 운용 대출시 공기업의 Exposure 8 ..PAGE:9 참여은행별 상품출시 현황 9 우리상생파트너론 68개사 도입 신한동반성장론 87개사 도입 IBK상생결제론 16개사 도입 하나동반성장론 41개사 도입 KB상생결제론 9개사 도입 NH다같이 성장론 66개사 도입 KEB동반성장론 8개사 도입 ..PAGE:10 사전 검토단계 도입은행 지정(지점)- 협력사 주거래 은행별 상품약정 단계 약정서 제출- 구비서류 포함 활용 단계 협력사 도입 안내 약정서 법률검토- 법무지원부서 협조 전산개발범위 검토- ERP 수정범위 파악- 전산지원부서 협조 은행 내부심의 약정 체결- 상품코드 발급- 전산 등록 펌뱅킹 연결(전산)- ERP 연결완료 대금결제 시행 모니터링 및 관리 공기업 도입절차 10 ..PAGE:11 대상협력사 선별 주거래은행별 결제상품 변경 안내 안내공문 발송(or인터넷공지)- 변경취지- 절차/방법- 활용방안 활용(실적) 유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활용- 평가시 가점- 입찰시 가점- 포상제도 도입 소싱그룹(or공종)별 거래규모별 수탁기업협의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제1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2-3-1. 등록장소...

작성, 사업 추진을 위한 기타 행정 처리 담당 등 * 실무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이 반드시 1명 포함, 구성되어야 함. ‣통번역대학원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인 사람 번역 감수 12명 12종 언어 번역 1회, 감수 1회, 훈민정음 관련 용어 목록 작성 등 * 번역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번역자는 해당 언어 번역 경력(3년 이상)을 충족해야 함(증빙서류 必) 교정·교열 12명 이하 1차 감수된 번역본 12종 교정·교열 1회 진행 * 교정·교열 전문가는 해당 언어 번역 경력(3년 이상)을 충족해야 함(증빙서류 必)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는 1차 번역자가 아닌 제3 번역 전문가가 반드시 교정·교열해야 함. 그 외 언어는 원칙적으로 1차 번역자가 아닌 제3 번역 전문가가 교정·교열을 해야 하나, 제3 번역 전문가가 섭외가 불가능할 경우 국립한글박물관과 협의 하에 동일인(1차 번역자)이 교정·교열할 수 있음. ㅇ 발주처는 사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사업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함. ※ 과업문의처: 국립한글박물관 연구교육과 서근화 ☏ 02-2124-6429

실적  최근 3년간(`19~`21년) 유사 사업 실적 5 정량적 평가 (20) ☞붙임 1,2 상세기준 참고 인력 (15) 전문 인력 현황  번역, 감수 인력의 전문성과 경력사항 10  교정·교열 인력의 전문성과 경력사항 5 납품 수행 능력 (30) 번역 및 교정·교열 자료의 질적 수준  번역 자료의 적정성  번역 및 교정·교열 자료의 질적 수준 판단 20 정성적 평가 (40) 품질보증방안  번역 오류자료의 처리 방안 10 업무 지원 (10) 사업관리 및 사후 지원방안  사업자 조직체계 및 사업보고 계획  사업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여부 및 내용 5  과업 종료 후 유지보수 수행방안의 적정성  사고대응책 및 업무 피드백 가동 효과 5 합계 90 Ⅵ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지침 ㅇ 제안서 규격 - A4용지 규격 사용, 40페이지 내외로 작성(발표자료는 25페이지 내외) ※ 상세 내용은 반드시 입찰 공고서를 참조 ㅇ 제안서는 한글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ㅇ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고,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추가 ㅇ 작성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항목 목차는...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제1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2-3-1. 등록장소...

작성, 사업 추진을 위한 기타 행정 처리 담당 등 * 실무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이 반드시 1명 포함, 구성되어야 함. ‣통번역대학원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인 사람 번역 감수 12명 12종 언어 번역 1회, 감수 1회, 훈민정음 관련 용어 목록 작성 등 * 번역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번역자는 해당 언어 번역 경력(3년 이상)을 충족해야 함(증빙서류 必) 교정·교열 12명 이하 1차 감수된 번역본 12종 교정·교열 1회 진행 * 교정·교열 전문가는 해당 언어 번역 경력(3년 이상)을 충족해야 함(증빙서류 必)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는 1차 번역자가 아닌 제3 번역 전문가가 반드시 교정·교열해야 함. 그 외 언어는 원칙적으로 1차 번역자가 아닌 제3 번역 전문가가 교정·교열을 해야 하나, 제3 번역 전문가가 섭외가 불가능할 경우 국립한글박물관과 협의 하에 동일인(1차 번역자)이 교정·교열할 수 있음. ㅇ 발주처는 사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사업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함. ※ 과업문의처: 국립한글박물관 연구교육과 서근화 ☏ 02-2124-6429

실적  최근 3년간(`19~`21년) 유사 사업 실적 5 정량적 평가 (20) ☞붙임 1,2 상세기준 참고 인력 (15) 전문 인력 현황  번역, 감수 인력의 전문성과 경력사항 10  교정·교열 인력의 전문성과 경력사항 5 납품 수행 능력 (30) 번역 및 교정·교열 자료의 질적 수준  번역 자료의 적정성  번역 및 교정·교열 자료의 질적 수준 판단 20 정성적 평가 (40) 품질보증방안  번역 오류자료의 처리 방안 10 업무 지원 (10) 사업관리 및 사후 지원방안  사업자 조직체계 및 사업보고 계획  사업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여부 및 내용 5  과업 종료 후 유지보수 수행방안의 적정성  사고대응책 및 업무 피드백 가동 효과 5 합계 90 Ⅵ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지침 ㅇ 제안서 규격 - A4용지 규격 사용, 40페이지 내외로 작성(발표자료는 25페이지 내외) ※ 상세 내용은 반드시 입찰 공고서를 참조 ㅇ 제안서는 한글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ㅇ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고,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추가 ㅇ 작성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항목 목차는...

관한 지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를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강의료･실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등은 지정 신청서를 문체부 장관이나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애니메이션업자(영리를 목적으로 애니메이션 제작, 수입･수출 또는 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 대표자의 성명, ▲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 영업소의 소재지, ▲ 애니메이션업의 종류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 전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업 또는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으로 신고해 애니메이션 제작, 수입·수출 또는 배급을 업으로 하던 자는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애니메이션업으로 신고하도록 유예 기간을 두었다. 이 밖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의 수출경쟁력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2.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 3. 외국인의 투자유치 4. 애니메이션의 해외 현지화 지원 5. 애니메이션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애니메이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애니메이션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애니메이션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애니메이션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ㅇ 게임물 관련사업자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 대상 확대 및 과징금 상향 공포 후 6개월 11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ㅇ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 제정 -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공포 후 6개월 1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ㅇ 해외비즈니스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ㅇ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 ㅇ 문화상품 품질인증 제도 관련 조항 삭제 공포즉시 13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행위로 벌금이상 형의 선고 받은 자 포함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이후 영업 중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등록 취소 근거 마련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양수·상속·합병 등 지위승계 시 양수인 등이 양도인 등의 등록취소 처분의 절차 이력 및 진행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 관할 기관장은 양수인 등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확인서류를 발급 공포 후 6개월 1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ㅇ 일본식 용어 순화(‘당해’→‘해당’) 공포즉시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반 마련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 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이 법은, 예술인이 문화 국가 실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예술 활동 성과에 상응하는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 증진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예술인의 사회 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 안정 및 고용 창출, 예술인 복지 금고 관리·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등 예술인 복지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예술인 복지법이...

11. 29)에, 2011년 2월 18일 전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 복지 지원법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3. 7)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11년 4월 12일 최종원의원이 발의한 「예술인의 지위와 복지에 관한 법률안」을 2011년 4월 13일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다. 제301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0)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우리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 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6. 22)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마. 제303회 국회(정기회)제7차 법제사법위원회(2011. 10. 27)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2. 제안이유 예술인의 지위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예술인복지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예술인의 관계에 대한 규범적 기준 제시 제2장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제7조~제9조) ▲예술의 자유와 침해 금지 ▲예술지원사업의 차별금지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ㅇ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원칙 선언과 함께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구체적 내용 규정 ㅇ예술의 자유 침해 및 공정성 침해 시 업무방해죄와 같이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표현의 자유 보장 강화 제3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제10조~제15조) ▲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의 책무 ▲ 예술인보호 책임자의 지정 ▲ 국가기관등에 의한 권리침해행위의 금지 ▲ 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 ▲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등 ㅇ안전한 환경, 정당한 보상 등 실질적 보장이 필요한 직업적 권리 제시 ㅇ예술인 단체 활동권 및 예술사업자 등에 의한 권리침해행위 금지 등을 통해 타 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보충 적용 ㅇ예술 활동에 큰 영향을 끼치는 예술지원기관의 책무와 정부의 권리보호사업을 구체화 제4장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제16조~제19조) ▲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5-2. 제출기간 : 4-1.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② 정량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③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 (4)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 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작업 중 발생하는 인적 · 물적 사고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고 사후 처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사업자 선정 Ⅴ 1. 입찰 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2.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적용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2021. 4. 1.)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1. 3. 28.) ※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3.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 ※ 공동수급 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9호, 2021.1.1.)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