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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점수> (단위: 점) 연도 평가항목 평균 점수 평가결과 정보화 추진의지 및 역량 정보화 관리체계 수준 문화정보서비스 활용수준 정보보호 체계수준 가점 2010 10.9 14.9 9.8 16.6 4.1 56.3 우수6개, 보통14개, 미흡6개,매우미흡15개 2011 8.9 13.3 10.5 18.1 1.5 52.3 우수4개, 보통19개, 미흡7개, 매우미흡14개 2012 13.5 17.3 21.4 13.3 2.0 67.5 우수15개, 보통14개, 미흡7개, 매우미흡6개 2013 16.4 11.6 30.2 13.7 1.4 73.6 우수20개, 보통17개, 미흡7개, 매우미흡3개 전체 11.1 15.2 13.9 15.4 2.3 62.4 - (취득 수준별 분포)우수 43%(전년대비 9%↑), 보통 36%(전년대비 4%↑), 미흡 15%(전년대비 1%↓), 매우미흡 6%(전년대비 8%↓) ❍ (평가항목별 백분위) 가점 항목을 제외한 모든 평가항목에서 기관 정보화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정보화 관리체계 수준이 가장 많이 향상됨 - 정보화 추진의지 및 역량 65.6%(전년대비 11.7%↑), 정보화 관리체계 수준 77.5%(전년대비 17.5%↑), 문화정보 서비스 활용수준 75.7%(전년대비 4.4%↑), 정보보호 체계수준 68.5%(전년대비 1.9%↑),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성과 및 우수사례 13.6%(전년대비 6.2%↓) <연도별 취득 백분위>...

콘텐츠업계 종사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 제도개선 특별전담팀(TF)’을 운영(9. 15.~26.)하여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개선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징수기간 단축) 콘텐츠업체의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징수기간(현 5년)을 단축하는 것을 검토 (징수비율 인하) 징수비율(현 10%)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검토 (징수기준 개선) 현 징수기준을 콘텐츠업체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으로 조정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및 징수기간 단축은 규제개혁 장관회의 시 건의사항이며, 징수비율 조정 및 징수기준 개선은 문체부 자체 추가 발굴 개선사항으로, 징수기간, 징수비율, 징수기준의 세부사항은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이달 말까지 합리적 기준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문체부는 콘텐츠 제작지원 수익 환수금 제도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용 실태를 점검·관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콘텐츠산업 현장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조현진(☎ 044-203-24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1월 8일(금)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는 ‘제26회 한국광고대회’에서 동탑산업훈장(1명), 산업포장(1명), 대통령표창(2명), 국무총리표창(3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7명) 등 정부포상을 실시한다.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하는 (주)이노션 안건희 대표이사는 칸 국제광고제 본상 수상 등을 통해 한국 광고 산업의 세계화에 기여하였으며, 일정 규모(30억 원) 이상의 공개경쟁 입찰에만 참여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광고를 만드는 사회공헌프로그램 운영, 협력사와의 공생발전 등, 광고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산업포장’을 수훈하는 에스케이플래닛(주) 이시혁 전무는 국내 최초로 중소기업형 광고제작 조직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통합 마케팅 광고 가치 확산을 통해 광고계 질적 성장에 기여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였다. 또한 후학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광고업계의 우수 인력 배출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캠페인 아시아 퍼시픽(Campaign Asia Pacific)에서 주관하는 2012 올해의 크리에이터 (2012 Creator of the Year)에 선정, 한국인으로서는...

접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국공립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운영 지원을 위한 자발적 기부 금품을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사립 공공 도서관의 조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립 공공 도서관의 운영자에게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과 동일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도서관 정책의 주요 사항에 대한 수립․심의․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구성 절차를 개정하였다. 그동안은 현직 위원장이 차기 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법령이 해석되는 등 법령 해석의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지만 이러한 부분의 개선을 통해 위원회 구성 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금번 개정되는 도서관법은 지난 3월 10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4월 5일 공포되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과 박승준 사무관/권정임 주무관(☎02-3704-2715, 2719 / kwonji66@korea.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9개소 중 베트남 지역의 1개소는 용산구청(구청장 성장현)과의 협업을 통해 지정됐다. 용산구의 자매도시인 베트남 꾸이년 시는 시민들의 한국어 교육 시설 설치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세종학당을 설립하게 됐다. 세종학당은 그동안 주로 대학 등 교육기관 및 재외공관 등과 협업해 운영됐으나, 이번에 용산구와의 협력을 통한 세종학당 지정으로 운영 대상 기관의 폭을 넓히게 됐다. 제8회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개막식(7. 12.)에서 세종학당 지정서 전달 신규 학당의 운영 기관 관계자들은 오는 7월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 세계 한국어 교원들의 교류 행사인 ‘제8회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7. 12.~15.)의 개막식에서 지정서를 전달받을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07년 3개국 13개소로 시작한 세종학당의 규모가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높은 관심으로 이제 11배나 커졌다.”라며 “세종학당이 앞으로 해외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보급 대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사무관 신지원(☎ 044-203-2532) 또는...

한불 사무국을 설치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사업을 공모하는 등, 준비를 본격화했다. 외교부도 2월 중 사무국을 설치해 그 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양국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를 계기로, 양국 간의 균형 있고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하며 우호 관계를 한 차원 격상하고, 젊은 세대에게 역동적인 국제교류의 토대와 거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기간 및 공동로고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사업과 과장 하현봉(☎ 044-203-3322), 외교부 문화외교국 문화예술협력과 과장 남기욱(☎ 02-2100-755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기간 및 공동로고 ※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 기간 - 프랑스 내 ‘한국의 해’ : 2015년 9월 ~ 2016년 8월 - 한국 내 ‘프랑스의 해’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동로고 한불 양국은 지난 1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를 상징하는 공동로고 확정 - 양국 국기의 청색과...

수시로 점검해(수출, 방한) 시장 다변화, 개별 관광객 중심의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현지 여행업계의 방한 관광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방한 관광시장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송수근 직무대행 주재로 관계 실국장이 참석하는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해 관광 및 콘텐츠 분야를 총괄하는 종합대책반(직무대행 주관, 기획조정실장 간사)을 구성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업계 간담회, 유관 기관과의 논의 등을 통해 현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중국 현지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정확한 상황 분석을 하고, 국내 관광 및 콘텐츠 산업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중동·동남아 등 시장의 다변화, ▲개별관광객 유치 노력 확대, ▲업계 피해 대책 검토 등, 다양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전략시장과 왕기영 서기관(☎ 044-203-2892), 대중문화산업과 이화영 사무관(☎ 044-203-2459)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의 적용시한이 2017년 2월 28일(화)에 만료됨에 따라, 대검찰청과 함께 이 제도의 적용시한을 2018년 2월 28일(수)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는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는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되었으며, 해마다 1년 단위로 연장되어 왔다. 2009년 22,533건에 이르던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제도 시행 이후 2010년에는 3,614건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2015년에는 1,556건, 2016년에는 641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에 대한 고소 건수가 크게 줄어들고는 있으나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환경에 여전히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제도 시행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