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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화부’)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음악창작자 권익 강화’의 일환으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스트리밍(음악감상)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일명 ‘무제한 정액제’)을 ‘이용 횟수당’ 징수방식(일명 ‘종량제’)으로 전환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이는 스마트폰 이용의 증가에 따라 음원의 이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가입자당 사용료 방식은 음악 창작자에게 보상되는 몫이 한정되어 있어 창작자 권익보호에 미흡함이 있다는 민원을 감안한 것으로서, 앞으로 창작자는 시장에서의 상품의 유형에 관계없이 이용 횟수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받게 된다. □ 현재 온라인음악사이트에서 월정액 요금에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상품의 경우 서비스사업자는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가입자당 1800원(단일 플랫폼에서만 이용하는 경우) 또는 2400원(기기제한이 없는 경우)의 저작권사용료를 권리 3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나, 변경되는 음악저작권 관련 3단체의 사용료징수규정에 의하면 월별로 실제 스트리밍 이용 횟수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권리 3단체에 납부해야 하며, 스트리밍 1회...

문화산업과 담당과장 하윤진(044-203-2461) 담 당 자 사무관 안미란(044-203-2464) 음원 사재기 규제를 위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 유통질서를 위한 보고 등의 명령조치, 위반 시 벌칙 등 - 음반이나 음악영상물 관련 업자들이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음원 사재기’ 행위가 법적으로 규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음반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체부와 시‧도지사가 음반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하여 관련 업자에게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2016. 2. 26.)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자가 공표하는 음반 차트 순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과 음반으로 파생되는 추가적 이익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적‧인위적 개입에 의한 음원 사재기가 있을 경우, 음반‧음악영상물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왜곡될 개연성이 높다. 그간 음원 사재기 이슈는 음악 산업계 안팎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나, 현행법상 처벌의 근거가 없어 수사나 단속조차 제대로...

음악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위촉식 사진 별도 배포 예정 붙임 꿈의 오케스트라 홍보대사 약력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사무관 박효진(☎ 044-203-2766) 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시민교육팀 팀장 김재경(☎ 02-6209-5990)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꿈의 오케스트라 홍보대사 약력 사 진 내 용 헨 리 ※ 사진제공 : 몬스터엔터테인먼트그룹 ㅇ 출생년도 : 1989년생 ㅇ 직업(데뷔연도) : 가수, 배우(2008년) ㅇ 소속 : 몬스터엔터테인먼트그룹 ㅇ 주요활동 - 국제백신연구소 홍보대사(2019) - 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2019) - ‘비긴어게인(JTBC)’, ‘나혼자산다(MBC)’, ‘진짜사나이(MBC)’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 - 영화 ‘안녕베일리(2019)’, ‘파이널레시피(2014)’ 출연 ㅇ 수상 내역 - 2019 MBC 방송연예대상 베스트 커플상, 팀워크상 - 2019 2020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엔터테이너 부문 - 2019 MTN 방송광고 페스티벌 CF 스타상 - 2017 MBC 방송연예대상 버라이어티부문 남자 우수상 - 2014 MBC 방송연예대상 남자 신인상...

출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5월 27일(목), 음악저작권단체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출범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문체부 오영우 제1차관을 비롯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7개 음악저작권단체와 웨이브 등 8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참여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상생협의체 운영을 지원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 참여 단체 및 업체> ㅇ (음악저작권단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ㅇ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업체) 네이버, 엘지(LG)유플러스, 왓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케이티(KT), 콘텐츠웨이브, 쿠팡, 티빙 참석자들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체의 안건과 운영 기간, 운영 방식 등을 협의했다. 이번 협의체는 황희 장관과 음악저작권단체(3. 9.),...

레이블산업협회 ㅇ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업체) 네이버, 엘지(LG)유플러스, 왓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케이티(KT),콘텐츠웨이브,쿠팡,티빙 참석자들은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의음악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등 다양한쟁점에대해자유롭게의견을교환하고,협의체의안건과운영기간, 운영방식등을협의했다. 이번 협의체는 황희 장관과 음악저작권단체(3. 9.),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사업자(4. 1.)와의간담회에서있었던참석자들의제안에따라특별히 구성됐다. 앞으로 협의체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의 음악저작권 사용료등을둘러싼갈등을해결하고,창작자와플랫폼의상생방안을도출할 계획이다. ..PAGE:2 - 2 - 오영우차관은 “케이팝(K-Pop)등한국문화(K)-콘텐츠가세계적인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한류 산업의 중요한 두 축인 창작자와 플랫폼, 음악 업계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계가 상생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며 “저작권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자율적 합의가 존중되어야 하나,문체부는음악저작권단체와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산업이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양자 간 자유로운 대화의 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

등에 따라 음악저작물 공연권료(사용료, 보상금) 통합징수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3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모 내용 ㅇ 음악 공연권 사용료(보상금) 납부 의무가 있는 이용자(22개 업종)로부터 음악 공연권료를 통합 징수할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선정 구 분 제1유형 제2유형 대상업종 8개 업종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학원,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14개 업종 (경마‧경륜‧경정, 골프장, 스키장,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커피 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대규모점포) * 매장음악서비스 미사용 영업장 대상 * 대상 업종 및 유형 2. 신청 자격 ㅇ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2 제2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가) 저작권법 제10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나) 저작권법 제106조제3항 전단에 따른 보상금수령단체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합징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

사무관 강민아(044-203-2483) 음악저작권협회의 분배규정 개정 승인 철회 요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분배규정 개정 승인 철회 요구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9월 12일에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이 설립되면서 음악 저작권 복수 경쟁체제가 시작되었으며, 함저협은 2015년 3월 10일의 이사회에서 분배규정 개정을 의결한 후 문체부에 승인 신청을 하였고 문체부는 4월 20일에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함저협 분배규정은 방송사용료의 분배 기준을 “음악의 종류”(일반음악인지 주제‧배경‧시그널음악인지)가 아니라 “음악의 사용시간 및 형태”로 변경한 것으로서, 규정 개정으로 일반음악과 주제‧배경‧시그널음악(주･배･시 음악) 사용료가 일률적으로 1:1로 배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 음저협 및 함저협 분배규정 비교표 > 구 분 음저협 함저협 일반/주･배･시 음악 간 분배점수 일반음악 1점 주제음악 1/2점 배경음악 1/10점 시그널음악 1/10점 구분 없음 사용시간에 따른 분배점수 시간에 관계없이 1점 30초 이하 1점 31~9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