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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④ 소형호텔업 허용 및 연접규정 완화 현행 ㅇ 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3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있어야하고, 일반주거지역 등에 입지하려면 폭 12m 도로에 4m 이상 연접필요 개선 ㅇ 20실 이상 30실 미만의 소규모 객실을 갖춘 경우에도 호텔업 등록을 허용하고, 폭 8m 도로에 4m 이상 연접으로 규제완화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2013년 12월) ⑤ 호스텔업의 일반주거지역 입지요건 완화 현행 ㅇ「호스텔업」이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하기 위해서는 조경의무 비율 20%가 적용되고, 폭 12m 도로에 4m 이상 연접필요 개선 ㅇ 건축법상 조경의무비율을 적용(서울 기준 5~15%)하고 폭 8m 도로 4m 연접으로 규제완화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2014년 12월) ⑥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콘도 분양인원 제한 완화 현행 ㅇ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 분양을 하는 경우 한 개의 객실당 분양인원을 5명 이상으로 함 개선 ㅇ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에 설립되는 휴양콘도미니업의 경우 콘도성격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외국인 1인 분양 시범 허용 * 내국인에 대한 전매 제한, 주거시설로 사용금지 등 ▶ ｢관광진흥법...

(붙임 2) 네거티브 규제정비 과제 현황 규제사무명 규제방식 정비결과 관련조문 재검토 일몰 1. 경륜경정법 경륜 및 경정 경주장 설치 P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5조, 영 제4조 3년 일몰 경륜 및 경정 경주사업 위탁 P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19조, 영 제23조, 규칙 제19조 3년 일몰 2. 관광진흥법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N 규제완화 소형호텔업을 신설하여 호텔업 설치기준 완화 * 객실요건(30실 → 20실미만), 도로 연접규정(폭 12m 도로 → 8m 도로) 법 제4조, 영 제5조, 규칙 제2조 3년 일몰 유원시설업의 허가와 신고 P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5조, 영 제7조, 규칙 제7조 3년 일몰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N 규제완화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홈스테이 중심으로 운영하고, 상업적 목적의 게스트하우스는 호스텔업으로 일원화 및 입지제한 규정을 완화 * 조경비율에 건축법 기준 적용(20%→5~15%) 하고 도로연접규정을 완화(폭 12m도로 4m 연접 → 폭 8m도로 4m 연접) 등 법 제6조, 영 제8조, 규칙 제14조 3년 일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 P 규제완화 유흥시설, 사행행위장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한해 ‘학교위생정화구역’...

보도자료 2013년 8월 29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8쪽(붙임 7쪽) 담당 과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장 김근호(3704-9284) / 사무관 서영철(3704-9287) 문체부, 투자활성화를 위해 소관 규제의 소극적(네거티브) 규제 방식 적용 확대 - 뮤직비디오 자율심의제 도입,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인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문체부 소관 개별 법령 속에 존재하는 적극적(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소극적(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소극적(네거티브) 규제 방식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적극적(포지티브) 규제 방식: 규제 내용이 열거된 것만 제한적 허용 * 규제 내용: 일반적 전면 금지, 예외적 허용 ◇ 소극적(네거티브) 규제 방식: 규제 내용이 금지한 것 외에 모두 허용 * 규제 내용: 일반적 허용, 예외적 금지 금년 5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조사‧검토한 결과, 문체부 소관 법령 중에 투자활성화를 위한 진입요건 및 기업경영과 관련된 규제는...

‘타이포잔치 2013: 서울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가 오는 8월 30일(금) 18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11일(금)까지 43일간 문화역서울284(구 서울역사)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주최하고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세계 유일의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국내외 저명한 디자이너들이 조직위원으로 참여 서체 디자인 활동을 의미하는 타이포그래피는 문자를 통해 예술 분야와 우리 일상생활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타이포잔치’는 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다. 특히 한글이라는 고유문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유일의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타이포잔치’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비엔날레 조직위원회에는 안상수[파주 타이포그라피학교(PaTI) 교장] 조직위원장을 비롯하여 하라 켄야(일본, 일본디자인센터 대표), 네빌 브로디(영국, 왕립미술대학 학장), 왕 슈(중국, wx-디자인 스튜디오 아트디렉터), 라르스 뮐러(스위스, 라르스 뮐러 퍼블리셔스 대표), 폴라 쉐어(미국, 펜타곤디자인 대표) 등 국제...

타이포잔치 2013 서울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참 여 작 가 프 로 필 2013.8 1. 조직위원장 2. 총감독 3. 신작 출품 작가 1. 조직위원장 성 명 안상수 경력사항 現 파주 타이포그라피학교(PaTI) 교장 現 베이징 중앙미술학원 객좌교수 現 국제그래픽연맹(AGI) 회원 前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교수 수상내역 2009 Icograda Education Award 2007 독일 라이프치히 시 구텐베르크상 2003 Icograda President Award 2003 Brno Biennale Honorary Membership 1999 Zgraf Grand Prix 국제디자인전 대상 주요작업 아모레퍼시픽 ‘아리따’ 글꼴개발 디렉터 558돌 한글날기념 행사 조형물 디자인 안상수체, 이상체, 미르체, 마노체 개발 광복50주년 공식 휘장 디자인 서울 정도 600년 공식포스터 디자인 죽산국제예술제 포스터 디자인 한글창제 550돌 기념 우표 디자인 2. 총감독 성 명 최성민 학력사항 BFA,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 전공 MFA in Graphic Design, Yale University School of Art, 미국 뉴헤이번 Researcher, Jan van Eyck Academie,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경력사항 現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現 디자인 스튜디오...

위해 마포구(구청장 박홍섭) 및 한국음악발전소(소장 최백호)와 8월 30일 음악창작소 조성부지(구 마포문화원, 아현동 소재) 현장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2013년 12월까지 음악창작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 마포문화원 리모델링, 독립음악인의 자생 기반으로 조성 ‘음악창작소’는 홍대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독립음악인 등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포구 관내 유휴시설인 구 마포문화원(마포대로 238, 지하 1,2층, 218평)을 리모델링하여 연습실, 녹음실, 공연장 등의 창작인프라를 조성하고 음악아카데미 운영과 홍보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자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홍대지역이 독립음악의 상징적인 장소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업화와 지나친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하여 홍대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독립음악인(단체)들이 창작의 터전을 잃고 외곽으로 떠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해부터 독립음악인(단체)들과 소통하며, 음악창작소 구축에 관한 의견수렴 및 연구를 추진하고 2013년 신규사업 예산을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독립음악인들을 위한 음반 제작 및 공연 개최 등 일부 소규모 지원사업...

2013 아시아 창작공간 네트워크’행사에는 일본 대안공간의 최고봉인 ‘뱅크아트1929(BankART1929)’ 중국 최고의 예술교육기관이자 중국 현대미술 부흥의 진원지인 중앙미술학원(中央美术学院) 내에 소재한 ‘CAFA Art Museum’, 대만의 ‘KdMoFA(관두현대미술관)’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홍콩, 인도, 캄보디아, 미얀마, 러시아를 대표하는 16개의 창작 공간과 서울시립미술관 난지창작스튜디오, 국립현대미술관 창동창작스튜디오, 인천아트플랫폼, 한국아트아카이브협회, 비영리전시공간협의회, 대안공간 루프 등 국내 대표 창작 공간 16곳이 참여한다. ‘2013 아시아 창작공간 네트워크’는 ‘아시아창작공간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포럼’과 포스트모던 형태의 예술 공간과 프로젝트를 조명해 볼 ‘세미나’, 그리고 21세기 새로운 국제적 쟁점(이슈)으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아트아카이브의 잠재력을 아시아의 선도적 창작공간들의 다양한 작업을 통해 한자리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전시’, ‘출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사 참가 문의 : 02-3141-1377) 3일, 21세기 대안예술 매개 공간 주제...

Up Festival 2013 비주얼 아트 큐레이터 2013 로테르담 현대미술관 큐레이토리얼 레지던시 입주 싱가포르 미술관, 페힐리 컨템퍼러리, 조지 페이튼 갤러리, 넥스트 웨이브 페스티벌 어시스트 베른하르트 제렉세/독일 (Bernhard Serexhe/Germany) 현 칼스루에 제트카이엠 미디어 뮤지엄 (ZKM) 수석 큐레이터 - 1950년 생 - 사회학, 심리학, 미술사, 철학, 교육 과학을 공부 - 프라이부르그 대학교 박사 - 주요 경력 이스탄불 빌기 대학교 교수 역임 페쩨르부르그, 베른, 바젤, 칼스루에 등에서 미디어 아트와 미술관학 강의 유럽 의회의 자문과 유럽의 연구 프로젝트인 “디지털 아트 보존” 진행 외 다수 별첨 2. 참석자 명단 1) 국외 국가 사진 이름 소속 타이완 Taiwan 션 후 Sean C. S. Hu VT Art Salon Curator 큐레이터 타이완 Taiwan 추 테이 Chu Thei KdMoFA Director 총감독 베트남 Vietnam 리차드 스트라이트매터-트란 Richard Streimatter-Tran Dia/Project Director, Lecturer 총감독, 교수 일본 Japan 오사무 이케다 Osamu Ikeda Bank Art 1929 Director 총감독 인도네시아 Indonesia 안단 미르완 Andan Mirwan Ruangrupa Reseacher 연구원 싱가폴 Singapore...

보도자료 2013년 9월 2일 배포 2013년 9월 3일 보도 총 4쪽(붙임 2쪽) 담당 과 : 지역민족문화과 과장 한민호(3704-9451) / 사무관 박민경(3704-9455) 시민들의 일상문화 나누는 ‘공간을 빌려드립니다’ - 10월 문화의 달 주간행사 기간(10. 16. ~ 20.) 중 문화역서울284(구 서울역) 일부 공간을 시민들이 직접 꾸미도록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문화역서울284(구 서울역) 공간의 일부를 시민들에게 대여하는 ‘공간을 빌려드립니다’를 진행한다. 문화역서울284 공간에서는 시민이 생활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화 활동을 마음껏 펼치고 다른 많은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연, 전시, 참여, 체험 등 원하는 형태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활동가(단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문화동아리, 직장인 문화동호회, 주부 문화교실 등 시민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활동가(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익성과 공공성이 있거나 일반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활동가(단체)를 최우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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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관 김경래(3704-9458) 한국적 공간은 한옥과 어떻게 다른가? 2013 한국적 생활문화 공간 발굴 및 확산 워크숍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가 주관하는 ‘2013 한국적 생활문화 공간 발굴 및 확산 워크숍’이 9월 4일 문화역서울284(구 서울역사)에서 개최된다. 한국인의 삶의 가치와 전통문화의 형태를 현대적으로 구현한 공간 - 한국적 공간에 대한 의미와 범위, 가치와 비전 공유 한국적 생활문화 공간 발굴 및 확산 사업은 한국드라마(K-Drama)에서 시작하여 한국음악(K-Pop), 한국문화(K-Culture)로 한류 열풍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담는 그릇인 한국적 실내공간에 대한 연구, 발굴 및 확산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자치단체 시설·건축담당 공무원과 건축·실내 디자이너 등 현장 실무자들이 한국적 공간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워크숍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사례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이강민 센터장 ‘한국적 공간의 개념...

보도자료 2013년 9월 2일 배포 배포 후 즉시 보도 총 5쪽(본문: 3쪽, 첨부: 2쪽) 담당 과: 체육진흥과 과장 강수상(3704-9831) / 사무관 김홍필(3704-9833) 문체부, ‘국민체력100’(국민체력인증 기본계획) 발표 - 건강체력기준 개발, 거점체력센터 확대, 스포츠활동인증시스템 구축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2013년 9월 2일(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인 국민 체력인증 기본계획(사업명: 국민체력 100)을 발표하였다. 국민체력인증은 체력 인증, 스포츠 활동 인증, 스포츠 종목 인증 세 가지로 구성된다. 국민체력인증은 국민들이 건강유지와 질병예방을 위해 갖추어야 건강 체력 수준을 인증기준으로 개발하고, 개인별 체력상태,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맞춤 운동처방과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12년 국민 생활체육 참여 실태 조사 결과, 국민들의 96.7%가 과학적 체력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정보 부족(46.3%), 비용(32.0%), 프로그램 부재(21.7%) 등의 문제로 4.6%만이 과학적 체력관리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력인증은 과학적 체력관리를 하지 못하던 국민들을 위한 과학적 체력관리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문화체육관광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인사발령 통지(휴직 연장) 다음과 같이 발령하였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 이 영 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휴직(연장)을 명함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2013년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인생략) 갑, 을, 외교통상부장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수신처 주무관 행정사무관 인사과장 제1차관 이용희 진주원 이영열 조현재 장관 결재 8/30 유진룡 협조자 시행 인사과-5889(2013.8.30.) 접수 우 110-360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와룡동 2-70) / http://www.mcst.go.kr 전화 02-3704-9266 전송 02-3704-9269 / leeyhe00@mcst.go.kr / 비공개(5)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