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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근로자(20만 원)와 기업(10만 원)이 휴가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적으로 1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침체된 내수 경제와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인원을 기존 8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확대하고, 참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반값 할인, 지자체(강원, 경북 등) 연계 할인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하고 있다. 참여 희망 기업과 근로자는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과 전담지원센터(1670-1330)를 통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업의 대표 복지프로그램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추세”라며, “더욱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2019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실태조사 주요 결과 별첨 2019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실태조사 정보그림(인포그래픽)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최원석(☎ 044-203-2819)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실태조사 주요 결과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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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와 ▲10여 개의 투자사(GB보스턴창투, 보광창업투자, 송현인베스트먼트, 안강투자파트너스 등), ▲20여 개의 국내외 퍼블리셔(VTC, XG엔터테인먼트, 360, Axeso5 등) 등이 참가한 가운데, 1:1 사업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최보근 콘텐츠정책관은 “이번 콘퍼런스는 게임 산업의 새로운 활력이 요구되는 이때, 국내 게임 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수출지역 다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며, “이러한 ‘한국게임 비즈니스 콘퍼런스’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국내 게임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2월 15일(월)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www.kocca.kr)에서 참가 신청을 받는다. 붙임: 케이 게임 콘퍼런스 2016 개최 계획(안)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정태구 사무관(☎044-203-244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K-Game 콘퍼런스 2016」개최 □ 개 요 ㅇ 행 사 명 : K-Game 콘퍼런스 2016 ㅇ 행사기간 : 2016. 2. 23.(화) ~ 2. 24.(수) (2일간) ㅇ 장 소 :...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ㅇ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76조에 의거하여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 혹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ㅇ 본 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로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만 입찰 가능 / 중소기업청 발급 확인서 제출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하며, 비영리법인 참여시 고유번호증 등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위에 제시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6. 공동수급 : 불허 7.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시 구비서류 구 분...

등  (전문가 인터뷰) 업계 애로사항 및 지원정책 관련 의견수렴 등 ※ 연구 방법 및 범위 일부 변동 가능(주요 연구내용을 포괄하여 발전방향을 효과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연구 방법 제안요청 예정) 3) K팝 스트릿 댄스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도출 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미래 정책방향 도출 다. 기타사항 ㅇ 인력 구성 - 총괄 PM을 포함한 주요 연구인력 구성 및 활용계획 제시  음악산업의 산업적 특성과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갖춘 연구인력 구성방안 제시  신속하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한 인력별 업무분장 및 참여율 관리 - 전담인력의 교체는 반드시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진흥원은 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 또는 충원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연구 일정 -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연구추진 일정 제시 - 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 연구윤리 문제 발생 방지 방안 제시 ㅇ 예산 편성 - 제안서에 예산집행 비율 제시(실제 입찰가격 표기 금지) ※ 8p 작성요령 참조 - 사업비 집행현황 관리 및 수시보고 - 항목별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  인건비 : 2022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준용 ※ 인건비...

대해서 세관에 수입신고 (시정요구) /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제도 개선 (권고) 3. 검사결과 조치사항 ◦ 총 29건 : 시정요구(10), 수사의뢰(2), 개선요구(1), 주의요구(3), 권고(13) 연번 제 목 조치사항 1 법을 위반하여 수익사업 추진 ․수사의뢰(1건) ․시정요구(1건) ․주의요구(1건) 2 소송료 과다지급 ․권고(2건) 3 명예․희망퇴직 대상자 선정 및 퇴직수당 지급의 부적정 ․수사의뢰(1건) ․주의요구(1건) ․권고(1건) 4 채용공고, 평가위원 선정 등 채용 절차 부적정 ․시정요구(1건) ․권고(1건) 5 국기원 원장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인정 ․권고(1건) 6 국기원 정관의 이사 정수 대비 과소 선임 ․시정요구(1건) ․개선요구(1건) 7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 성격의 활동비 및 임금 지급 ․권고(2건) 8 감사 기능 마비 ․시정요구(1건) ․권고(1건) 9 사무총장 직무대행에 외부인사 임명 적절성 논란 ․권고(1건) 10 계약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수의계약 체결 ․주의요구(1건) ․권고(1건) 11 유관단체 지원예산 관리 미흡 ․권고(1건) 12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와 태권도 용품 수의계약 체결 ․시정요구(1건) 13 태권도 시범단 운영 및 해외파견 관련 ․권고(1건) ․시정요구(1건) 14...

20일(화) 오후 2시,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문화 취약계층의 박물관·미술관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번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박물관협회 유튜브 채널(https://youtu.be/ mnjqOIXQFNg)로 생중계한다. 실질적 관람환경 개선 위해 창의적 전시사례와 우수 전시기법 발굴 아울러 문체부는 내년부터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실무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물리적 접근 개선에서 나아가 장애인이 더욱 편안한 환경에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 2023년 박물관· 미술관 주간(’23년 5월)에는 공모사업 ‘함께 만드는 뮤지엄’을 통해 박물관· 미술관이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한 창의적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디지털·무장애 전시 관람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장애인이 편리하면 사회구성원 모두가 편리해 진다’는 기조...

12월 20일(화) 오후 2시,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문화취약계층의 박물관·미술관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번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박물관협회 유튜브 채널(https://youtu.be/mnjqOIXQFNg)로 생중계한다. 실질적 관람환경 개선 위해 창의적 전시사례와 우수 전시기법 발굴 아울러 문체부는 내년부터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실무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물리적 접근 개선에서 나아가 장애인이 더욱 편안한 환경에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 2023년 박물관·미술관 주간(’23년 5월)에는 공모사업 ‘함께 만드는 뮤지엄’을 통해 박물관·미술관이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한 창의적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디지털·무장애 전시 관람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장애인이 편리하면 사회구성원 모두가 편리해진다’는 기조...

박지원, ☎ 044-203-2642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20220610446-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및 개선방향 연구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문화예술연구조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2/12/09 ○ 추정가격: 90,909,091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희망장소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추진 실태(현황, 성과 등) 분석 등 종합 평가, 거점도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지역 관광자원 개발 등 타 사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사업간 체계 및 효율적 사업 추진 방식과 범위 도출 - 기존 광역관광개발 정책에 대해 한계 및 문제점 등을 국내외적 시각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제시 나. 뉴노멀 관광개발 혁신 전략 및 개선과제 도출 ❍ 글로벌 및 국내 관광개발 주요 이슈별 변화 양상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광역관광개발 추진 전략과 역점과제* 도출 - (환경 분석 방식) 의사결정의 과학성, 신속성 및 객관성 등 제고를 위한 관광데이터 기반의 분석 항목, 방식, 프로세스 등 - (정책 사업 선정) 정부지원 필요성, 광역사업 적합성 및 세부 사업 적정성 등 광역관광개발 사업 유형, 범위, 기준,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 (추진 체계 정립) 정부주도, 민관협력, 민간주도, 주민참여 등 다양한 거버넌스 도입 방안, 과감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광역관광개발 정책거버넌스 제시 - (지속가능 전략) 지속가능한 랜드마크 조성, 콘텐츠 기술 혁신, 융복합, 안전 강화, 지역 상생 등 * 역점과제는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 지역관광 활성화, 탄소제로 및...

추진 실태(현황, 성과 등) 분석 등 종합 평가, 거점도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지역 관광자원 개발 등 타 사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사업간 체계 및 효율적 사업 추진 방식과 범위 도출 - 기존 광역관광개발 정책에 대해 한계 및 문제점 등을 국내외적 시각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제시 나. 뉴노멀 관광개발 혁신 전략 및 개선과제 도출 ❍ 글로벌 및 국내 관광개발 주요 이슈별 변화 양상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광역관광개발 추진 전략과 역점과제* 도출 - (환경 분석 방식) 의사결정의 과학성, 신속성 및 객관성 등 제고를 위한 관광데이터 기반의 분석 항목, 방식, 프로세스 등 - (정책 사업 선정) 정부지원 필요성, 광역사업 적합성 및 세부 사업 적정성 등 광역관광개발 사업 유형, 범위, 기준,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 (추진 체계 정립) 정부주도, 민관협력, 민간주도, 주민참여 등 다양한 거버넌스 도입 방안, 과감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광역관광개발 정책거버넌스 제시 - (지속가능 전략) 지속가능한 랜드마크 조성, 콘텐츠 기술 혁신, 융복합, 안전 강화, 지역 상생 등 * 역점과제는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 지역관광 활성화, 탄소제로 및...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2. 기본 방침 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 사업자 선정 나. 공개입찰을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 기회 부여 다.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사업자 선정 3.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 및 계약 방법: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나. 관련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4.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당 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업종명이「학술연구용역」(업종분류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입찰참여 가능 나....

ㅇ 간접보조사업자의 용도 외 사용 금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 명령 * 간접보조사업명: 2016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군부대) ㅇ 반환명령액: 용도 외 사용 금액 7,499,080원 및 반환명령일까지의 이자 * 발생이자 산출 방법: 용도 외 사용일로부터 처분일까지의 기간 × 5%/365 6. 의견제출처 ㅇ 기관명(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교육과)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예술교육과 ㅇ 담당자: 이지원(044-203-2767) ㅇ 팩스번호: 044-203-3477 ㅇ 전자우편: ea2yone@korea.kr ㅇ 제출기한: 2022년 3월 1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부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우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국고보조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의 일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용도 외로 사용하여 반환명령 하였음. - 관련 근거: 대법원 2021. 3. 26. 선고 2021도1943 판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1293, 1294(2022.05.09.) 4. 공고사항 당사자 주소 처분 내용 주식회사 에이앤에이 (대표자: 최*민) 강원도 춘천시 부평길8, 2층 22,497,240원 반환명령(납부기한: 2022.8.31.) 사단법인 매직포커스 (대표자: 정*국) 강원도 춘천시 부평길8, 2층 35,400,000원 반환명령(납부기한: 2022.8.31) 5. 이의신청: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6. 반환금 납부 방법: 우리 부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ㅇ 기관명(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교육과)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예술교육과 ㅇ 문의처: 044-203-2767 <고지사항> 가. 본 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 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2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국고보조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의 일부를 보조금 관리에 3. : ｢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용도 외로 사용 ｣ 공고기간 일간 4. : 2023. 2. 24. ~ 3. 10. (15 ) 공고사항 5. 당사자 주소 처분 내용 지에이치알 ㈜ 대표자 박랑 ( :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학길 호 5-30, 426 원 반환명령 40,296,536 제재부가금 원 - : 39,012,800 교부결정 취소 반환금 이자 원 - : 1,283,736 이의신청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일 이내 6. : 20 반환금 납부 방법 아래 고지된 반납계좌로 납부 7. : ᄋ 반납계좌 기업은행 예금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543-007324-01-512 ( : ) 담당부서 8. ᄋ 기관명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 ): ( ) ᄋ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스포츠산업과 : 388 15 , ᄋ 문의처 : 044-203-3120 아울러 반환금이 기한 내 납입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강제징수에 , 33 3( ) ｢ ｣ 근거하여 국세 체납여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PAGE:2 고지사항 < > 가 본 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일 처분이...

자료 또한, 국고보조금의 실집행이 저조한 주된 원인인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지방자치단체 건립사업 등)에 대해서는 국비를 우선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업계의 현장지원(융자, 방역지원, 재해복구 등)을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국고보조금 4조 3,361억 원 중 1조 2,634억 원(29.8%) 차지 한편,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를 위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중 디지털 뉴딜 과제를 통해 비대면 사업 약 1,440억 원 포함 총 2,686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실감형 케이팝 공연 지원(290억 원)’, ‘스마트기술 활용 스포츠활성화(100억 원)’ 등 신규 사업을 약 800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대중음악공연, 스포츠 등 대면(오프라인) 콘텐츠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 비대면(온라인) 첨단기술을 결합하는 신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온 국민이 비대면 문화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 사무관 강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