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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워크숍은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이번 워크숍에서는 15개 개발도상국**의 고위급 저작권 정책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각국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 레바논,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중국, 잠비아,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쿡제도, 태국, 튀니지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저작권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각국 저작권 담당 부처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뿐만 아니라 정부-권리자-사용자 간 협력방안, 효과적인 분쟁 해결 사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의 가오 항(Gao Hang) 저작권개발국장과 인터라이트(Interight, 태국 소재 디지털 저작권 자문회사)의 브라이언 니콜라스 가넷(Brian Nicholas Garnett) 대표, 큐슈대학교 류 코지마(Ryu Kojima)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승기 교수 등 저작권계 주요 인사들이 연사로 나선다. 이번 행사는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저작권 보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가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연한 신탁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문체부는 2006년부터...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용역공고 KCC제2024-3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담당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긴급입찰 요청 사유서 2024. 5. 2 / 국제통상협력팀 유치균 ☏ 055-792-0084 □ 사 업 명 : 저작권 인증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 긴급입찰 요청 사유 o 기 구축된 저작권 인증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시급함. o 시스템 분석, 설계 및 구현에 소요되는 최소 기간은 6개월로 “저작권 인증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착수가 시급함 o 이에, 저작권 인증 시스템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업자 선정이 시급하기에 긴급입찰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표시스템 개념도 □ 목표시스템 구축 로드맵 구분 내용 비고 2011년 저작권 인증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구축 2012년 저작권 인증시스템을 통한 인증서비스 개시 개선 2013년~2015년 온라인 인증 서비스 이용자관리자 기능 확대 개선 2016년~2017년 인증시스템 ActiveX 모듈 제거 및 대체기술 도입 개선 2018년 인증 수수료 부과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기능 개선 개선 2019년 저작권 인증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기능개선 개선 2020년 위원회 통합회원 연동, 브라우저 호환성 확대 등 개선 2021년 비플러그인 SW 도입 및 이용환경 개선 개선 2022년 출력물 위변조방지 SW 적용 및 이용편의 개선 개선 2023년 저작권 인증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운영 개선 2024년 이용자 및 관리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기능개선 개선 ㅇ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및 안정 운영을 통해 국민의 저작권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목표시스템 구성도 비공개 (방문 보안서약 후 열람) ㅇ 기 구축된 HW 및 SW를 활용하여 자원 활용 극대화 2 사업추진 내용 □ 인증 신청 서비스 기능 개선 ㅇ 신청서의 개인사업자 정보 입력 기능 추가 - (현재) 개인, 법인 정보 입력 - (변경)...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용역공고 KCC제2023-2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담당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긴급입찰 요청 사유서 2023. 4. 10 / 국제통상협력팀 유치균 ☏ 055-792-0187 □ 사 업 명 : 저작권 인증 시스템 기능 개선 □ 긴급입찰 요청 사유 o 기 구축된 저작권 인증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시급함. o 시스템 분석, 설계 및 구현에 소요되는 최소 기간은 6개월로 “저작권 인증 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 착수가 시급함 o 이에, 저작권 인증 시스템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업자 선정이 시급하기에 긴급입찰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표시스템 개념도 □ 목표시스템 구축 로드맵 구분 내용 비고 2011년 저작권 인증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구축 2012년 저작권 인증시스템을 통한 인증서비스 개시 개선 2013년 ~2015년 온라인 인증 서비스 이용자관리자 기능 확대 개선 2016년 ~2017년 인증시스템 ActiveX 모듈 제거 및 대체기술 도입 개선 2018년 인증 수수료 부과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기능 개선 개선 2019년 저작권 인증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기능개선 개선 2020년 위원회 통합회원 연동, 브라우저 호환성 확대 등 개선 2021년 비플러그인 SW 도입 및 이용환경 개선 개선 2022년 출력물 위변조방지 SW 적용 및 이용편의 개선 개선 2023년 저작권 인증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운영 개선 ㅇ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및 안정 운영을 통해 국민의 저작권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목표시스템 구성도 ㅇ 기 구축된 HW 및 SW를 활용하여 자원 활용 극대화 2 사업추진 내용 □ 인증 신청 서비스 기능 개선 ㅇ 갱신, 변경, 인증서 재발급 등 신청 프로세스 변경 - (현재) 신청인이 신청한 건에 대해서만 갱신, 변경, 재발급 신청 가능토록 구현된 신청인 종속 신청 프로세스 - (변경) 갱신,...

체결일이 본 계약의 효력발생시기가 된다. 특히 저작재산권 일부 양도의 경우 기간을 정하여 양도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계약 체결 일자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37) 37) 강은경, 전게서, 87 내지 88면 ..PAGE:92 92 알기쉬운 저작권 계약 [참고문헌] 강은경(2007), From Contract to Concerthall , 도서출판 이클라세 김형배 외 2(2012), 제11판 민법학강의 , 신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2011),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14),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 설｣, 문화체육관광부 박성호(2007), 캐릭터상품화의 법적 보호 , 현암사 사법연수원(2011), 저작권법 , 사법연수원 서달주(2007), 한국저작권법 , 박문각 양창수, 김재형(2010), 계약법 , 박영사 오승종(2013), 제3판 저작권법 , 박영사 이성호(1996), ｢저작물 이용허락의 범위와 새로운 매체｣, 판례월보 96 8호 이해완(2012), 제2판 저작권법 , 박영사 임원선(2011), ｢일시적 복제의 보호입법에 관한 연구｣, 계간저작권 제93호 정상조(2007), 저작권법 주해 , 박영사 최경수(2010), 저작권법개론 , 한울...

보도자료 2014년 10월 30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6쪽(붙임 14쪽, 별첨 있음) 담당 과 : 저작권정책과 저작권정책과장 김장호(044-203-2471) / 사무관 장석인(044-203-2476)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 제정 - 개인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및 편리한 저작권 계약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10월 30일, 창작자를 보호하고 저작권 관련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발표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5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6월) 제정 등, 창작자 중심의 공정한 저작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저작물의 종류와 이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저작권 계약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일반적인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을 위한 표준계약서가 없어 개인 창작자는 불리한 계약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와 이에 대한 해설서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유관기관...

28% 증가해 2018년 66억 달러를 달성했다. 저작권 무역수지 역시 2013년 흑자로 전환한 이래 2018년 역대 최고인 1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합법저작물시장의 저작권 침해율이 2018년 10.7%까지 감소했고, 2019년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도는 81.9점까지 상승하는 등 저작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크게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세대 이동통신(5G), 거대자료(빅데이터) 등 신기술 발달로 저작권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는 국제화와 지능화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에서는 해외에서의 한류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존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환경 변화와 현장의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대 전략목표’와 ‘12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실행해 나감으로써 2030년에는 문화와 경제가 동반 성장하는 ‘저작권 강국’을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저작권 분야에서의 국제적 영향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 비전 2030’의 4대...

..PAGE:1 - 저작권 비전 2030 -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 2020. 2. 4.(화) ..PAGE:2 목 차 Ⅰ. 그간의 성과 ································································· 1 Ⅱ. 비전2030 수립 필요성 ·············································· 2 Ⅲ. 기본 방향 ····································································· 3 Ⅳ. 핵심 과제 ····································································· 5 Ⅴ. 한국저작권위원회 3대 주요과제 ····························· 9 Ⅵ. 한국저작권보호원 3대 주요과제 ·····························1 2 ..PAGE:3 - 1 - Ⅰ. 그간의 성과 □ 핵심 저작권산업 및 저작권 위탁관리 규모의 성장 핵심 저작권산업(실질) 규모 (’10) 120조원 → (’17)...

..FILE: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인쇄용/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1).jpg ..FILE: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인쇄용/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2).jpg ..FILE: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화면용/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1).jpg ..FILE: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화면용/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2).jpg

우편번호 : 51439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신월동 102)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긴급) ㆍ입찰공고번호 : 20220412061-00 ㆍ공 고 명 :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운영 및 활성화 ㆍ입찰마감일시 : 2022. 4. 22. 10:00 ㆍ수 요 기 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김인수(☎ 070-4056-6758) ○ 수요기관 연락처 : 유통진흥팀 이승희(☎ 055-792-012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 저작권 위탁관리업체 정보 등록 기능 개발 2013 -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구축(CIMS, CLMS 통합) * 음악 ICN-UCI 연계 시험 모형 개발 및 구축시작 - 권리자찾기 정보시스템 구축 * 법정허락 제도 온라인 이용 기능 개발 2015 -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구축 확대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전송권 계약부문 2018 - 저작권 위탁관리업 시스템 전면개편 2019 -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구축 확대 * 음악 공연권 계약시스템 구축 2021 - 디지털저작권거래소·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 통합 및 개편(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구축) 3 업무 현황 □ 추진실적 ㅇ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 9개 분야 저작권 정보 수집·제공(약 4,821만건) <저작권통합DB 구축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8∼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음 악 4,502,049 327,181 476,634 636,715 1,176,330 3,384,188 10,503,097 어 문 1,299,075 62,408 6,110 18,765 1,585,074 1,595,377 4,566,809 사 진 - 682,343 11,081 1,539 - 694,963 방송대본 66,180 2,036 - - 7,468 75,684 뉴스 15,802,943 3,005,321 3,692,537 4,530,005 3,065,942 2,067,102 32,163,850 영화 31,202 409 761 778 950 550 34,650...

우편번호 : 51439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신월동 102)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긴급) ㆍ입찰공고번호 : 20240216431-00 ㆍ공 고 명 :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운영 및 기능개선 ㆍ입찰마감일시 : 2024. 3. 8. 11:00 ㆍ수 요 기 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정슬기(☎ 070-4056-6754) ○ 수요기관 연락처 : 유통진흥팀 차영준(☎ 055-792-012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 저작권 위탁관리업체 정보 등록 기능 개발 2013 -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구축 * 음악 권리관리정보-UCI 연계 시험 모형 개발 및 구축시작 - 권리자찾기 정보시스템 구축 * 법정허락 제도 온라인 이용 기능 개발 2015 -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구축 확대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전송권 계약부문 2018 - 저작권 위탁관리업 시스템 전면개편 2019 -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구축 확대 * 음악 공연권 계약시스템 구축 2021 -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구축 (디지털저작권거래소·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 통합 및 개편) 2022 -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운영 및 활성화 * 대리중개업자 대상 음악 이용정보 제공 서비스 구축 2023 -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운영 및 활성화 * 어문 분야 권리관리정보 수집, 이용허락 계약 체결 지원 서비스 개선 3 업무 현황 □ 추진실적 ㅇ 저작권 유통 활성화 기반 조성 -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저작물 권리관리정보 수집 및 제공 ▲권리자-이용자 이용허락 계약 지원 * 권리관리정보 수집·제공 : ‘21년 7,066천 건 → ‘22년 8,150천 건 → ‘23년 10,400천 건 * 이용허락 계약 지원 : ‘21년 8,006건 → ‘22년 8,477건 →...

우편번호 : 51439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신월동 102)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긴급] ㆍ입찰공고번호 : 20230301354-00 ㆍ공 고 명 :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운영 및 기능개선 ㆍ입찰마감일시 : 2023. 3. 17. 10:00 ㆍ수 요 기 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김인수(☎ 070-4056-6758) ○ 수요기관 연락처 : 유통진흥팀 차영준 (☎ 055-792-012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확대 * 영화부문 확대 2010 - 저작권 정보 통합관리시스템(CIMS) 확대 * 뉴스, 방송부문 확대 2011 - 저작권 정보 통합관리시스템(CIMS) 확대 * 이미지, 어문, 방송, 음악부문 2012 - 권리자찾기 정보시스템 구축 * 저작권 위탁관리업체 정보 등록 기능 개발 2013 -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구축(CIMS, CLMS 통합) * 음악 ICN-UCI 연계 시험 모형 개발 및 구축시작 - 권리자찾기 정보시스템 구축 * 법정허락 제도 온라인 이용 기능 개발 2015 -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구축 확대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전송권 계약부문 2018 - 저작권 위탁관리업 시스템 전면개편 2019 -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구축 확대 * 음악 공연권 계약시스템 구축 2021 -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구축 (디지털저작권거래소·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 통합 및 개편) 2022 -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운영 및 활성화 * 대리중개업체 대상 음악 이용정보 제공 서비스 구축 3 업무 현황 □ 추진실적 ㅇ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9개 분야 저작권 정보 수집·제공 <저작권통합DB 구축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8∼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음 악 4,502,049 327,181 476,634 636,715 1,176,330...

계획이다. 장애인과 어르신으로 구성된 점검 요원 320명 선발 지난해 7천2백만 점 삭제, 피해 예방 규모 1,440억 원 성과 장애인 재택 점검 요원 300명과 60세 이상 어르신 20명으로 구성된 불법복제물 점검 요원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에 위촉되는 장애인 재택 점검 요원은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소프트웨어 등 분야별로 특화해 ▲ 100여 개의 특수 유형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SP), ▲ 700여 개의 카페, 블로그 등 폐쇄형 커뮤니티 ▲ 토렌트 등 신규 유형의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 사업은 2013년 음악․영화․방송․어문․만화․게임․소프트웨어 등에서 7천 2백여만 점을 삭제하였으며 피해 예방 규모가 약 1,440억 원에 해당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오프라인 감시원은 수도권 지하철역 주변 등 현장에서 DVD 등 불법복제물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발견 시 제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4시간 불법 복제물 대응체계 구축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문체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진출을 지원할 뿐만...

보도자료 2013년 5월 23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담당 : 국제관광과 서기관 이관표 전화 : 02)3704-9775 / 팩스 : 3704-9789 / 전자우편 : mac2004@korea.kr 저가관광 퇴출을 위한 강도높은 개선책 추진키로 - 중국전담여행사 초저가 관광상품 판매시 행정제재 강화, 갱신제 도입 - 의료관광, MICE산업 육성 등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 개발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한국 관광산업 선진화를 저해하고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저가관광을 근본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ㅇ 작년 사상 최초로 외래관광객 1천만 명을 돌파하고, 관광수입도 142억불을 기록하는 등 한국 관광산업은 최근 5년간 양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여행사의 저가관광 상품의 등장은 관광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우리나라 관광산업 선진화 저해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ㅇ 특히 저가관광은 『외국 아웃바운드 여행사 저가로 송객 →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 과도한 경쟁 → 과도한 쇼핑센터 방문 → 무자격 가이드 채용』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데 이는 쇼핑 수수료(리베이트)에 의존하는 기형적 시장구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