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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지수 34개국 중 27위(‘12년, OECD), 행복도 150개국 중 56위(’12년, 유엔 세계행복보고서) ** 한국인의 근로시간 평균 2,163시간으로 34개 OECD 국가 중 2위(1위 멕시코, 2,237시간, OECD 평균 노동시간 1,770시간) ㅇ 또한, 100세 시대 도래에 따라 전 생애주기에서 여가 시간이 급격하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가 선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주요 내용 ㅇ 목적, 기본이념, 정의, 국가 등의 책무, 일과 여가의 조화(제1~5조) ㅇ 여가활성화를 위한 문화정책 규정(제7~제14조) - 여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조사 및 연구,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가교육의 실시, 여가시설의 공간과 확충 등 ㅇ 여가 확산을 위한 지원 규정(제15~제17조) - 여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 및 개인 지원, 우수 기업 시상, 여가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 추진 경과 법안 발의 (남경필의원) 교문위 상정 교문위 법안소위 교문위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 회부 2013.1.9 2013.12.9 2015.2.23 2015.3.3 2015.3.3 □ 기대 효과 ㅇ 여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및 일과 여가가 균형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 개선, 국가 전체의 행복수준과...

번호 대상 용어 그른 표기 원어 표기 순화어 1 가금류 　 家禽類 사육 조류 2 가내시 　 假內示 임시 통보 3 가드레일 　 guardrail 보호난간 4 가매장 　 假埋葬 임시 매장 5 가솔린 　 gasoline 휘발유 6 가수용 　 假收容 임시 수용 7 가위탁 　 假委託 임시 위탁 8 가일층 　 加一層 한층 더, 좀 더 9 가접수 　 假接受 임시 접수 10 가제목 　 假題目 임시 제목 11 가지정 　 假指定 임시 지정 12 가치장 　 假置場 임시 보관소 13 간석지 　 干潟地 개펄 14 간수 　 看守 교도관 15 감옥 　 監獄 교도소 16 객담 　 喀痰 가래 17 갤러리 　 gallery 화랑 18 갱의실/경의실 　 更衣室 탈의실, 옷 갈아입는 곳 19 거마비 　 車馬費 ① 교통비, ② 사례비 20 거소 　 居所 사는 곳 21 검체 　 檢體 검사 대상물 22 견사 　 繭絲 고치실 23 견출지 　 見出紙 찾음표, 찾아보기표 24 경구투여 　 經口投與 복용, 약 먹음, 복약 25 계육 　 鷄肉 닭고기 26 계출 　 屆出 신고 27 계출서 　 屆出書 신고서 28 고가차 　 高架車 사다리차 29 고지 방송 　 告知放送 안내 방송, 알림 방송 30 고참 　 古參 선임자 31 공란 　 空欄 빈칸 32 공병 　 空甁 빈 병 33 공사다망 중...

번호 대상 용어 그른 표기 원어 표기 순화어 1 가금류 　 家禽類 사육 조류 2 가내시 　 假內示 임시 통보 3 가드레일 　 guardrail 보호난간 4 가매장 　 假埋葬 임시 매장 5 가솔린 　 gasoline 휘발유 6 가수용 　 假收容 임시 수용 7 가위탁 　 假委託 임시 위탁 8 가일층 　 加一層 한층 더, 좀 더 9 가접수 　 假接受 임시 접수 10 가제목 　 假題目 임시 제목 11 가지정 　 假指定 임시 지정 12 가치장 　 假置場 임시 보관소 13 간석지 　 干潟地 개펄 14 간수 　 看守 교도관 15 감옥 　 監獄 교도소 16 객담 　 喀痰 가래 17 갤러리 　 gallery 화랑 18 갱의실/경의실 　 更衣室 탈의실, 옷 갈아입는 곳 19 거마비 　 車馬費 ① 교통비, ② 사례비 20 거소 　 居所 사는 곳 21 검체 　 檢體 검사 대상물 22 견사 　 繭絲 고치실 23 견출지 　 見出紙 찾음표, 찾아보기표 24 경구투여 　 經口投與 복용, 약 먹음, 복약 25 계육 　 鷄肉 닭고기 26 계출 　 屆出 신고 27 계출서 　 屆出書 신고서 28 고가차 　 高架車 사다리차 29 고지 방송 　 告知放送 안내 방송, 알림 방송 30 고참 　 古參 선임자 31 공란 　 空欄 빈칸 32 공병 　 空甁 빈 병 33 공사다망 중...

보도자료 2012년 6월 19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2쪽(붙임 자료 21쪽) 담당 : 국어정책과 최선식 사무관 / 김형배 연구사 전화 : 02)3704-9436 / 전송 : 3704-9429 / c124@korea.kr 02)3704-9424 hanmal@korea.kr 행정용어, 이제 쉬운 말로 쓴다 - 어려운 행정용어 874개 국어심의회 심의 확정 그동안 국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을 겪었던 가내시, 거마비, 과년도, 리스크, 버추얼과 같은 어려운 행정용어가 임시 통보, 교통비, 지난해, 위험, 가상 등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순화어로 바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행정안전부에서 심의를 요청한 행정용어와 문화부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행정용어 등 총 1,200여 개에 대하여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874개의 행정용어 순화어를 확정하였다. 최종 확정된 행정용어 순화어 874개 중 503개는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여 고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371개는 문화부에서 고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순화어는 행전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전자문서 결재 시스템인 ‘온-나라’에 탑재하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등재하여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행정용어 순화어는...

보도자료 2014년 2월 19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붙임 ) 담당과 : 예술정책과, 출판인쇄산업과 과장 조현래(044-203-) / 사무관 박소정(044-203-2712), 사무관 이진숙(044-203-3242) 수도권 예술, 출판 중기업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 - 2.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2월 18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예술업계와 출판업계의 중기업도 올해부터 ‘지식기반산업’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어려운 공연업계, 출판업계의 자금 부담을 덜어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창작예술업과 출판업 경영하는 수도권 중기업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 감면 이번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이하 ‘창작예술업’)’과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이하 ‘출판업’)’도 조특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 1. ∼ 34. (생 략) 1. ∼ 34. (현행과 같음) 35. 물류산업 35. 물류산업, 항공운송업 36. ∼ 39. (생 략) 36. ∼ 39. (현행과 같음) <신 설> 40.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4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신 설> 42.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신 설> 43.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 ②...

김경숙 (상명대 지식재산권학과 교수) 김동현 (복제전송저작권협회 사무처장)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팀장) 박소연 (포나코리아 대표, 작곡가)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소장) 오승종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 - 14:10~14:40 ‘30 방청의견, 질문답변 진행자 14:40~14:50 ‘10 장내정리 14:50~15:30 ‘40 형사처벌 축소 및 3배배상제도, 조정우선주의 도입 각 5분 내외 발표 및 상호 토론 <발제>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홍준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이동기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탁희성 (형사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강신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권세진 (음악저작권협회 법무국장) 15:30~15:50 ‘20 방청의견, 질문답변 진행자 15:50~16:00 ‘10 장내정리 16:00~16:40 ‘40 정보 분석을 위한 복제(데이터마이닝) 허용 각 5분 내외 발표 및 상호 토론 <발제>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상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윤명 ((주)선데이토즈, 법학박사)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40~17:00 ‘20 방청의견,...

34조까지, 제35조의2, 제35조의4, 제35조의5,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① --------------------------------------------------------------------------------------------------------------- 제35조의6, 제36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장의2 초상등의 보호 <신 설> 제98조의2(보호받는 초상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초상등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1. 대한민국 국민 2.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에 대한 보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 3. 제2호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외국인의 국가가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를 이 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상응하게 보호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의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에 대한 보호를 부인하지 않는 경우로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를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및제3호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 외국인의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불법링크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제4호) 및 ▴해당 홈페이지 등에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행위(제5호)를 ‘침해로 보는 행위’에 추가함 ㅇ (기대효과) 불법링크사이트의 개설ㆍ운영과 이를 통해 불법저작물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 등 불법저작물의 확산 방지에 기여 전망 4 【개정】보상금 관리 공공성 제고 → 분배·사용의 투명화 ※관련조항 : 안 제25조 ㅇ (현행법) 저작권법상 보상금은 지정된 보상금수령단체가 징수·분배하며, 5년 경과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도 해당 단체에서 집행(단, 문체부 승인사항) → 보상금수령단체의 미분배 보상금 관리의 투명성 및 공익목적 사용 사업의 공정한 선정 필요성에 대한 외부 지적 반복 ㅇ (보상금 공익목적 사용 공공화) 5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은 문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 공공기관으로 이전한 이후 그 기관에서 공익목적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이 발생한 해당 분야 저작권자를 위하여 사용한다는 취지는 그대로 유지되며, 보상금 공익목적 사용의 주체를 공공기관으로 바꾸어 집행하는 것임(공공기관의 일반예산으로 사용하지 않음) ㅇ...

CR3 (%) 2015 2018 2015 2018 신문 신문부문의 이용점유율 1229 1225 54.4 53.7 텔레비전 텔레비전부문의 이용점유율 1539 1393 51.8 50.6 라디오 라디오부문의 이용점유율 2490 2238 76.8 73.9 인터넷뉴스 인터넷뉴스부문의 이용점유율 (뉴스생산자 기준) 646 598 34.8 31.6 인터넷뉴스부문의 이용점유율 (뉴스이용창구 기준) 3638 4186 85.2 88.4 ➋ (유형별 뉴스 이용점유율) 각 매체부문을 구성하는 모든 매체사의 이용량(빈도 또는 시간) 총합에서 특정 유형 매체사의 이용량이 차지하는 점유율(%) - (신문) 전국일간(11개사) 71.9%, 지역일간(35개사) 14.0%, 경제일간(7개사) 13.3%, 기타(2개사) 0.8% - (TV) 지상파(4개사) 39.6%, 종합편성채널(4개사) 37.2%, 보도전문채널(2개사) 23.2% - (라디오) 지상파(3개사) 73.9%, 교통방송(2개사) 12.5%, 보도전문(1개사) 5.0%, 종교방송(5개사) 4.8%, 지역민방(11개사) 3.7% - (인터넷뉴스) △ 뉴스생산자 기준 : 뉴스 이용 상위 20개 사이트 가운데 일간지 온라인(12개사) 36.6%, 통신사·보도전문채널 온라인(3개사) 30.1%, 종합편성채널 온라인(1개사) 4.7%, 지상파 온라인(2개사) 5.6%, 인터넷뉴스 온라인(2개사) 5.3% △...

모든 트래픽(개별 뉴스생산자 제공 기사 이용 트래픽 포함)은 해당 디지털뉴스중개자의 이용량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PAGE:44 34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뉴스 이용집중도 조사보고서 2016~2018 두 번째는 뉴스이용창구 기준의 뉴스 이용점유율 산정법은 실제 뉴스 이용이 발생한 위치인 뉴스이용창구에 초점을 맞추어 인터넷뉴스부문의 이용점유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뉴스중개자 사이트 뉴스섹션 안에서 발생한 모든 트래픽은 해당 디지털뉴스중개자 사이트 총 체류시간으로 산정한다. 즉 모든 체류시간은 실제 콘텐츠 이용이 발생한 최종 사이트를 기준으로 측정되며, 이용점유율은 138개의 뉴스생산자와 44개의 디지털뉴스중개자 등 총 182개의 뉴스이용창구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위원회는 인터넷뉴스의 이용 경로를 고려해 뉴스생산자 기준과 뉴스이용창구 기준으로 구분해 이용점유율 산정법을 마련했으나, 인터넷뉴스부문의 이용점유율을 산정하는 데에는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몇 가지 방법론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원칙적으로 뉴스 및 시사보도 관련 콘텐츠의 이용량만을 산출해야 하지만 측정 방식의 한계상 도메인 단위 측정치에 의존하다 보니...

참고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권역별지원기관 권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354-27 우리빌딩 5층 033-749- 3942 033-749- 3900 gwcs0524@ naver.com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동 2층 070-4763- 0130 070-4763- 0120 pns@ pns.or.kr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217번길 17, 3층 055-286- 7970 0303-0945- 7945 moducoop@moducoop.com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본부동 3층 301호(경북테크노파크) 053-956- 5002 053-267- 5003 se@ sebiz.or.kr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치평동) 062-383- 1136 062-384- 1137 ses@ socialcenter.kr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유창빌딩 5층 053-956- 5001 053-217- 5003 ucsr@ hanmail.net 대전 세종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370번길 22-1, 공간이음2층 042-223- 9914 070-8787- 7000 c-cmail@ hanmail.net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상호 연관과 영향관계를 분석하여 강점은 살리고 취약 분야는 적극 보완, 선순환 미술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경제규모에 비해 작은 규모이며 잠재적인 수요가 많아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보고, 미술시장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창작, 향유 등 미술 전 분야의 동반 성장을 추진해 나간다. 이번 계획을 통해 미술인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미술시장 유통체계 선진화를 통해 미술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에서는 △미술인이 전업할 수 있는 창작 활성화 여건 조성, △경제･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술시장의 전략적 육성, △국민의 미술문화 향유 증진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2015년도 정부예산(안)에는 ‘미술진흥기반 구축’이라는 신규 사업으로 75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해나간다. ◈ 창작 활성화 여건 조성 - 작가보수제도 및 표준계약서 도입 - 원로작가 전작 도록 발간 및 국제전시･아트페어 도록 번역 지원 먼저, 작가･기획자의 창작 활동에...

손금산입 특례 - 대상 : 법에 의해 등록한 박물관․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5호 5. 입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대상 : 박물관․미술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6. 수입승인의 면제 - 대상 :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이나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등으로서 별도의 수출·수입의 관리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물품 대외무역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호 7.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대상 : 공공미술관 등에 유증하는 행위, 문화재보호법상의 토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8. 등록자료의 상속세․증여세 유예 - 대상 : 등록박물관․미술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 9. 미술관에의 기부금에 대한 손비처리 (기부금을 개인사업자 30% 법인:10%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불산입) - 대상 : 등록 박물관․미술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22 10.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 - 대상 : 미술관의 입장권 구입비용을 문화 접대비로 인정함 (2007.9.1.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제1호 미 술 품 구 입 11....

ꀹ ㅇ 아시아 뮤직네트워크 구축(15억)(문화부) ㅇ 저개발국 등 신흥시장 콘텐츠 ODA(10.5억)(문화부, 방통위, 교과부 등) ㅇ 신흥시장 초기진출 지원(34억)(문화부, 방통위, 외교부 등) ㅇ 해외수출 지원기관 연계 강화(23억)(문화부 등) ㅇ 국제공동제작 촉진(28억)(문화부, 방통위 등) □ (법․제도) 스마트․ 공생발전을 위한 법․ 제도 개선 o (스마트 환경 대응) 스마트러닝에 대비한 디지털교과서 유통환경 조성, 온라인 불법복제물 근절을 위한 법제 개선 등 o (처우 개선) 영화산업 종사자 및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 증진 * 현장영화인 위탁교육 연계 인센티브제도 근거마련 및 재원확보 추진,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추진 등 o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표준계약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제, 방송사․플랫폼사업자 등의 불공정 행위규제 기준 마련 등 o (신속한 분쟁조정) 콘텐츠거래상 권익보호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및 무료법률자문단 확대 운영, 저작권 대체분쟁해결제도 도입 등 o (공유자원 활성화 유도) ‘국가공유자원포털’ 서비스 범위 확대,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SW 시스템 확대 운영 등 □ (지원방식)...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재택모니터링․불법 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개선으로 불법물 삭제를 확대(‘11년 35만 건→’12년 54만 건)하고, 웹하드 등록제 도입(전기통신신사업법 개정, ‘11. 11.)에 따른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반을 구성․운영한다. □ 또한, 콘텐츠산업과 이용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11년 274건 조정→’12년 600건 조정)’ 및 ‘무료법률자문단(61건 자문→120건 자문)’의 운영을 확대 하고, 방송․영화․연예산업 등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를 통한 공정규범 마련, 외주제작 인정 및 공급 기준 적용 등 방송사․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한다. <제작․유통․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 □ 고가의 3D 장비를 업계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3D제작스튜디오 (중계차)를 연내 구축(80억 원)하고,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13년 완료), HD드라마타운(14년 완료) 등 차세대콘텐츠의 제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 선진 유통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상파, 종편 등에서 방영된 콘텐츠를 유료방송 및 스마트미디어 등에 유통되도록 중개하는 ‘코리아 콘텐츠...

22679 23468 증가율 5.8 3.1 5.9 3.5 (콘텐츠 산업 활성화) 교육기관의 콘텐츠 개발․보급 확대로 민간 시장에서의 초․중등분야이러닝콘텐츠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공교육기관의 이러닝콘텐츠가 민간 시장에 위탁되어 개발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스마트디바이스 보급에 따른 콘텐츠 산업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 ※ ‘10년 예산기준으로 16개 시도교육청은 550억원을 투입하여 민간위탁방식으로 총 150종의 이러닝콘텐츠 개발 Ⅴ 관계 부처 협조 사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국가 소유 저작재산권 관리 및 공공 분야의 저작물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안 마련 시 공정이용에 관한 기준 등 관련내용 반영 필요 - 이를 위해 현재 수립 중인 「지식재산기본계획」에 공정이용에 관한 부처별 역할 정립 및 협력사업 추진 명시 문화체육관광부 ❍ 스마트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디지털교과서, 교수․학습 평가, 수업 및 학습, 공정이용 등 교육관련 저작권법 개정 협조 ❍ 양부처 협력,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개발 및 교육기관 보급 교육과학기술부 ❍ 스마트 교육 추진전략 실행 ❍ 양부처 협력,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개발 및 교육기관 보급 붙임 저작권법 개정안 ❍...

한류는 민간 교류를 확대하고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긍정적 관심을 환기함으로써 對韓 호감도 및 친밀도 증가*에 기여 * 일본의 對韓친밀도(‘08년 57.1%, 日내각성조사) 및 호감도 상승(’09년 63.1%) ㅇ 한류콘텐츠 성장은 전후방 연관산업(서비스, 제조업)의 동반성장 유도 * “한류영향으로 태국소비자가 소니보다 삼성을 선호한다(방콕포스트, ‘09.4)”고 보도 * ‘10년 訪韓 외국 관광객 역대 최다규모 기록(’10년 880만명, 전년대비 12.5% 증가) □ (삶의 질 향상) 언제 어디서든 콘텐츠를 이용 할 수 있는 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증진 ㅇ 이용자 편의성이 증대된 SNS, 스마트 콘텐츠 보급 확대를 통해 세대별․계층별로 다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콘텐츠 복지 국가 구현 * ‘11.5월 OECD 발표 행복지수에 의하면 조사대상국 34개 국가 중 우리나라는 26위 Ⅵ. 실천계획(Action Plan) 실천 과제 일정(까지) 주관부처 1. 신산업 생태계 조성 ㅇ 동반성장 협력 프로젝트 추진 ‘12. 3월~ 문화부, 중기청 ㅇ 동반성장 협의회 운영 ‘12. 1월~ 문화부, 방통위, 중기청 ㅇ 스마트콘텐츠 포럼 운영 ‘12. 2월~ 문화부, 방통위 ㅇ...

..PAGE:1 <청와대 가을을 물들이는 K-클래식> 관람 신청 결과 안내 ㅇ 11월 1일 당첨자 ㅇ 11월 1일 예비자 이름 핸드폰번호(뒷 4자리) 이름 핸드폰번호(뒷 4자리) 1 김*진 010-****-9156 26 김*호 010-****-0321 2 정*은 010-****-7402 27 장*립 010-****-9542 3 김*하 010-****-4161 28 오*운 010-****-9890 4 허*완 010-****-4273 29 권*희 010-****-5329 5 김*일 010-****-4954 30 김*헌 010-****-5740 6 이*희 010-****-9453 31 박*지 010-****-0212 7 임*연 010-****-7097 32 이*미 010-****-2882 8 김*영 010-****-2056 33 전* 010-****-8253 9 임*홍 010-****-4477 34 박*진 010-****-9641 10 김*경 010-****-0147 35 최*정 010-****-9331 11 홍*영 010-****-6954 36 정*민 010-****-2128 12 이*현 010-****-9223 37 박*하 010-****-9657 13 황*우 010-****-7111 38 안*신 010-****-9962 14 김*아 010-****-3912 39 정*호 010-****-2159 15 최*아 010-****-7907 40 유* 010-****-3138 16 최*진 010-****-9841 41 조*란 010-****-9125 17 김*이 010-****-4081 42 손*원 010-****-0401 18 이*은 010-****-0424 43 노*자 010-****-8626 19 신*일 010-****-3423 44 이*정...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6조(보건에 관한 권리) 등에 근거하도록 했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유네스코(UNESCO),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등의 스포츠 관련 헌장에서 정하는 스포츠권에 근거하도록 했다. 셋째,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인 스포츠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음을 명기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 스포츠 체계(패러다임) 전환 및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구현을 위한 국가 전략과 정책 수립, ▲ 국가 스포츠 정책 및 프로그램을 총괄, 조정, 심의하는 (가칭)‘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등 정책 추진 체계(거버넌스)의 구축 방안 등을 규정하고, 나아가 ▲ 스포츠인권기구 설치, 체계적 연구수행 및 전문인력 양성, 스포츠시설 확충 및 개선, 스포츠산업 진흥 등 스포츠 관련 정책의 기본 내용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넷째, 체육관계 법령을 총괄하는 모법 형태로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이행 예정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은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6조(보건에 관한 권리) 등에 근거하도록 한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 유네스코, 유럽평의회 등의 스포츠 관련 헌장에서 정하는 스포츠권에 근거하도록 한다. 3. 「스포츠기본법」은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참여 하고 그 가치와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체계적인 스포츠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음을 명 기해야 한다. 1)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 진흥책과 시책을 규정함에 있어, 스포츠 패 러다임의 전환 및 확장을 선도하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PAGE:6 - 6 - 학교스포츠, 생활(평생)스포츠, 엘리트스포츠 및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이주민 등 모두의 스포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과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스포츠 및 신체활동 증 진을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정부의 시책을 명시하도록 한다. 2) 정부 부처들과 관계기구들 간의 유기적, 협력적 정책 추진이 어려웠 던 기존 정책 거버넌스 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스포츠 정책 및 프로그램을 전략적 관점에서 총괄, 조정, 심의하는 역할을 수...

정책 방향으로 천명하면서 ‘신나는 스포츠’, ‘함께하는 스포츠’, ‘자랑스러운 스포츠’, ‘풀뿌리 스포츠’ 등 4대 추진전 략 및 10대 핵심과제와 25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아래 표4 참조). ..PAGE:34 - 34 - 표4. 2030 스포츠 비전의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 추진전략 10대 핵심과제 25개 세부과제 신나는 스포츠 Ⅰ. 평생동안 즐기는 맞 춤형 스포츠 프로 그램 (1) 3세부터 시작하는 스포츠활동 습관화 (2) 청소년의 스포츠 경험 다양화 (3) 100세까지 이어지는 스포츠활동 일상화 Ⅱ. 언제 어디서나 편 하게 이용하는 스포 츠 시설 (4)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스포츠시설 (5) 스포츠시설 및 정보의 체계적 관리 Ⅲ. 우수 체육지도자 에 게 배우는 스포츠 강습 (6) 선수‧지도자가 인정받는 사회 여건 조성 (7) 체육지도자 양성‧배치 시스템 선진화 함께하는 스포츠 Ⅳ. 우리동네 스포츠 클 럽 (8) 스포츠클럽 지원 체계 개선 (9) 스포츠클럽 생태계의 다양화 (10) 스포츠클럽 기반의 전문선수 육성체계 구축 Ⅴ. 소외 없이 모두가 함 께하는 스포츠 환경 (11) 소외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12) 장애인스포츠 서비스 편리성 강화 Ⅵ. 남과 북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