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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관 박성철(044-203-2629)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에티오피아에 작은도서관 3곳 개관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에티오피아에 총 10곳 작은도서관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아프리카 국가 등에 지원하는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TYSL, Thank You Small Library)’이 2월 7일에,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의 공무원교육대학교(Civil Service University), 핀피네초등학교(Finfine Primary School), 베헤라위초등학교(Beherawi Primary School)에서 각각 개관하였다.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2007년부터 문체부(국립중앙도서관)와 문화방송(MBC), 세계관광기구(UN WTO) 산하 스텝(ST-EP) 재단의 협력으로 아프리카 가나에 2곳을 시범적으로 조성하면서 시작되었다. 해외에 조성되고 있는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수혜국이 제공한 기존 건물(50㎡ 내외)을 활용하여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한 후 그곳에 서가, 도서 자료 및 컴퓨터 등 집기를 비치하여 조성된다. 문체부에서는 도서관 조성 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서관 자료와 운영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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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틀러는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수상 이후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은 물론 필요 데이터도 제공받고 있다. 이에 대해 나 대표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해 주기 위해, 그리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찾아주고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공공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한 대회로 매년 열린다. 예선 리그를 갖고, 본선과 왕중왕전까지 치른다. 대회 중 전문가 상담은 물론 아이디어 보호·사업화(컨설팅·창업공간·금융·맞춤형 데이터 제공·클라우드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ㅇ 나영준 대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식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축산이란 분야는 고품질의 데이터가 많고 엄청난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 활용이 아직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연구한 지식이 텍스트북이나 논문 속에 묻혀 있지 말고, 역동성 있게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ㅇ 나 대표는 또한 “앤틀러의 미션은 다음 세대를 위한 단단한 축산”이라며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해 불필요하게 새고 있는...

도입으로 다량의 저작물을 이용해야 하는 교육 현장이나, 전자책 시장 등에서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스토리텔링이나 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공유저작물을 창작소재로 활용토록 제공한다. 특히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저작권 보호 추세로 2003년 1만 건이던 저작권 침해 분쟁이 작년에는 9만 건으로 아홉 배나 늘어나는 등 사회전반의 창작의욕이 위축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그동안 보호에 치중되었던 저작권 정책을 이용활성화와 조화시키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부는 금년 하반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 시동에 들어간다. < 관련 용어설명 > 용 어 설 명 공유저작물 만료저작물, 기증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CCL 등)저작물, 민간개방 대상 공공저작물 등 국민과 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통칭 만료저작물 저작권 보호기간(저작권법 제35조)이 끝나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 기증저작물 저작물 권리자가 권리를 국가에 기증(저작권법 제135조)하여 그 저작재산권 등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저작물 (예...

공유저작물 가상은행을 콘텐츠 분야 창의인력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교육의 시너지 효과 창출 스토리텔링 활성화 등 창작기반 강화 사업과 연계 -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아이디어의 시나리오 완성화 지원 등 공유저작물이 창작기반 사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스토리텔러 교육, 스토리텔링 클럽 지원 시 공유저작물 활용 연계 등 콘텐츠 제작비용 감소로 이-러닝 활성화 및 사교육비 절감 - 디지털교과서에 공유저작물 등이 활용될 경우, 교과서 제작비용 절감 등이 기대되며, 공교육 활성화로 사교육비까지 절감되는 효과가 예상됨 - 공유저작물 활용으로 콘텐츠 제작비용을 절감시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여, 이-러닝 산업 활성화에 기여 공유저작물 활용한 민-관 매칭 서비스 모델 발굴사업 지원과 연계 - 공유저작물 활용 콘텐츠의 경우, 정부지원 사업 가점 부여 방안 모색 -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신규 콘텐츠 및 서비스 모델을 공모하고 우수사례에 개발 자금을 지원 - 특히 IPTV, 스마트 폰, 스마트 TV 등 신규 미디어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을 독려 ☞ 민-관 협의체를 통해 문화부, 교육부, 민간 등과 산업화 촉진방안 마련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ㅋ 1. 입찰개요 ------------------------------------------------------------------------------------------------------------ 구매관리번호: 00-22-8-0641-00 수 요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고(사업)명: 공유저작물 활용 및 저작권 기증 인식제고 사업 계 약 방 법: 일반경쟁 품 명: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 업 예 산: 38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345,454,545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1식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계 약 기 간: 2022/11/30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 1) 가격입찰서 : 상세내용은 공고문 6번 항목 참조 ① 접수개시일시: 2022. 05. 16. 10:00 ② 접수마감일시: 2022. 05. 18. 10:00 2) 제안서...

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 사업 지원 ㅇ 공유마당 유입제고를 위한 온라인 이벤트 개최 - 공유마당 이용자 대상 참여형 온라인 이벤트 개최(총 10회) ㅇ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 공모 사업 설명회 개최 등 지원 - 인공지능 산업계 대상 공모 사업 설명회 개최 지원(3회) -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카드뉴스 등 콘텐츠(5회) 제작 및 배포 ㅇ 2022년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콘퍼런스 홍보 지원(8월 말 예정) - 콘퍼런스 사전 접수 등 온라인 이벤트 개최(2회) - 콘퍼런스 홍보 카드뉴스 콘텐츠 제작(2종) 및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포스팅 등) 홍보 게시글 게재 추진(5회) - 온라인 행사 사이트(온오프믹스 등) 내 콘퍼런스 행사 안내용 콘텐츠 게재 추진 * 콘퍼런스 관련 포스터, 배너 디자인 등은 위원회가 제공 - 대표 공유저작물 전시 지원(디지털 액자 등) ㅇ 국내·외 유관기관 업무협력 등 지원(5회) - 국내․외 유관기관과 MOU 체결, 업무협의 등 진행 시 지원 * 통역, 번역, 회의준비, 회의 결과보고 등 지원 ㅇ 국내·외 무료 글꼴 현황 파악 및 OFL 적용(5곳) - 국내·외 무료 글꼴 제공 및 이용조건 변경(OFL 적용) 관련...

-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자 (3)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자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공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공간의 결정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를 위원회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단, 주관기관과 업무 협의, 산출물 관리, 감리업무 수행 지원 등 원활한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o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 주관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주관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작업장소에 관한 비용은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자 (3)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자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주관사업자는 보안 준수사항, 자료 반환 및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위원회에 배상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공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공간의 결정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를 위원회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단, 주관기관과 업무 협의, 산출물 관리, 감리업무 수행 지원 등 원활한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o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 주관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주관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요건을 정의함...

-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3)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자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3 추진 체계 □ 추진 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기획, 예산 총괄 등) 사업주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기관) 사업협력 저작권정보센터(공유지원팀) (사업 계획 수립, 수행, 관리 등) 정보기술팀 (사업 기획지원, 요구사항 검토, 검사 등) 감리기관 주관사업자 조달청 자문위원 □ 추진체계(기관)별 역할 구 분 역 할 비 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기관) 사업 주관 (공유지원팀) o 사업 추진 - 사업 기획 및 예산운영 - 조달입찰 의뢰 및 공고 - 시스템 요구사항 제시, 문제 해결 지원 - 사업 총괄 관리, 최종 검사 수행 등 - 감리업체 관리 사업 주관 사업 협력 (정보기술팀) o 시스템 통합 및 보안 강화 -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시스템 보안 강화 - 시스템 통합관리 및 노후 시스템 폐기 o 서버 유지보수 - 유지보수 관련 업무 지원 - 가상화 서버 제공 사업 협력 조달청 o 사업 입찰 및 공고, 사업자 선정 o 사업자 계약체결 감리업체 o 사업 수행 관련 기술감리 실시 o 개선 사항 도출․권고 기술감리 ※ 별도 입찰 주관사업자 o 사업 수행 o 사업 산출물 작성 등 사업수행 4 추진 일정 세부 일정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수립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3)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자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3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기획, 예산 총괄 등) 사업주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기관) 사업협력 공유지원팀 (사업 계획 수립, 수행, 관리 등) 정보기술팀 (사업 기획지원, 요구사항 검토, 검사 등) 감리기관 주관사업자 조달청 자문위원 □ 추진체계(기관)별 역할 구 분 역 할 비 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기관) 사업 주관 (공유지원팀) o 사업 추진 - 사업 기획 및 예산운영 - 조달입찰 의뢰 및 공고 - 시스템 요구사항 제시, 문제 해결 지원 - 사업 총괄 관리, 최종 검사 수행 등 - 감리업체 관리 사업 주관 사업 협력 (정보기술팀) o 시스템 통합 및 보안 강화 -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시스템 보안 강화 - 시스템 통합관리 및 노후 시스템 폐기 o 서버 유지보수 - 유지보수 관련 업무 지원 - 가상화 서버 제공 사업 협력 조달청 o 사업 입찰 및 공고, 사업자 선정 o 사업자 계약체결 감리업체 o 사업 수행 관련 기술감리 실시 o 개선 사항 도출․권고 기술감리 ※ 별도 입찰 주관사업자 o 사업 수행 o 사업 산출물 작성 등 사업수행 4 추진일정 일정(월) 구 분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수립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본 입찰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득해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기 등록된 관련 산출물, 내용을 어떠한 이유로 변경하든 필히 변경사항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등록된 사항에 대해 정보화지원팀 담당자의 확인을 득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공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공간의 결정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를 위원회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단, 주관기관과 업무 협의, 산출물 관리, 감리업무 수행 지원 등 원활한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o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 주관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주관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76111501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확인이 가능한 업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5)에 따라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4.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 합니다. 나. 당사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해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방법에 관한사항은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감액 지급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인력의 근무 불성실 등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장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 9 조 (근무기준) “계약상대자”는 미화원의 근무형태에 관하여 파견 용역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해당 장소별 근무방법과 시간을 “체육산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장 종사원 관리 제 10 조 (금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이하의 내용에 대하여 그 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출입금지 구역을 사전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2. 청소 담당 구역에 대한 근무태만으로 환경이 불량한 결과를 초래케 한 행위 3. 시설물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체육산업에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 4. 근무시간 중 근무이탈, 음주, 도박, 오락, 취침, TV시청 등 근무태만 행위 5. 각종 언동 및 행위가 이용객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계약상대자와 그 소속 종사원은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 또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긴급조치와 동시에 체육산업에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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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 1의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협조 안내문을 확인 후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체육산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수행에 있어서 계약서, 관련서류 외에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별표2) 및 그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전에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건설공사는 체육산업)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체육산업 관리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