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및 보조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담당관실 용지의 규격 가로210mm 세로297mm 서식의 종류 비치서식 지질 및 중량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사 용 처 문화체육관광부 종무담당관실 및 각 시․도 활자 구분 크기 보존기관 및 활용기간 5년 인쇄 전산기기 제목 18P 인쇄구분 □단면 ■양면 내용 14P 요청구분 □신규 ■개정 활자의 색채 흑색 용지의 색채 백색 서식의 실제크기 용지의 위쪽 끝부터 위 기본선(기재란)까지 30mm 용지의 왼쪽 끝부터 왼쪽 기본선(기재란)까지 20mm 용지의 오른쪽 끝부터 오른쪽 한계선(기재란)까지 15mm 용지의 아래쪽 끝부터 아래 한계선(기재란)까지 15mm <서식 제정의 필요성> ㅇ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에 따른 신청서식 개정 서 식 제 원 서 식 명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별지호수 제12호 근 거 법 규 ㅇ전통사찰보존법 제9조제2항 주무부서 및 보조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담당관실 용지의 규격 가로210mm 세로297mm 서식의 종류 비치서식 지질 및 중량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사 용 처 문화체육관광부 종무담당관실 및 각 시․도 활자 구분 크기 보존기관 및 활용기간 5년 인쇄 전산기기 제목 18P 인쇄구분 □단면 ■양면 내용 14P 요청구분...

관광(단)지 조성사업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광역관광권 개발사업 다. 문화․녹색․생태․해양․레저 또는 체육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라. 기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하는 사업 2. “보조사업자”란 관광자원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시장ㆍ군수․구청장 등을 말한다. 3.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으로서 관광진흥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①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관계법령에 의거 국고보조금 예산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부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시․군․구의 세부사업설명서를 검토 및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보조사업의 성격상 별지 제1호 서식에 규정된 사항이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예산계...

문화관광부공고 제2008 - 3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미디어의 융․통합 등 게임서비스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개념 및 유통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가. 법률 명칭을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나. 영상물, 기기, 장치에 한정되어 있는 게임물의 범위를 일정한 규칙을 가진 오락물로 확대 다. 복합게임장업(게임장과 함께하는 영업장)의 대상을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당구장업 등 문화․체육관련 영업으로 명문화 라. 온라인게임제공자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시 게임이용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부과 마. 장시간 게임을 이용할 경우 게임화면상에 경고문구 게시의무 부과 바. 정규교육과정에 게임이용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사. “게임이용자...

①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업무 보조 및 등급분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 등을 위하여 등급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상임위원 중 1인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겸한다. ③ 등급분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무국의 조직, 정원,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등급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등급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①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에 관련된 등급위원회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정·개정안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를 등급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개정 등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공포하여야 한다. ② 등급위원회는 제1항이 정하는 등급위원회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학계 또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1조(지원) ①등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고예산이 수반되는 등급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장시간 게임 이용시 게임화면상에 경고문구 게시의무를 사업자에 부과함으로써 게임이용 과몰입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ㅇ 온라인을 통한 게임 이용에 대한 별도의 규제수단이 없으며 이번의 법개정을 통해서 신설되는 규제이나 현재 일부 사업자가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ㅇ 규제로 인한 비용은 개정법에 따라 신규로 서비스를 시행할 경우 신규 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나, 게임이용자 부모 등의 관리감독권 강화로 게임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게임의 부작용인 과몰입 등을 예방하여 건전한 게임이용문화를 조성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게임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임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ㅇ 부모의 관리감독권 강화 및 게임이용 과몰입 예방의 차원이므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ㅇ 명확함 다. 이해관계자 협의 ㅇ 공청회,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시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ㅇ 게임서비스의 성질상...

두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제3항) (1) 경기주최단체로 지정되면 경기주최단체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해도 계속 경기주최단체로 지정되어 있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안정적 운영 저해 (2) 경기주최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는 매년도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경기주최단체 지정시 지정기간을 정하도록 함. (3) 투표권 발행대상 종목 확대에 따른 신축적인 경기주최단체 지정이 가능하고 경기주최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가 경기주최단체로 지정되어 투표권 사업의 안정적 운영 도모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8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815, FAX : 3704-98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규정에 해당하는 직장이 지역을 달리하여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생활체육지도자·운동경기부 및 경기지도자를 1개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에만 배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직장과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경기지도자의 배치를 면제할 수 있다. 1.「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으로서 자체수입보다 지원금, 찬조금, 기부금 등 외부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법인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정부투자기관 3. 그 밖에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 등 직장여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직장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직장의 장은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을 위한 시설의 제공 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연 1회이상 직장체육대회와 직장대항 경기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⑥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지도자를 둔...

체육관련 용역의 상품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③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부터 보조 또는 출연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 회계연도 4월 20일까지 진흥공단에 다음 연도의 기금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부가금수납 관련서류) 영 제4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금수납내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 (체육진흥투표권의 기재사항) 영 제42조의5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인 진흥공단의 명칭 및 법 제2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2. 당해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회차 3. 법 제2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로 한다. 제63조제3항 전단 중 “제55조”를 “제55조의2”로 한다. 제7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4조는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제1항의 송신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8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4조는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제1항의 송신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90조 전단 중 “제55조”를 “제55조의2”로 한다. 제98조 전단 중 “제55조”를 “제55조의2”로 한다. 제5장의2(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7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101조의2(보호의 대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프로그램 언어 :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ㆍ기호 및 그 체계 2. 규약 : 특정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프로그램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3. 해법 :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지시ㆍ명령의 조합방법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불법복제물 유통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접속 차단 등 2. 구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경제적 규제 사회적규제 ○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국장 박순태, 과장 오영우 4. 근거법령명등 저작권법 제133조의2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규제영향분석방법 ㅇ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판단근거 및 사유> ㅇ 연간비용 : 해당없음 ㅇ 경쟁제한적 요소 - 공정한 시장경쟁을 침해하거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쟁제한적 성격의 규제가 아님 ㅇ 규제영향 분석방법 - 부처 직접 작성 6. 종전규제 및 변경규제(또는 신설규제)의 내용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 또는 해지하도록 명할 수 있음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게시판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을 폐지할 것을 명할 수 있음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08. 7.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8 - 52호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사회의 현상이 증가하고 외국인 정책에 대한 국내외적 변화요구가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며, 특히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문화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문화다양성 진흥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민사회와 사회구성원 전체가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문화적 다양성에 입각한 표현과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 신뢰와 이해의 속에서 문화의 다양성과 관용, 협력을 존중하는...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를 정보화하고 활용하는 각종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및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 통신망을 활용하는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에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회구성원이 다문화 관련 정보를 편리 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한국어 교육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주민 등과 그 자녀가 국내에서 생활하고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어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국어기본법」의 제19조의 한국어교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2조제1항 국어교육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3항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교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및...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08. 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45호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의 용어와 한글 맞춤법 정비 ○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의 구비서류 중 임원취임예정자의 인감증명서 생략 2. 주요내용 ○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 구비 서류 간소화 - 임원취임 예정자가 취임승낙을 위해 제출하던 인감증명서를 생략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8월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지역문화과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3704-9555, FAX：3704-95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당해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②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아 검토한 후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 2003.3.12> 제8조 삭제<1997·12·31> 제8조 삭제<1997·12·31> 제9조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개정 2003.3.12, 2007.2.28>)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소관 비영리법인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의한다. <개정 2003.3.12, 2007.2.28, 2008.2.29> [전문개정 1999.3.3] 제9조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개정 2003.3.12, 2007.2.28>)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을 따른다. <개정 2003.3.12, 2007.2.28, 2008.2.29> [전문개정 1999.3.3] 제10조 (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관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업무분장 제2조(조직) ①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단내에 팀을 둘 수 있다. ②관리단 인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관리단의 조직과 정원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제3조(업무분장) ①기금관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 수립 2. 기금 수입 징수, 융자․경상보조사업 지출 및 결산 3. 기금사업 관련 DB구축 및 관리 4. 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5. 외래관광객 유치확대와 국민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개발 및 지원 6. 기타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②기금평가운용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금자산 및 사업성 대기자금 관리운용 2. 금리, 주식, 채권 등 금융환경 및 관광환경 분석 연구 3. 기금 사업 평가 및 운용실적 보고서 작성 4. 관광사업자에 대한 융자 및 보조사업 성과 분석 5. 기타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장 임 면 제4조(채용) ①단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는 것을...

없는 한 분쟁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8조(비밀유지)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콘텐츠진흥기금 제39조 (콘텐츠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콘텐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0조 (기금의 재원과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3.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전파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 5. 방송법 제37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징수액 6. 제10조 제5항에 의한 수익금 7.「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및 사기진작 7102세항(단위사업) 소속기관 인건비 일반회계 2,392,240,260 ㅇ해외홍보원 인건비 지급 ㅇ해외홍보원 인건비 지급 - 봉급 및 제수당 ㅇ인력 및 조직의 안정적 운영 ㅇ직원의 업무의 능력향상 및 사기진작 7111세항(단위사업) 본부 기본경비 일반회계 1,607,582,260 ㅇ국정홍보처 본부 안정적 조직운영 ㅇ국정홍보처 본부 각 단·기관의 경상적 기본업무 수행 ㅇ직원업무의 능력향상 및 사기진작 등 후생복지 기여 7118세항(단위사업) 소속기관 기본경비 일반회계 2,184,328,770 ㅇ해외홍보원 조직운영 및 직원교육 등 ㅇ재외홍보관 활동 지원을 통한 현지홍보활동 내실화 ㅇ주요 거점별 브리핑룸 등 홍보실 운영을 통한 지역특성에 적합한 국정홍보활동 전개 - 미국, 중국, 러시아, 캐나다, 독일 등 16개처 - 홍보관 : 32명 22개국 27처, 보조요원 : 36명 25처 ㅇ재외홍보관회의 개최(2.21~23, 서울) - 27개처 홍보관 29명 ㅇ재외홍보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홍보를 통한 홍보성과 제고 7131세항(단위사업) 국정홍보 행정혁신 일반회계 161,714,000 ㅇ행정서비스 혁신을 통한 국민만족도 제고 및 행정의 품질향상 ㅇ홍보처조직 및 전 직원의...

증가한 49,468백만원으로 국립박물관의 입장료수입이 전년대비 3,204백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고, 징수결정액은 전년대비 15.6%가 감소한 59,732백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취소에 따른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징수결정액이 전년대비 7,415백만원 감소한 것과 입장료수입의 징수결정액이 전년대비 1,442백만원 감소했기 때문이며, 수납액은 56,594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4.7%를 수납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수납율과 비슷한 수준이고,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2%가 증가한 3,138백만원으로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국고보조사업의 취소에 따른 반납 미납금 1,145백만원과 문예진흥법 위반 과태료의 미납금 1,418백만원이 주된 원인임. ㅇ 2007회계연도 문화관광부 세입성과는 국고보조사업 취소에 따른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징수결정액이 전년과 대비하여 크게 감소한 것이며, 이는 국고보조사업의 사업집행 및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 지고 있다는 반증이고, 또한 미수납액의 증가추세가 최근 5년과 비교하여 대폭 줄어든 것은 큰 성과임. 앞으로 미수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을 통하여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회계별 세입결산 ○ 일반회계 세입결산 (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