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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 0.3 가. 국립극장공공기금전출금 (책특회계에서 기금으로) 333 334 1 0.3 35. 계정간거래(전출금) 700 700 0 - 책특 700 700 0 - 183)감가상각비(책특회계) 700 700 0 - 가. 감가상각비 700 700 0 - 정보통신 부문(정보통신부 이체) - 30,697 30,697 이체 일반회계 - 30,697 30,697 이체 36. 첨단인프라 구축 - 2,000 2,000 이체 일반 - 2,000 2,000 이체 184) 첨단인프라기반조성(정보화) - 2,000 2,000 이체 가.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구축 - 2,000 2,000 이체 37. SW산업경쟁력강화 - 28,143 28,143 이체 일반 - 20,000 20,000 이체 185)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정보화) - 20,000 20,000 이체 가. DC제작 활성화 - 5,200 5,200 이체 나. DC생태계 조성 - 8,100 8,100 이체 다. 디지털콘텐츠유통활성화 - 5,700 5,700 이체 라. DB산업육성 - 1,000 1,000 이체 186) S/W지적재산권보호(정보화) - 8,143 8,143 이체 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운영지원 - 2,993 2,993 이체 나. S/W지적재산권보호 - 4,150 4,150 이체 다. S/W지재권영구보존환경구축 - 1,000 1,000 이체 38. 정보통신행정지원 - 536 536 이체 일반 - 536 536 이체 187) 본부인건비 - 421 421 이체...

보호를 위하여 여행계약 관련 사항을 정비함(안 제14조) 라. 중복 규제인 유원시설 등의 관리 조항을 폐지함(안 제32조 삭제) 마.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등록관청에 통보를 하지 않거나, 전문인력 없이 의료관광을 하거나, 여행자 보호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무자격 관광종사원을 종사하게 한 경우의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제1항) 바. 과징금 부과대상을 보완함(안 제37조제1항) 사. 관광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를 도입함(안 제38조제1항 단서 신설) 아. 관광단지내 전기시설의 설치지원 규정을 마련함(안 제57조의2 신설) 자. 관광지 등에서의 금지행위조항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조항을 폐지함(안 제68조, 안 제86조제1항 제5호 삭제)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4월 2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717,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 이용시설인 유원시설 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원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여행자 보호를 위하여 여행업의 등록을 하는 자는 휴업기간 중에도 보증보험 등의 가입을 유지하고,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기획여행 광고시 관광사업자 등록관청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과 면제기준을 개선ㆍ보완하며, 관광극장식당업의 무대면적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카지노업의 변경신고 및 카지노기구 검사에서 실효성이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카지노업의 변경신고 시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변경 계획서를 먼저 제출하고, 변경 완료 후 추가서류를 제출토록 보완함(안 제9조) 나.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 신고...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1호 나목의 “5년”을 “4년”으로 한다. 별표 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및 안전성검사 항목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ㆍ유기기구(제40조제1항 관련) 1. 안전성검사대상과 비검사대상 유기기구 판정 가. 검사대상항목에 6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 나. 비검사대상항목에 6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비검사대상 유기기구 구 분 해당사항 검사대상 비검사대상 시설물제원 동 력 1HP(0.75kW)이상 1HP(0.75kW)미만 높 이 2.0 m 이상 2.0 m 미만 회전각도 횡회전 : 360° 횡회전 : 360°미만 종회전:양각 70°이상 종회전:양각 70°미만 속 도 2.0 km/h 이상 2.0 km/h 미만 회 전 수 3.0 rpm 이상 3.0 rpm 미만 승용인원 2인 이상 2인 미만 면 적 10 m2 이상 10 m2 미만 주 행 장 길 이 30 m 이상 30 m 미만 승강장치 유 무 승용장치 유 무 가 속 도 1.0G 이상 1.0G 미만 ※ 기타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특수 조건사항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되, 제2호 및 제3호의 분류표를 참고하여 안전성검사대상...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제출 (안 제5조제1항, 안 제6조제1항, 안 제10조) 라. 뉴스통신사업 등록증의 반납, 뉴스통신 제호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외국뉴스통신의 국내 지사 설치, 과태료 부과 등은 종전에 이를 준용하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조하여 신설 (안 제7조 내지 제10조, 안 제13조) 3. 의견제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4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미디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담당사무관 : 안신영, 전화 : 02-3704-9348, 팩스 02-3704-935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우편번호 : 110-703)

제15조, 제18조 내지 제33조 및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1호 및 제2항, 제14조, 제26조제1항 본문·제2항, 제3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1호 및 제1호의2중 "정기간행물"을 각각 "뉴스통신"으로 보고, 제15조의 제목중 "정기간행물 제호"를 "뉴스통신 상호"로 보며, 제15조제3호중 "발행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임원"을 "임원"으로 보고, 제18조의 제목·각호외의 부분·제1호, 제19조 및 제20조 각호외의 부분중 "외국정기간행물"을 각각 "외국뉴스통신"으로 보며, 제18조 각호외의 부분중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허가신청서"를 "외국뉴스통신지사(지국)설치허가신청서"로 보고, 제18조제2호중 "간행물"을 "뉴스통신"으로 보며, 제19조중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허가증"을 "뉴스통신지사(지국)설치허가증"으로 보고, 제20조 각호외의 부분중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변경허가신청서"를 "외국뉴스통신지사(지국)설치변경허가신청서"로 보며, 제29조제4항 및 제6항중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을 각각 "뉴스통신사업자"로 보고, 제35조제1항제2호중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허가신청"을...

기업유치 및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별 성장거점 구축 촉진 및 문화콘텐츠기업간의 시너지 창출 유도 타. 문화산업진흥기금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정비(안 제34조제4항, 제39조 내지 제42조 삭제) (1) 문화산업진흥기금은 부칙조항에 의해 ’06년까지 유효한바, 기금 설치 등 관련규정 개정필요 (2)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기금의 용도 등 관련 규정 삭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5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문화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담당사무관 : 김경화, 전화 : 02-3704-9615, 팩스 02-3704-962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우편번호 : 110-703)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개발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39조 내지 4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와 관련된 산업 나. 음반·비디오물·게임물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인쇄물·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제2조(정의) -----------------------------------------. 1. ------------------------------------------------------------------------행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 및 비디오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인쇄·------------------------- 라....

- 3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미디어의 융․통합 등 게임서비스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개념 및 유통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가. 법률 명칭을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나. 영상물, 기기, 장치에 한정되어 있는 게임물의 범위를 일정한 규칙을 가진 오락물로 확대 다. 복합게임장업(게임장과 함께하는 영업장)의 대상을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당구장업 등 문화․체육관련 영업으로 명문화 라. 온라인게임제공자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시 게임이용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부과 마. 장시간 게임을 이용할 경우 게임화면상에 경고문구 게시의무 부과 바. 정규교육과정에 게임이용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사. “게임이용자 보호지침” 제정 및 불합리한...

호 전단에 따라 부당하게 경쟁게임물사업자의 이용자를 자신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게임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게임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게임물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게임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한국게임산업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⑥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분쟁의 조정) ① 게임물의 이용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이를...

134곳의 업소가 운영 중이고 그중 김해시(23곳), 거제시(18)가 가장 많이 몰려있다 현재 골프공은 개당 5천원, 볼펜 등은 2천500원에서 수수료 10%를 떼고 불법 환전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 환전은 원천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인근 주택가나 골목에 주차한 차량, 지하실 컨테이너 박스 등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신종 게임 업소 등은 엄연히 게등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영업 자체는 전혀 하자가 없다. 이 때문에 예전의 불법 게임장 업주들이 신종 경품 게임으로 다시 회생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게등위 측은 "게임제조업체가 등급을 의뢰할 때 주로 게임설명서를 위주로 심사하다 보니 환전 부분은 예측하기 어렵다"며 "등급 판정 이후 사행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게임물은 등급을 취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대식·김백상 기자 pro@busanilbo.com 고개드는 '불법 성인오락실' 2008.4.30 (06.30) MBC 뉴스투데이 ● 앵커： ２년 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에 잠잠했던 불법 성인오락실이 또다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못 쓰 했더니 이번에는 골프공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최 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앵커： 최 기자 안녕하세요？ 바다이야기 파문...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08-44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44호, 2007.4.11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하위법령의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고,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함축․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사업의 발행대상 운동종목 제한을 폐지하고, 고정환급률식 상품의 환급금 이월횟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한편, 동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경기주최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매년도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기주최단체를 지정할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두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안) 가. 발행대상...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8장 체육단체의 육성 제41조 (대한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 ①법 제33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임대사업 2. 체육시설의 운영사업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핑방지를 위한 교육사업 2. 도핑방지를 위한 인쇄물, 시청각자료, 기념품 등의 제작·판매사업 ③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 (체육시설의 입장료 징수승인) ①진흥공단이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입장료의 징수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장료 산정기초자료 2. 입장료 징수계획서 ②진흥공단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서류 3.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인적구성 등 조직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5. 영 제29조제1호 각목에 따른 주최단체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주최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주최단체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지정기간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운동경기 결과의 통지 등) 주최단체는 해당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확인하여 지체없이 진흥공단 및 수탁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9조제3호의 운동경기에 대하여는 수탁사업자가 해당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지체없이 확인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 ①영 제35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체육진흥투표적중자 등위별 비율"이란 다음 각호의...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98조 제1항 각 호, 제2항 제1의2호부터 제9호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제34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9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4 중 제7호 및 비고를 삭제하고,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5] 법 제98조제2항제1호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제34조 제4항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는 1개 상영관(스크린)별로 1개월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과태료의 금액은 1,0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위반횟수는 당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이라 함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발행자 또는 공연자”를 “발행자ㆍ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한다.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이용허락”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 또는 제101조의6에 따른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설정”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정한 컴퓨터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및 해지는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외에 일반 저작물로 확대하는 것임 ㅇ 이 규제는 현행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기 위하여 취해야 하는 기술조치 관련 규정)로는 효과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보다 강화된 규제라고 할 수 있음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ㅇ 개정안은 복제․전송자가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을 받고도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계정 정지 또는 해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ㅇ 또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게시판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을 폐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다시 과태료 처분의 대상 등이 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보통신망제공자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금전적 부담이나...

2 이상인 경우(중한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 2. 위반상태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사업규모, 위반의 동기․정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과태료 징수)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 징수의뢰서 및 과태료처분 내역서를 작성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징수 의뢰를 받은 수입징수관은 과태료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한다. ③납부대상자는 고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삭제) 부 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7조 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부과 금액 1 차 부 과 2 차 부 과 1.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1조 300 500 비고 : 과태료를 부과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45호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의 용어와 한글 맞춤법 정비 ○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의 구비서류 중 임원취임예정자의 인감증명서 생략 2. 주요내용 ○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 구비 서류 간소화 - 임원취임 예정자가 취임승낙을 위해 제출하던 인감증명서를 생략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8월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지역문화과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3704-9555, FAX：3704-95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34호,2003.3.12> 이 영은 200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17호,2007.2.28>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9> 부터 <37> 까지 생략 서식1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 서식2 지방문화원설립인가증 서식3 삭제(99.3.3) 부칙 <제14303호,1994.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에 관한 특례) ① 종전의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의하여 지방문화사업자로 신고된 비영리법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승계하는 지방문화원이 제2조에 규정한 설립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제7호·제8호·제11호 및 제1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