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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 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문체부는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한씨름협회에 대한 모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도 집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대한체육회와 대한씨름협회에 발송했다. * 민간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규정 제15조① 보조사업관리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별표3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3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후략) [별표3] 위반행위 유형 2.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처리기준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중단, 해당자 자체 징계요구 또한 훈련비 등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담당자들의 회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많다는 의견이 있어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을 받는 경기단체, 시도체육회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반기 중 회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둔 단체장이 선수 선발과정이나 훈련비 지원 등에 특혜 제공 (강원◇◇협회 등 4개 단체) ⇒ 기관경고 2 단체운영 부적정⇒ 경기단체 평가를 통해 관리단체 지정 등 경기단체 책임성 확보 ㅇ 부회장(2명)이 자체회관 매입 과정에서 불명확한 금전거래를 하였고, 건물가격을 부풀리는 등 횡령 의혹(대한☆☆협회) ⇒ 수사의뢰 ㅇ 회장이 본인의 사적 소송 비용(5,500천 원)을 협회 예산으로 집행 (경기◇◇◇협회) ⇒ 수사의뢰/환수 통보 ㅇ 사무국장 등이 ‘10년 ㅇㅇㅇ 큰마당 ㅇㅇ대회 사업비중 63,000천 원 횡령 의혹 (대한●●협회) ⇒ 수사의뢰/ 환수 통보 ㅇ 이사회 의결 없이 임의로 사무국장이 차입금(평균 5천만 원) 운용 및 변제 처리 (7개 생활체육종목별연합회) ⇒ 기관주의 ㅇ 선수 해외 전지훈련(선수 1명/‘13. 1. 10. ~ 1. 13.)을 하면서 임원(5명)이 참가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6,319천 원) 집행(전북☆☆협회) ⇒ 기관경고 ㅇ 단체 사무처장이 자신의 동생 A씨를 직원으로 특별채용(생활체육 ○○연합회) ⇒ 기관주의 ㅇ 단체장은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함에도 추대나 거수로 회장 선출(서울, 전남, 충북 ◇◇경기연맹 등, 시도...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조사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7조(접수 등 업무처리절차) ① 장관에게 접수된 옴부즈만의 제보, 제안에 대하여 감사관은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의 제보, 제안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2. 문화행정 발전방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3. 기타 관련부서에서 처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감사담당관실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만의 제보, 제안 사항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에서는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단체지원관리 업무 군인공제회 ① 직영사업 계약 관리 ② 자산운용 한국정보화진흥원 ① 계약 및 관리 ② 감리/위탁감리 ③ 정보화사업 선정 및 관리 한국관광공사 ① mice관리 ② 마케팅 활동 ③ 계약 및 관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① 신규광고회사대행계약 ② 방송광고영업 ③ 계약 및 관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① 공사 집행 및 감독 ② 체육진흥기금 등 재정지원 ③ 기부금 사업 ④ 체육지도자 육성 사업 영상물등급위원회 ① 등급분류(영화 및 비디오) ② 공연 추천 대한체육회 ① 경기단체에 대한 지원관리 ② 대표선수 지원 ③ 계약 및 관리 한국마사회 ① 기부금 지원 및 관리 ② 공사 계약 및 관리 ③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 ④ 무료 승마 회원제 운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① 비축물자외자구매,수입권공매,비축물자판매 ② 산지유통조직(센터) 사업자 선정 및 관리 ③ 도매시장 평가 ④ 농축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⑤ 정책자금 융자(기금) 한국농어촌공사 ① 영농규모화사업 ②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③ 건설공사 점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① 농업경제부분 계약 및 관리 ② 축산경제부분 계약 및 관리 ③ 교육지원부분 계약 및 관리 한국석유공사...

정산 점검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부정행위 조기 발견 및 적정 대응 ㅇ 공공기관 비정상(방만 경영)의 정상화 이행 점검(감사담당관실, 창조행정담당관) ㅇ 기관 홈페이지에 ‘문화분야 복지 부정 신고’ 배너 설치(권익위 정부 합동 복지 부정 신고센터에 링크)(신규, 감사담당관실) - (대상)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의 저소득계층 지원 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체육 바우처 등) ※‘14년통합문화이용권(문화․여행․스포츠관람)40,866백만원,체육바우처10,970천원 ..PAGE:9 - 7 - ㅇ 정책 연구용역관련 비리근절을 위한 공공단체를 중심으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감사담당관실) 4.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반부패 의지․노력 강화(감사담당관실) ㅇ 기관장(소속기관장 포함)은 각종 회의․직원간의 소통 워크숍 등을 활용하여 구성원의 청렴 및 행동강령 준수 강조 *기관장의반부패의지․노력및솔선수범은청렴도 평가시 설문에 의거 평가. ㅇ 고위직 청렴도(또는 부패위험성 진단) 평가 실시 (‘14년 6~7월) - 고위공직자의 청렴 리더십 확립, 솔선수범 및 자기성찰 유도 ㅇ 직원들의 청렴서약서(다짐서) 자율적 작성으로 부패 경각심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