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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3일부터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 확대 시행 2018-08-20
- - 커피‧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으로 공연권료 납부 대상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2018년 8월 23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공연권)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저작권법｣ 제2조 제3호)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물을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시설(업종)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권리자와 학계에서는 공연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 국내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문체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음악사용 실태조사 및 경제적 분석(‘16. 10.~’17. 2.),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17. 3.~17. 8.) 등을 통해 창작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 개정안은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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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대통령실로부터 패션위크 행사를 제안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2022-10-24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설명자료 보도 일시 2022. 10. 24.(월) 배포 일시 2022. 10. 24.(월)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정책관 이은복 (044-203-2701) 예술정책관 담당자 사무관 김용수 (044-203-2748) 문체부는 대통령실로부터 ‘패션위크 행사’를 제안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 10월 24일(월) 보도된 “대통령실, 문체부에 ‘청와대 패션쇼 행사’ 제안” 제하의 기사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문체부는 대통령실로부터 ‘패션위크 행사’를 제안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패션위크 행사’는 당초 서울시가 문화재청에 청와대 경내에서 개최하는 것을 제안한 것이며, 문체부는 대통령실과 해당 행사를 포함한 청와대 활용 논의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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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문화도시 6곳 지정, 문화로 도시발전 전환점 마련 2022-12-06
- 지정,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의 다양한 모델 제시 문체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1차 문화도시 7곳, 제2차 문화도시 5곳, 제3차 문화도시 6곳, 제4차 문화도시 6곳 등 문화도시 총 24곳을 지정했다. 그동안 문화도시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가 104곳에 이르고, 제4차 문화도시에는 지자체 49곳이 참여하는 등 주민 주도형 지역문화 기반 조성을 유도했다. 특히 제4차 문화도시에서는 광역시형 문화도시(울산광역시)와 인구 5만 이하의 군단위 문화도시(영월군, 고창군)가 처음으로 지정되는 등 문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다양한 유형의 문화도시 가능성을 확인했다. 문체부 이종률 지역문화정책관은 “제4차 문화도시 지정 평가에서는 평가에 대한 지자체의 행․재정적 부담은 줄이면서, 예비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해 향후 5년의 발전이 기대되는 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평가했다.”라며, “문체부는 새 정부 문화도시 추진 방향에 맞춰, 제4차 문화도시가 지역주민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문화가 도시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따로 붙임 제4차 문화도시 6곳 조성계획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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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사무 및 국고 보조금 검사 결과 발표 2019-02-28
-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 사무관 이동희(☎ 044-203-3165)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원 법인 사무 및 국고보조금 검사 결과보고서 2019. 2. 28. 목 차 1. 검사 개요 1 2. 검사 결과 2 1. 법인사무 분야 2 2. 국고보조금 분야 10 3. 태권도 심사 분야 12 3. 검사결과 조치사항 13 1. 검사 개요 1. 검사 목적 ◦ 국기원 원장의 구속기소 등에서 드러난 국기원 법인사무 운영 문제점과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의혹 등을 검사 2. 검사대상 : 국기원 3. 검사기간 : ‘19.1.14.(월) ~ 1.23.(수)(8일) 4. 검사반원 : 5명 ㅇ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유산과(2명), 감사실(1명)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 감사실(1명), 기금관리실(1명) 5. 검사범위 (2016년 ~ 2018년) ㅇ 이사회 임원 선임 및 운영의 적정성 여부 ㅇ 사업 추진, 예․결산 등 이사회 의결과정 ㅇ 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의 적정성 여부 ㅇ 인력 채용, 인사, 계약사무 및 회계 등 사무운영의 적정성 여부 ㅇ 각종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적정성 여부 ㅇ 국고 보조사업 추진 과정의 적정성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 ㅇ 태권도 승품단 위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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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장외지점, 문화 동호인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 2014-03-18
- 동호회 활용가능 시간 및 연락처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안미란 사무관(☎ 044-203-3120), 국민체육진흥공단 고객만족팀 김미숙 팀장(☎02-2067-5150), 지점지원팀 최창렬 팀장(☎02-2067-560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륜•경정 장외지점 문화 동호회 활용가능 공간현황 ▣ 자전거 체험공간 구 분 위 치 대상공간 담당자(연락처) 경륜본장 (스피돔) 경기도 광명시 광명6동 780번지 일원 자전거체험관 공세욱 (02-2067-5311) 스피드롬 ▣ 문화 동호회 공간활용 구분 위치 대상공간(㎡) 활용일 활 용 시 간 담당자(연락처) 일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2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3~4층 고객홀 150 월 15:00~18:00 라명철 (031-906-5140) 시흥 경기도 시흥시 월곶 중앙로 38 마린월드 2~3층 고객홀 880 화 13:00~18:00 라정숙 (031-404-4500) 강남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71 삼익프라자 3~6층 고객홀 (4층) 593.6 화 10:00~18:00 김창규 (02-2067-6665) 성북 서울시 성북구 동서문로 300 (구)크로바예식장 1~5층 고객홀(5층) 362 월 09:00~18:00 김연화 (02-918-0542) 화 13:00~18:00 고객홀(4층)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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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VR) 기기·드론 활용 여행영상 공모전 개최 2016-07-04
- 영상미(20점), 완성도(20점)이며, 관심 있는 일반 개인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촬영 기술보다는 기획 아이디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1등상인 문체부 장관상(상금 500만 원) 1명(팀), 2등상인 한국관광공사 사장상(각 300만 원) 2명(팀) 등, 총 32명(팀)에게 1,800만 원이 수여된다. 또한 문체부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공모기간 중 수시로 다채로운 경품 행사를 진행해 공모전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7월 18일(월)부터 10월 3일(월)까지이며, 이번 공모전에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네이버 플레이리그(http://tvcast.naver.com/play) 해당 공모전에 응모하고자 하는 영상을 올리면 된다. 문체부 담당자는 “여행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융성’의 한 측면이다. 이번 공모전이 개인의 행복한 기억들이 주변의 많은 이들과 공유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신기술을 활용한 관광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여 가상현실(VR)산업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가상현실(VR) 기기·드론 활용 여행영상 공모전’ 포스터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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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문화기반시설 전년 대비 3.02% 증가 2017-02-21
- 분 지역 인구 수 문화시설 계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 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 집 구분 1 서 울 10,022,181 35.52 14.57 11.97 3.69 1.60 2.49 0.80 부 산 3,513,777 24.76 10.25 5.41 1.71 3.13 3.98 0.28 대 구 2,487,829 28.94 13.26 6.43 1.61 4.42 3.22 - 인 천 2,925,815 33.15 15.72 10.25 1.37 2.73 2.73 0.34 광 주 1,472,199 38.04 14.26 6.79 6.11 5.43 3.40 2.72 대 전 1,518,775 36.87 15.80 10.53 3.29 1.98 3.29 1.97 울 산 1,173,534 33.23 14.49 7.67 - 4.26 4.26 3.41 세 종 210,884 56.90 18.97 28.45 - 4.74 4.74 - 경 기 12,522,606 39.29 18.21 11.10 3.91 2.79 2.48 0.88 강 원 1,549,507 132.95 34.20 61.96 7.10 12.30 11.62 6.45 충 북 1,583,952 79.55 26.52 28.41 5.05 8.21 6.94 5.05 충 남 2,077,649 74.12 27.92 22.14 4.33 8.18 7.70 3.37 전 북 1,869,711 79.69 29.95 21.39 6.95 9.09 7.49 5.88 전 남 1,908,996 94.81 33.53 24.10 13.10 9.95 11.52 2.62 경 북 2,702,826 72.52 23.68 24.05 4.07 9.62 8.51 2.59 경 남 3,364,702 56.47 19.32 17.83 2.67 5.94 5.94 4.76 제 주 624,395 201.80 33.63 10.09 30.43 4.80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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