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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 13 대통령 표창 MICE 김갑수 한국관광공사 실장 2016년 국제회의 1위 달성에 기여, 마이스 산업정책 수립 지원 14 국무총리표창 관광융복합 (관광안내) 김철식 ㈜킴스여행사 관광통역안내사 35년 동안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외국어통역, 관광안내 기여 15 국무총리표창 관광융복합 (항공) 송명익 ㈜대한항공 상무보 신규 취항지 개발 및 수요 변화에 따른 적기 공급지원으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 16 국무총리표창 호텔업 김주인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호텔 국도 부사장 일본 및 중국 관광객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 17 국무총리표창 지역협회 이정균 (사)경상남도 관광협회 상근부회장 중국관광객 유치 확대, 한중 정부간 관광협력 추진 기여 18 국무총리표창 유원시설업 고승철 ㈜삼영관광 일출랜드 대표이사 고객 만족도 기여, 창조적 노사문화 정착 및 지역 상생발전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 기여 19 국무총리표창 특별분야 (공공) 정흥우 통인시장상인회 회장 해외프로모션과 상품개발 지원으로 전통시장을 통한 지역관광활성화 기여 20 국무총리표창 MICE 김분희 ㈜메씨인터 내셔날 대표이사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를 통한...

발전 기여 8 대통령 표창 특별분야 (통역봉사) 김광형 비비비코리아 BBB코리아 태국어 통역봉사자로서 방한 외국인 통역지원을 통한 한국 이미지 제고 9 대통령 표창 특별분야 (공공) 김도균 법무부 서기관 중국관광객 유치 위한 비자제도 및 출입국 절차 개선 10 대통령 표창 관광융복합 (의료관광) Pham Thi Kim Oanh 하노이시방송국 국장 베트남 시장 대상 한국의 의료관광 홍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추진 11 대통령 표창 MICE 윤상구 2016 국제로타리 세계대회호스트조직위원회 위원장 2016 국제로타리 세계대회 성공적 개최 기여 12 대통령 표창 유원시설업 ㈜서울랜드 - 안전관광 및 복합관광에 기여 13 대통령 표창 특별분야 (연구) 장병권 호원대학교 교수 26년간 학계 종사하며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관광 관련 다수 연구성과 달성 14 국무총리표창 관광융복합 (운수업) 김용욱 신한택시(주) 기사 부산지역 내외국인 관광객 관광접접, 주요 관광지 소개 및 친절한 응대 통해 국가 이미지 개선에 기여 15 국무총리표창 특별분야 (공공) 오교정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비정상적 관광관행의 정상화에 기여 16 국무총리표창 관광통역 박숙자 (사)한국관광 통역안내사협회...

지원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급호텔 신축사업 등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고 자본 회임기간이 길며 위험요인(리스크)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관광인프라 확충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특급호텔과 대기업에도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관광객이 급격하게 증가(’11년 222만 명 → ’13년 433만 명, 95.0% 증가)해 대형 특급호텔보다는 비교적 저렴한 1~3급 호텔에 대한 객실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중소 사업체의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투자 수요가 많아지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신축 및 개보수 시설 융자지원액은 총 6,002억 원(특급호텔 1,429억 원, 중저가호텔 4,336억 원, 기타 237억 원)으로 연평균 40.3%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특급호텔에 대한 시설자금 융자지원 비율은 2011년 28.5%에서 2013년 13.2%로 대폭 줄어들었으나, 같은 기간 중저가호텔에 대한 지원 비율은 61.5%에서 84.9%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관광호텔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액도 2011년 192억 원에서...

- 각 시‧군‧구에서 신청자 접수, 최장 6개월 1인당 월 210만 원 인건비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관광업계 휴·실직자 등 관광업계 종사자 3천 명을 관광지 방역·관리 요원으로 모집해 전국 주요 관광지에 배치한다. 이번 사업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관광지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 일상 시대에 관광지를 찾는 사람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1차 추경 396억 원 투입, 관광업계 실직자 또는 휴직자 등을 우선 선발 올해 1차 추경으로 396억 원을 투입해 시·군·구별로 조사한 수요에 맞게 방역 인력을 모집한다. 관광업계 실직자 또는 휴직자, 여행업계 대표, 관광통역안내사 등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군·구별 채용공고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1인당 월 210만 원(4대 보험 기관부담금 포함), 최장 6개월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지 방역에 더욱 힘쓰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일자리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원 인건비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관광업계 휴·실직자 등 관광업계 종사자 3천 명을 관광지 방역· 관리 요원으로 모집해 전국 주요 관광지에 배치한다. 이번 사업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관광지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 일상 시대에 관광지를 찾는 사람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1차 추경 396억 원 투입, 관광업계 실직자 또는 휴직자 등을 우선 선발 올해 1차 추경으로 396억 원을 투입해 시·군·구별로 조사한 수요에 맞게 방역 인력을 모집한다. 관광업계 실직자 또는 휴직자, 여행업계 대표, 관광 통역안내사 등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군·구별 채용공고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1인당 월 210만 원(4대 보험 기관부담금 포함), 최장 6개월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지 방역에 더욱 힘쓰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일자리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라며, “이번 추경 일자리 사업이 관광업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업계...

강대금(044-203-2811) 담 당 자 사무관 장동엽(044-203-2809) 주무관 고은혜(044-203-2813) 관광지 방역 인력 3천 명 모집해 전국에 배치한다 - 2차 추경 252억 원 투입, 각 시‧군‧구에서 신청자 접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17개 시도 지자체와 함께 관광지 방역 인력 3천 명을 모집해 배치한다. 관광업계 실직자 또는 휴직자 등을 우선 선발 문체부는 관광지 방역을 지원해 안전한 여행 환경을 만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 종사자의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이번 2차 추경 252억 원을 투입, 각 시도에서 제출한 수요를 반영해 방역 인력 3천 명을 모집한다. 방역 인력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시‧군‧구별(일부 시‧군‧구 미참여)로 8월 중에 공지하는 채용공고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중에서 관광업계 실직자 또는 휴직자 등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관광지 방역에 더욱 힘쓰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일자리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관광업계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 담당과장 강대금(044-203-2811) 담 당 자 사무관 장동엽(044-203-2809) 주무관 고은혜(044-203-2813) 관광지 방역 인력 3천 명 모집해 전국에 배치한다 - 2차 추경 252억 원 투입, 각 시‧군‧구에서 신청자 접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17개 시도 지자체와 함께 관광지방역인력 3천명을모집해배치한다. 관광업계 실직자 또는 휴직자 등을 우선 선발 문체부는 관광지 방역을 지원해 안전한 여행 환경을 만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 종사자의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자 ‘관광지 방역·수용 태세 개선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이번 2차 추경 252억 원을 투입, 각 시도에서 제출한 수요를 반영해 방역인력 3천명을모집한다. 방역 인력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시‧군‧구별(일부 시‧군‧구 미참여)로 8월 중에 공지하는 채용공고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중에서 관광업계 실직자 또는 휴직자 등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관광지 방역에 더욱 힘쓰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일자리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관광업계...

▪ ‘사장님 휴가 보내주세요’ 이벤트 통해 1,000명 1박 2일 여행 지원 및 국민 4,000여 명 여행경품 제공, 초ㆍ중ㆍ고교 3,600여 명 학습여행 지원 ▪ 16개 정부부처 및 전국 시도, 16개 기관ㆍ협회, 12개 기업 참여, 시도별 관광주간 지역협의회 운영 등 민관 합동 협업 추진 ▪ 자세한 정보는 관광주간 웹사이트(fall.visitkorea.or.kr)에서 확인 가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는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정부부처, 전국 시도 및 기초지자체, 공공기관, 기업과 함께 전국 3,700여 개의 국내관광 할인과 맞춤형 프로그램․코스가 제공되는 ‘가을 관광주간’을 추진한다. ‘가을 관광주간’은 우리 국민의 국내관광 수요 창출을 위해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14. 2. 3.)에서 처음 도입된 관광정책이다. 봄․가을 각각 11일간 실시하는 관광주간은 주요 관광업소의 할인과 공공․민간 휴가 사용 촉진을 통해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여행 제약 요인을 개선하고,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봄 관광주간(5. 1. ~ 11.)은 세월호 침몰 사고 계기로 조용하고 차분하게 진행된 바 있다. [5월 관광주간 성과]...

” 베니키아사업팀 이병찬 02-7299-451 ” 관광벤처팀 강규상 02-7299-411 ” 교육운영팀 이재상 02-7289-742 ” 1330관광안내센터 장재선 02-7299-631 센터장 관광R&D센터 안지환 02-7299-521 ” 국외여행센터 권병전 02-7299-541 ” 비서실 신재구 02-7299-311 실 장 관광정보실 김화숙 02-7299-841 실 장 지역관광실 박병직 02-7299-200 ” 의료관광센터 김세만 02-7299-214 센터장 관광인프라실 용선중 02-7299-219 실 장 해외마케팅실 나상훈 02-7299-441 ” 여행정보서비스실 양문수 02-7299-215 ” 브랜드마케팅실 신평섭 02-7299-213 ” 감사실 성경자 02-7299-216 ” 관광인력개발실 이강길 02-7299-320 ” 경영지원실 신상용 02-7299-208 ” 홍보실 박영규 02-7299-651 ” 산업협력실 최성우 02-7299-211 ” 기획조정실 정연수 02-7299-217 ” 코리아MICE뷰로 민민홍 02-7299-331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기획협력국 김재걸 02-2079-2441 국 장 이승택 02-2079-2424 김 진 02-2079-2425 이채윤 02-2079-2428 정부부처 구 분 성 명 연락처 비 고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이정윤 044-215-4614 기획재정부 정책총괄과 김수영 044-215-5511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

보도자료 2014년 2월 3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쪽 담당과 : 관광정책과 문체부 관광정책과장 이진식(044-203-2811) / 사무관 조상준(044-203-2812) 관광주간 중 재량휴업 유도를 통해 국내관광 참여 촉진 - 관광주간 관련 일부 보도에 대한 해명 - 2014년 2월 3일 개최된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 대책 중 ‘관광주간에 일선 학교의 재량휴업을 유도하기로 한 내용’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의 보도가 있어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문체부는 2013년부터 ‘관광주간’을 정하여 국민들의 관광수요를 증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매년 3개 도시를 뽑아 3년에 걸쳐 25억 원을 지원하는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시 재량휴업을 실시하는 지역에 대해 가점 등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지역 내 주민들과 자녀들이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여건이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지역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조상준(☎ 044-203-28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아니해야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지원) 제1항의‘중견기업’ 20억원 이상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4 특수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ㅇ 본 사업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일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기준 및 해설서’를 근거로 한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주관사업자(통합사업자)가 본 사업에 포함하여 구축 적용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 시 준수해야 하는 공통법규(법률, 지침, 매뉴얼 고시 등) 및 평가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법 등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을 수립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의 가이드 준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위한 금융비용 절감, 공기업 신용으로 대출 기존 결제대비 20~70% 금융비용 절감효과 발생 -예치계좌운영 대금회수 안정성 확보 -협력사 대출한도와 별도 운용 대출시 공기업의 Exposure 8 ..PAGE:9 참여은행별 상품출시 현황 9 우리상생파트너론 68개사 도입 신한동반성장론 87개사 도입 IBK상생결제론 16개사 도입 하나동반성장론 41개사 도입 KB상생결제론 9개사 도입 NH다같이 성장론 66개사 도입 KEB동반성장론 8개사 도입 ..PAGE:10 사전 검토단계 도입은행 지정(지점)- 협력사 주거래 은행별 상품약정 단계 약정서 제출- 구비서류 포함 활용 단계 협력사 도입 안내 약정서 법률검토- 법무지원부서 협조 전산개발범위 검토- ERP 수정범위 파악- 전산지원부서 협조 은행 내부심의 약정 체결- 상품코드 발급- 전산 등록 펌뱅킹 연결(전산)- ERP 연결완료 대금결제 시행 모니터링 및 관리 공기업 도입절차 10 ..PAGE:11 대상협력사 선별 주거래은행별 결제상품 변경 안내 안내공문 발송(or인터넷공지)- 변경취지- 절차/방법- 활용방안 활용(실적) 유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활용- 평가시 가점- 입찰시 가점- 포상제도 도입 소싱그룹(or공종)별 거래규모별 수탁기업협의회...

해당되지 아니해야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지원) 제1항의‘중견기업’ 20억원 이상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4 특수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ㅇ 본 사업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일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기준 및 해설서’를 근거로 한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주관사업자(통합사업자)가 본 사업에 포함하여 구축 적용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 시 준수해야 하는 공통법규(법률, 지침, 매뉴얼 고시 등) 및 평가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법 등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을 수립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의 가이드 준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위한 금융비용 절감, 공기업 신용으로 대출 기존 결제대비 20~70% 금융비용 절감효과 발생 -예치계좌운영 대금회수 안정성 확보 -협력사 대출한도와 별도 운용 대출시 공기업의 Exposure 8 ..PAGE:9 참여은행별 상품출시 현황 9 우리상생파트너론 68개사 도입 신한동반성장론 87개사 도입 IBK상생결제론 16개사 도입 하나동반성장론 41개사 도입 KB상생결제론 9개사 도입 NH다같이 성장론 66개사 도입 KEB동반성장론 8개사 도입 ..PAGE:10 사전 검토단계 도입은행 지정(지점)- 협력사 주거래 은행별 상품약정 단계 약정서 제출- 구비서류 포함 활용 단계 협력사 도입 안내 약정서 법률검토- 법무지원부서 협조 전산개발범위 검토- ERP 수정범위 파악- 전산지원부서 협조 은행 내부심의 약정 체결- 상품코드 발급- 전산 등록 펌뱅킹 연결(전산)- ERP 연결완료 대금결제 시행 모니터링 및 관리 공기업 도입절차 10 ..PAGE:11 대상협력사 선별 주거래은행별 결제상품 변경 안내 안내공문 발송(or인터넷공지)- 변경취지- 절차/방법- 활용방안 활용(실적) 유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활용- 평가시 가점- 입찰시 가점- 포상제도 도입 소싱그룹(or공종)별 거래규모별 수탁기업협의회...

지원 ③ 열병합 발전소 배관망 건설 지원 (2.8조원) ㅇ (현황) 기업이 신도시에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중이나 배관망 공사에 애로가 있어 투자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 * ’12~’17년간 4개 발전소·터미널 등 총 4.4조원 규모의 투자 진행중 - (애로 1) 도시가스사업자가 아닌 경우 배관망 공사를 위한 도로굴착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필요하여 시간․비용이 많이 소요 - (애로 2)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熱을 다른 발전소에 보내기 위한 지하연결망 건설을 추진중이나, ▪연결망이 지나는 지역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연결망 건설에 필요한 가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 ㅇ (추진방안) 배관망 건설 관련 애로사항을 패키지로 해소 - 자가소비용 직수입업자로 등록된 경우, 민간기업도 도시계획시설변경 없이 배관망 건설을 위한 도로 굴착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국토계획법 시행규칙, ‘15.6월) -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가능한 시설에 ‘가압시설’을 포함 * 집단 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15.6월) ④ 산단내 OLED 라인증설 지원 (4조원) ㅇ (현황) 기업에서 OLED 라인을 증설할 계획이나, 인근...

페인팅용 격납고 등 정비시설 설치 지원(한국공항공사) * 민간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한국공항공사가 예비타탕성조사를 거쳐 타당성이 있을 경우 지원 - 해외에 위탁하고 있는 전투기 정비 수요를 신규 조성단지 내의 국내 업체로 전환하여 수요확보 지원(국방부, 방사청) ㅇ (기술력 강화 지원) 기술력 높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정비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 - 기술력이 우수한 외국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항공정비업을 수행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지분율(50%) 규제 완화(항공법 개정, ‘15.12월, 국토부) * 현행 항공법(제6조)은 외국기업의 관련기업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 - K-FX 사업 등 방산물자 수입시 절충교역*을 이용하여, 해외 엔진‧부품 제작사의 국내 투자‧기술 이전 협의(‘15.2월부터, 국방부․방사청) * 절충교역(offset trading) : 국외에서 무기 등을 구입시 기술이전 또는 부품수출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방식 - 기초연구인력 및 석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고교․대학) 지원 사업 지속 추진(’14～’18년, 연 12.7억원) □ (기대효과) 약 0.5조원의 신규투자 창출 ㅇ 제고된 항공정비업 경쟁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