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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아케이드게임 발전을 통한 게임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경품 지급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12월 1일(화)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사항: 경품 규정 완화 및 아케이드 시험용 게임물 유료화 등 현재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경품의 지급기준과 종류, 제공 방법 등 일정한 조건 속에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품 관련 규정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어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품의 지급기준을 대표적인 경품인 인형뽑기방의 인형 가격을 고려해, 기존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해 정품 활용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경품의 종류가 기존의 문구류, 완구류, 스포츠용품류 및 문화상품류에 생활용품류까지 추가돼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 안전성, 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시험용 게임물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 종류에 생활용품류를 추가하고, 경품 가격의 상한을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경품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시험용 게임물 중 아케이드게임물에 대한 시험을 유상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7. 27. ～ 9.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에 참석하기”를 “교육을 이수하기”로 한다. 제16조의2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 및 생활용품류. 다만, 다음의 어느...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1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문서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릴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영 제23조”를 “영 제23조제3항”으로, “협회 또는 단체는”을 “기관은”으로,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1) 중 “50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한다. 별표 5 제2호라목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있도록 돕는다. ‘인문예술콘서트 오늘’은 우리가 ‘오늘’ 가장 만나고 싶은 인문·문화예술 분야의 인물들과 함께하며 매월 다양한 주제로 개최된다. 이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인문 웹사이트 ‘인문360°’(http://inmun360.culture.go.kr)에서 관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콘서트는 ‘인문360°’는 물론 유튜브*, 네이버 티브이(TV)**캐스트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 유튜브(https://goo.gl/zjKl3v 혹은 검색창에 인문360 입력) ** 네이버 TV캐스트(http://tvcast.naver.com/inmun360)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특별편을 통해 어린이들은 과학에 대한 흥미와 새로운 상상력을 키우는 시간을, 어른들은 인간의 감성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관심 있는 국민들이 많이 참여해주기를 당부했다. □ ‘인문예술콘서트 오늘(특별편)’ 개요 ㅇ 일 시: 2016년 5월 25일(수) 오후 2시～6시 ㅇ 장 소: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야외무대 ㅇ 관 람 료: 무료 ㅇ 관람문의: 02-739-8322 □ 출연자 소개 옥종근 (마리오네트 인형작가) 옥종근 작가는 모두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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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진흥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 제한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 최종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귀속되며 낙찰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 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 한 입찰은 무효입찰 ○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전자투찰 시 견적서 첨부) 및 제안요청서의 제출서류...

제작된 콘텐츠를 발주처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기관 SNS 채널 및 전통문화포털 등에 비영리·사업홍보 목적으로 활용함에 있어 문제가 없도록 저작권 및 초상권 확보 필수 - 저작권 침해 자료 불법 사용 및 모방 금지(초상권과 저작권 등 침해에 따라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수행사가 부담) ○ 결과제출 - 한식문화 홍보 콘텐츠 결과물 4개(콘텐츠별 제작 완료시 즉시) - 최종 결과보고서 5부 및 원본 데이터가 담긴 USB(Raw Data포함) ※ 결과보고서 사양은 A4사이즈, 4도 컬러, 무선제본이며, PDF에 수록되는 파일은 글 / PDF / AI - 최종보고서 필수 수록 내역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이벤트 추진 내역과 기초조사 정보 일체 ·콘텐츠별 URL, 조회수, 인터랙션 수, 시청자 프로필, 주요 반응, 홍보 효과 등이 포함된 결과분석 자료 ·홍보 이벤트 참여율, 주요 반응, 홍보 효과 등이 포함된 이벤트 추진 결과 자료 - 기타 자료(결과물, 제반자료, 히스토리북 등) 제작·제출 ○ 수행보고 구분 보 고 명 보고시기 주요내용 보고형식 정기 보고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10일 내 - 세부계획 및 추진일정 보고 - 사업 특성 및 과업의 주안점 안내 서면 중간보고 과업수행...

용역 전자시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인트라넷 모바일 구축 및 클라우드 전환 사업 용역 과업내역 제안요청서 참조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예정가격 기초금액 금 205,000,000원(부가세 포함) 전자시담 개시/마감 2023. 11. 15.(수) 13:00∼16:00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개찰일시 2023. 11. 15.(수) 17:00 ※ 개찰시 G2B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방법 : 수의계약(전자시담)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관리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기업으로 입찰공고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4.15.)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법규(지침)을 준수해야 함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류 이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 서약 후 열람 가능)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ㆍ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ㅇ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준수 및 보안취약점 제거를 위한 방안 제시 - 보안취약점 진단결과에 따른 보안취약점 수정조치 -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게시판 수시 점검 및 조치 - SW 개발보안을 적용한 SW 소스코드 보안취약점 제거 - 웹 브라우저 신규버전 출시를 고려하여 호환성 테스트 및 안정적인 운영으로 최적화 유지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담당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공고 2023 - 14호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인트라넷 모바일 구축 및 클라우드 전환 사업(재공고) 과업내역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사업예산 금 205,000,000원(부가세포함) 전자(가격) 입찰개시/마감 2023. 10. 12.(목) ~ 2023. 10. 23.(월) 17:00 제안서 제출마감 2023. 10. 23.(월) 11:00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우리금융아트홀 총무팀 ※ 직접방문접수(퀵서비스,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제안설명회 (presentation) 추후별도 통보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23.6.16.시행․일부개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3.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 ㅇ 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4.15.)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법규(지침)을 준수해야 함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류 이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 서약 후 열람 가능)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ㆍ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ㅇ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준수 및 보안취약점 제거를 위한 방안 제시 - 보안취약점 진단결과에 따른 보안취약점 수정조치 -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게시판 수시 점검 및 조치 - SW 개발보안을 적용한 SW 소스코드 보안취약점 제거 - 웹 브라우저 신규버전 출시를 고려하여 호환성 테스트 및 안정적인 운영으로 최적화 유지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공고 2023 - 14호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인트라넷 모바일 구축 및 클라우드 전환 사업 과업내역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사업예산 금 205,000,000원(부가세포함) 전자(가격) 입찰개시/마감 2023. 8. 29.(화) ~ 2023. 10. 10.(화) 17:00 제안서 제출마감 2023. 10. 10.(화) 11:00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우리금융아트홀 총무팀 ※ 직접방문접수(퀵서비스,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제안설명회 (presentation) 추후별도 통보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23.6.16.시행․일부개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3.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 ㅇ 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4.15.)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법규(지침)을 준수해야 함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류 이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 서약 후 열람 가능)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ㆍ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ㅇ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준수 및 보안취약점 제거를 위한 방안 제시 - 보안취약점 진단결과에 따른 보안취약점 수정조치 -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게시판 수시 점검 및 조치 - SW 개발보안을 적용한 SW 소스코드 보안취약점 제거 - 웹 브라우저 신규버전 출시를 고려하여 호환성 테스트 및 안정적인 운영으로 최적화 유지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담당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고용요건 위헌결정에 따른 해당 「신문법」 시행령 적용 중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제2조 제2호, 제9조 제1항 중 인터넷신문에 관한 부분, 동법 시행령(2015.11.11. 대통령령 제2662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2015.11.11. 대통령령 제2662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 제2조에 대해 위헌결정(10월 27일)이 선고됨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위헌결정에 따라 ｢신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 제2호의 적용을 중단하며,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계 일각의 광고강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언론계를 포함한 국민 여론을 경청할 계획이다. 한편, 위헌결정에 따라 기존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의 등록은 유효하며, 신규 등록을 원할 경우 고용 요건에 관계없이 ｢신문법｣ 제9조 제1항의 등록사항 및 시행령...

활성화 유도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본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12월 14일부터 26일까지 ‘공공 체육시설 이용 안내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디비(사진, 운영 프로그램, 위치, 이용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찾는 ‘오류정보 찾기’ 이벤트를 벌이고, 국민들에게 친숙한 시스템 이름을 선정하기 위해 ‘명칭 공모’ 이벤트도 함께 하여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노정동 서기관(☎ 02-3704-98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공공체육시설 이용 안내 서비스 시스템(가칭) 【상세 접속 및 사용방법】포탈서비스(N사, D사 등)에서 ‘공공체육시설’ 검색 후 ‘공공체육시설 이용 안내 서비스(모바일 포함)’을 클릭 후 체육시설검색란을 통해서 시설명, 종목 등을 검색하여 시설정보(가격, 위치, 운영프로그램, 길찾기 등)을 손쉽게 검색·확인 가능하다. www.sportsmap.or.kr(메인메뉴) 기본정보 시설사진 동영상 【예시】공공체육시설 이용 안내 서비스(Mobile) 상위 메뉴 상세 내용 붙임2 정책시뮬레이션 시스템 【상세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