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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작곡·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소비자 가격과는 다른 개념) 이번 공청회는 문화예술 분야 창작환경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악 창작자의 저작권 수익 분배 구조 개선을 위한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방향’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준비됐다. 문체부는 2017년부터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실시(’17년 8월~12월)하고 권리자·이용자·소비자가 참여하는 민간협의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의 논의와 확대 토론회 등을 거쳐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여러 측면으로 검토해왔다. * 음악산업발전위원회: 민간 자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6년 4월 1일에 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40호에 근거하여 출범한 문체부 산하 음악 산업 발전 자문기구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토론의 장 마련 이번 공청회에서는 징수규정 개정 방향에 대한 그동안의 토론 내용을 설명하고, 논의 과정에 참석하지 못했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 등 음악 관련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2018년 3월 26일(월), 최종적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 (공연권)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저작권법｣ 제2조 및 제17조) 이번 공연사용료에 대한 징수규정 개정은 2017년 8월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에 따라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으로 공연권 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음악 권리자단체는 2018년 8월 23일(목)부터 해당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공연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음악 권리자단체와 저작권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용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 2017년 4월, 4개 음악 권리자단체와 ▲ 일정 규모 미만 영업장은 제도 활성화 시까지 공연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 면제 또는 유예, ▲ 현재 공연권 징수 대상 업종보다 낮은 수준의 요율 책정을 통한 시장 부담 최소화...

관심을 받고 있다. 이처럼 특색 있고 다양한 아시아의 음식 문화는 세계의 상업 시장에서 하나의 문화 자산으로서 아시아의 세계화를 이끄는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이번 강좌는 일상에서의 식사의 의미를 넘어 문화와 역사 그리고 미래를 담은 맛깔 나는 아시아의 음식 이야기에 대해 알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강좌는 무료이며, 아시아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나 참석할 수 있다. ⃞ 첨부자료 : 1. 주영하 교수 프로필 1부 2. 주영하 교수 사진 1매(별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이정윤 연구원 (☎ 02-3704-343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 주영하 교수 프로필 ㅇ 1962년생. 경상남도 마산 출신. ㅇ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민속학 전공 교수 ㅇ 2000《음식전쟁 문화전쟁》, 《중국 중국인 중국음식》 ㅇ 2005 《그림 속의 음식 음식 속의 역사》 ㅇ 한국음식과 동아시아 음식의 역사와 문화적 측면 연구. 오늘날 동아시아 음식은 자본에 의해서 세계화 체제에 포섭되고 있다고 주장. 음식의 생산과 소비에 관한 담론을 시민 교류로 풀어내야...

“1.입찰참가신청서_(주)가나다문화사.PDF” 5.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국고귀속 등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 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며,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선정 및 협상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의『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90%)/가격(10%)평가 합산점수 고득점자...

및 표기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8호)을 준수하고 세부 번역기준은 공사가 별도로 제시하는「음식명 외국어 표기 번역 편람」을 참조한다. ○ 한국의 역사, 문화, 풍속 등을 비롯한 제반 용어는 해당분야에서 인정되어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일부나 전부를 타인에게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나. 감수 관련 지침 사항 ○ 감수시 해당 언어의 언어적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 감수하고 외국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모호하고 불명확한 부분이 없는지 감수한다. ○ 각 어권별 감수 시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원어민 2인 이상의 의견수렴 후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 단, 번역 결과에 대해 기관 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와 협의한다. Ⅲ. 사업자 선정 1 선정방법 가. 선정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되, 공사 특성을 잘 이해하는 우수 사업자를 경쟁에 의하여 선정 다. 입찰참가자격 (각호 모두 해당되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PAGE:1 공공기관 & 공기업을 위한 상생결제 안내 ..PAGE:2 목차 정부정책 도입 현황 상생결제시스템의 개념 참여주체별 도입효과 참여은행별 상품출시 현황 도입절차 및 확산방안 CONTENTS 2 ..PAGE:3 상생결제시스템 도입·확산현황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중점과제(산업통산자원부 2014.11.17)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계획 중점과제 (공정거래위원회 2015.1.13) 상생결제시스템 출범(2015.3.26) 산업부장관, 금융위원장, 공정위 부위원장, 동반성장위원장, 국세청 등 대통령 격려메시지 “비정상화의 정상화” 중소 협력사에 대한 거래 협력 관행개선(2015.4.30) 관계부처합동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2015.6.7) 3 ..PAGE:4 상생결제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공기업 금리 협력사 공유(협력사 대출시 공기업 금리 적용) 상환청구권 없음 (협력사 대출시 공기업 Exposure) 예치계좌 운영(결제안전 보장, 부도위험 없음) 협력사 모니터링 제공(공기업의 협력사 자금결제 감독) 수취 금액 내에서 하위 협력사 결제(기간변경, 금액분할) 4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은행별 결제대금 예치계좌 운영, 장려금 지급 공기업 (공기업신용) (공기업신용) ..PAGE:5...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한국관광공사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건 명 음식관광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2.12.20까지 사업예산 금129,230,000원(금일억사천오백만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제 전자(가격) 입찰개시/마감 2022.7.4.(월)~ 2022.7.14.(목) 제안서 제출마감 2022.7.14(목) 14:00 제안서 제출방식 전자우편 또는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택1) (전자우편) ieatsun@knto.or.kr * 메일발송 후 유선 상 담당자 접수 확인 필수(☎033-738-3612) (우편 또는 직접제출)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11층 관광산업전략팀 * 우편제출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직접 방문 제출 시 방문시간 등 사전 협의 필수 제안서 평가 (presentation) 2022.7.19(화) ※예정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농림축산식품부(한식진흥원) 등 중앙정부 정책 추진 현황 - 음식관광 관련 기존 각 기관별 사업추진현황 정리 및 연계성과 각 사업별 성과분석 * 유관기관 인사 및 외식업계 전문가, 관광업계 여행사 등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FGI, 간담회 개최, 자문단운영 등 의견수렴 * 기관별, 사업별 사업 핵심 타겟 및 그에 따른 사업내용과 성과 분석 ○ 관광 식당 운영 현황조사 (지역별, 업종별로 샘플링하여 설문 등) - (실태조사) 지정요건 준수여부, 지정요건 준수와 관광객 방문횟수 혹은 만족도와의 연관성 여부 등 * 전체 1,840개 기준 600개 정도 샘플링 조사 (지역별 특징이 드러나는 오차범위 ±3% 미만 유의미한 숫자로 샘플링) * 지정요건 : 조리사 전문자격증 여부, 외국어메뉴판 사용, 출입구 각각 구분된 남녀화장실 * 식당대상 국내외 관광객 식당 이용현황(국내외 관광객비율, 외국인 관광객 방문형태, 국내외 관광객 선호메뉴, 1인당 소비금액 등) 대면조사, 설문조사 등 * 음식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식당의 역할과 발전방향 제언 ○ 지방자치단체 정책 추진 현황 ○ 종합 분석 및 시사점 3) 주요국가...

..PAGE:1 공공기관 & 공기업을 위한 상생결제 안내 ..PAGE:2 목차 정부정책 도입 현황 상생결제시스템의 개념 참여주체별 도입효과 참여은행별 상품출시 현황 도입절차 및 확산방안 CONTENTS 2 ..PAGE:3 상생결제시스템 도입·확산현황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중점과제(산업통산자원부 2014.11.17)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계획 중점과제 (공정거래위원회 2015.1.13) 상생결제시스템 출범(2015.3.26) 산업부장관, 금융위원장, 공정위 부위원장, 동반성장위원장, 국세청 등 대통령 격려메시지 “비정상화의 정상화” 중소 협력사에 대한 거래 협력 관행개선(2015.4.30) 관계부처합동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2015.6.7) 3 ..PAGE:4 상생결제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공기업 금리 협력사 공유(협력사 대출시 공기업 금리 적용) 상환청구권 없음 (협력사 대출시 공기업 Exposure) 예치계좌 운영(결제안전 보장, 부도위험 없음) 협력사 모니터링 제공(공기업의 협력사 자금결제 감독) 수취 금액 내에서 하위 협력사 결제(기간변경, 금액분할) 4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은행별 결제대금 예치계좌 운영, 장려금 지급 공기업 (공기업신용) (공기업신용) ..PAGE:5...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을 관리할 새로운 보상금수령단체를 5월 10일(금)까지 공모한다. *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 방식의 송신 보상금수령단체는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다. 현재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학교교육목적·도서관 보상금),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악실연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금)가 각각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공모는 기존에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되었던 한국음반산업협회의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단체는 ｢저작권법｣상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간 내에 문체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이루어진다. 보상금수령단체는 ▲ 법적 요건 충족 여부,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보상업무 수행 역량, ▲ 책임경영 확보 방안 등 12개 항목에 대한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사람을 우리 저작권법에서는‘음반제작자’라고 하여‘저작인접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연제협’)는 2020년 12월 1일 정부로부터 보상금 수령단체(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0052호)로 지정받아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중 공고일 현재 분배되지 아니한 해당 기간의 보상금 분배를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하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지급근거 • 저작권법 제82조, 제83조, 제83조의2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 : 지급 보상금의 분배대상자 • 지급대상 : 지급 보상금에 사용된 음반의 제작자 또는 그 권리를 승계받은 자 중 분배금을 지급받지 않은 자 • 지급보상금 :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징수한 방송 보상금 3. 지급방법 • 현재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가입 기준 원천징수 대상 회원은 2023. 2. 28. (화)에 2022년도 4/4분기 방송 보상금 일괄 지급 • 현재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가입 기준 부가세 과세 대상 회원은 세금계산서를 각 회원사로부터 수령 후 보상금 입금 예정 4. 지급기한 및...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참고자료 보도 일시 2022. 4. 28.(목) 16:30 배포 일시 2022. 4. 28.(목) 16:30 담당 부서 종무실 책임자 담당관 강성태 (044-203-2311) 종무1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이형수 (044-203-2314) 음력 4월 8일은 ‘석가 탄신일’이 아닌 ‘부처님오신날’이 공식 명칭입니다 - 2017. 10. 17.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불교계의 큰 행사인 음력 4월 8일은 ‘석가 탄신일’이 아닌 ‘부처님오신날’이 공식 명칭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10월 17일 법령 용어의 표기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불교계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 등을 반영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아직도 ‘석가 탄신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는 공식 명칭인 ‘부처님오신날’로 표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전했다.

..PAGE:1 - 1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참고자료 보도 일시 2022. 4. 28.(목) 16:30 배포 일시 2022. 4. 28.(목) 16:30 담당 부서 종무실 책임자 담당관 강성태(044-203-2311) 종무1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이형수(044-203-2314) 음력 4월 8일은 ‘석가 탄신일’이 아닌 ‘부처님오신날’이 공식 명칭입니다 - 2017. 10. 17.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불교계의 큰 행사인 음력 4월 8일은 ‘석가 탄신일’이 아닌 ‘부처님오신날’이 공식 명칭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10월 17일 법령 용어의 표기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불교계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 등을 반영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아직도 ‘석가 탄신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는 공식 명칭인 ‘부처님오신날’로 표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빠른 기술 발전에 대응한 우수한 성능의 음란물 등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해 게임물 관련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 보호와 건전게임문화 조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모집 공고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윤승현 주무관(☎ 044-203-2447)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정래철 팀장(☎ 02-2012-78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모집 공고 공 고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선정사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6호에 의거,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선정·고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8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선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니, 관련 제품을 개발․생산․유통하고 있는 사업자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 업 명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선정사업 참가자격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개발·제조·유통하고 있으면서...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을 선정해 게임물 관련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모집 공고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서유정 주무관(☎ 044-203-2447)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김세중 팀장(☎ 02-2012-787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모집 공고 공 고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선정사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6호에 의거,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선정·고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0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선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니, 관련 제품을 개발․생산․유통하고 있는 사업자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 업 명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선정사업 참가자격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개발·제조·유통하고 있으면서 2019. 11. 30.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참가신청서 및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