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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 집단 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15.6월) ④ 산단내 OLED 라인증설 지원 (4조원) ㅇ (현황) 기업에서 OLED 라인을 증설할 계획이나, 인근 간선도로 미비, 고도정수처리장의 지자체 이관 의무 등으로 애로 * ’15~’17년간 총 4조원 규모의 증설투자를 진행할 계획 - (애로 1) 예산 확보 등을 위한 절차 지연*으로 산단 인근 3개 간선도로의 공사가 중단 * LH가 인근 개발계획 축소조건으로 3개도로 공사비(지자체 시행) 1,100억원을 부담키로 했으나(’11.6월), 지자체는 최근 재산정 결과 500억원 추가소요 된다는 입장 - (애로 2) 기업이 설치하여 임시 운영중인 고도정수처리장이 산단 준공시(’15.12월) 관련규정(산입법 제26조)에 따라 지자체로 이관되면, 지자체의 관리부담 및 기업의 용수 사용료가 증가* * 지자체는 고도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사업자를 찾아 위탁해야하며 기업은 연 180억원 추가 소요 예상(現단가 500원/톤→ 이관후 780원/톤) ㅇ (추진방안) 간선도로의 조속한 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장 입주기업 위탁관리를 통해 투자 불확실성 제거 - LH의 공사비 납부시기*를 앞당겨 기업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505개소, 비수도권 127개소) ▪(입지) 산업단지 등 공업지역 뿐만 아니라 상업지역 등에도 입지 가능 ▪(조세혜택) 사업시행자 및 최초 입주자에 한해 취득세 50%, 재산세 37.5% 경감 ②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입지지원이 교외의 대규모 부지를 저가공급하는 방식임에 따라, 도심 속 사무실을 선호하는 외국인투자 서비스기업 수요와 괴리 - 투자규모는 작으나 고용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우수한 서비스 업종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에 불리한 구조 *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 R&D 센터, 창업지원기관 등 ③ 산업단지의 경우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는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만 입주 가능 * 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산업, 문화산업 등 - 그간 입주업종 확대에도 불구하고, 콜센터, 자동차 튜닝 등 새로운 서비스업에 대한 입주는 여전히 제한됨 □ (개선방안) R&D센터, IT․컨텐츠․SW 등 유망서비스업을 위한 입지를 저렴하게 공급 ① 지식산업센터 개편을 통한 도심내 서비스기업 입지 지원 ㅇ 콜센터, 광고대행업 등*의 업종도 제조업과 동일하게 입주를 허용하고, 6개 이상의 공장 입주 의무요건 폐지(산집법 시행령 개정, ‘15.10월, 산업부)...

민 (63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방송개발원 선임연구원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BK21사업단장 미디어 (언론) 위 원 김 국 진 (62년) 미디어 미래연구소 소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미디어 (방송) 〃 김 정 훈 (62년)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사장 ∙한국통계학회 부회장 ∙한국조사협회 회장 조사분석 (업계) 〃 성 동 규 (64년)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 총무이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비상임이사 미디어 (인터넷) 〃 송 주 원 (67년) 고려대 통계학과 부교수 ∙UCLA 의학통계학과 조교수 ∙고려대 통계연구소 소장 통계 〃 양 승 찬 (66년) 숙명여대 언론정보학과 부교수 ∙언론학회 총무이사 ∙방송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위원 미디어 (신문) 〃 (‘11.7.4 신규위촉) 박 상 인 (65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뉴욕주립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예일대학교 경제학과 방문 조교수 산업조직 〃 조 성 국 (66년) 중앙대 법과대학 부교수 ∙행정고시 34회 ∙공정거래위원회 송무팀장 시장 경쟁 (경제법) 2 여론집중도조사 조사방법 □ 조사방법 ㅇ 여론집중도조사의 정의 - 여론형성 과정에 대한 매체 영향력의 집중...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매체 간 합산 영향력지수의 개발 등을 주 임무로 수행한다. 즉 미디어다양성 위원회는 이종 매체 간 기업결합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측정 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통합적 시장 점유율 규제의 근거로 삼도록 보조하 는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12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촉한 7~9인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명한다. 2년 임기의 위원들은 다양한 관련 영역의 검토를 위해 법조계, 신문방송, 통계, 행정, 경제, 광고 등 유관분야의 경 력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방송법 시행령 제21조의5). 2012년 현재 시점에서는 기존의 제1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 제2기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12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주로 방송시장에서의 ‘점유율 규제’를 위한 시장 자료의 산출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모든 매체부문에 걸쳐 매체의 여론영향력 수준을 점검하고자 하는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활동과 의미를 달리 한다. 물론 활용하는 자료와 개념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해 보이는 요소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에...

조사 결과에 따르면, KBS 계열을 제외한 기타 매체 계열의 매체합산 여론영향력은 그 크기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나 공영방송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매체 부문에 있어서는 매체 부문 간의 상대적 영향력 차이가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인터넷뉴스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과는 반대로 텔레비전방송, 신문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현상이 보였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신문법에 따라 제2기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13. 3. 18. ~ ‘16. 1. 31.)를 구성․운영하여 제1기 위원회에서 제안된 뉴스서비스사업자(인터넷포털), SNS 및 스마트폰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매체별 여론집중도 추이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산업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민의 여론다양성과 미디어 다원성을 높이고자 금년에 미디어 현장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미디어 이해력 및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 및 종합대책’, ‘신문산업 진흥 3개년 계획’, ‘지역신문발전 3개년 계획’ 등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여성에게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지도자가 가르치는 여성 특화된 태권도 도장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실버 태권도’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한다. 자기 주변 어디서나 태권도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지역 내 문화센터, 노인복지센터, 스포츠클럽, 동호회, 직장 등에 태권도지도자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태권수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지역의 태권도 수련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지역별 태권도 문화축제를 육성하고, 지역 동호회나 대학 동아리 등이 태권도 콘텐츠 발굴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과 보호‧위탁소년 등이 태권도를 통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교육･보호기관 등과 협업해 태권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장애인에 맞는 특수 태권도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태권도의 사회적 가치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추진전략 2: 지속 성장하는 태권도] ‘태권도에 차세대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먹을거리 시장을 만들어간다‘ 태권도를 4세대 이동통신(4G) 기술과 접목한 융･복합 콘텐츠로 육성해 첨단 신규 서비스 개발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 4G 기술 및 미디어 기술을 접목한 사업화 지원 □ 기대효과 ❍ 교육 중심에서 생활문화 중심으로 산업방향 전환에 따른 수요 증가와 도장 활성화 기대 ❍ 안정적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미래 지향적 산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통해 무예산업의 선진국으로 위상정립 3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 산업화를 위한 기초 조사와 연구 기반 조성 ❍ (산업통계조사 및 육성계획) 태권도 기업, 종사자, 시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 축적 등 정확한 데이터에 기초한 태권도 산업진흥 방안 마련 - 국내·외 도장 및 수련 실태, 국내·외 태권도 시장 및 산업 현황, 태권도인 의식, 태권도에 대한 소비자 태도 등 실태 조사, 산업분석 및 진흥방안 마련 □ 관련 상품의 고급화․다양화 지원 ❍ 태권도 도복, 호구 등 용품에 대한 기술, 소재, 디자인 등 품질개선을 위한 기준 마련, 연구 및 시제품 개발 지원 - (전자호구) 충격센서, 근접센서, 무선송수신 시스템 등 전자호구의 표준테스트 시스템 개발 연구 (KAIST 등 첨단기술 연구센터 협업) * 차세대 전자호구 개발 관련 기반연구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업) -...

관람객 통계 시스템, 온라인 전시관, 전시안내 인공지능 로봇, 온라인 교육플랫폼 등이며, 그 외에 각 지자체가 다양한 사업방식을 개발(발굴)하여 사업제안서 제출 가능 2. 2022년 공립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공간 조성지원 사업 ㅇ (실감콘텐츠 제작) 박물관·미술관 소장 자원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는 비용 지원 - 박물관·미술관(예술가) 협력, 사례비교, 체험프로그램 콘텐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 제작 전시 ㅇ (체험공간 또는 탐사프로그램) 실감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구역 조성 또는 탐사프로그램 개발 비용 지원 - 체험공간은 규격화하여 브랜딩 및 지속가능성 제고, 탐사·체험 프로그램은 공유플랫폼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성 및 확장성 제고 ④ 사업 추진 방식 ㅇ (추진체계) -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점검 및 지도 등 * 보조사업자 선정 지원 등: 한국박물관협회 - (보조사업자) 사업신청, 사업시행,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등 ㅇ (보조사업 수행 흐름도)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세부 사업계획 수립 후 우리 부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 사업계획 변경 시 우리 부 승인 필요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지 (문체부) ⇨...

「2022년 스마트 공립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사업」 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제안서 작성 지침 2021년 12월 목 차 Ⅰ 보조사업 공모 개요 및 주요내용 ········· 1 Ⅱ 사업 선정 절차 및 기준 ········· 5 Ⅲ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7 Ⅰ. 사업제안서 작성 지침 ········· 7 Ⅱ. 사업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11 Ⅲ. 추진 가능한 사업방식 등 ········· 13 Ⅳ 사업신청서류 작성방법 및 양식 ········· 14 [양식1] 공모 참가 신청 및 사업제안서 ········· 15 [양식2] 지방비 확보 확약서 ········· 28 Ⅰ 보조사업 공모 개요 및 주요내용 ① 사업 개요 ㅇ (사업명) 2022년 스마트 공립박물관·미술관 구축지원 사업 ㅇ (사업목적)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전시·교육·전시안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관람객 참여도 및 박물관·미술관 이용률 제고 추진 ㅇ (사업기간) 2022년 2월(교부결정일) ~ 2022년 12월 ㅇ (사업내용)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전시·교육·전시안내...

보조금은 주관사업자의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ㅇ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ㅇ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공모참가자가 부담함 ㅇ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도첨부 등의 형식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본 공모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 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에 조치하여야 함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선정 후 유의 사항) ㅇ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당초 신청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자진 철회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ㅇ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가 지연되거나 당초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등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ㅇ (사업대상 및 간접보조사업자) 전국 등록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요건 유지관*(공모일 기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등록 등)에 따름 * 2021년 선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도 2022년 지원 가능(최대 2회까지 지원) ㅇ (지원예산 과목) 민간경상보조(자부담 가능) ㅇ (지원예산 규모) 900백만원* (약 40백만원×23개관 내외) * 심사 등을 통해 개별관 예산 규모 조정 후 지원액 최종 확정 ② 추진 방향 ㅇ (정체성 공고화) 온라인콘텐츠 제작사업 참여 박물관·미술관 고유의 목적과 정체성(소장품, 특화전시, 지역성 등)을 발현하는 방향으로 추진 ㅇ (차별화된 시도) 박물관·미술관만의 참신한 프로그램(전시 콘텐츠 기획, 전시준비, 전시, 해설 등) 및 방송형식(문화유산채널, 스튜디오 와플, 스튜디오 플래닛, 피식대학 등 민간 콘텐츠 참조) 활용을 통한 관람객 만족도 제고 - 이야기와 흐름이 있고, 궁금증(제작 비하인드, 전시기획회의, 보존처리과정, ‘박물관 학예사와 미술관 학예사 직업 바꿔 체험하기’ 등)을 유발하는 콘텐츠 제작 * 단순한 전시설명·전시 VR 전환(전시공간 등을 3D 스캔 방식 등으로 단순 디지털화)·해설용, 기관 자체...

「2022년 공립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 사업」 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제안서 작성 지침 2021년 12월 목 차 Ⅰ 보조사업 공모 개요 및 주요내용 ········· 1 Ⅱ 사업 선정 절차 및 기준 ········· 5 Ⅲ 사업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 사항 ········· 7 Ⅳ 사업신청서류 작성 방법 및 양식 ········· 19 [양식1] 공모신청서 ········· 20 [양식2] 사업제안서 ········· 21 [양식3] 지방비 확보 확약서 ········· 33 [양식4]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 34 [양식5] 공동사업 참여 확약서 ········· 37 Ⅰ 보조사업 공모 개요 및 주요내용 ① 사업 개요 ㅇ (사업명) 2022년 공립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 사업 ㅇ (사업목적) 지역 박물관·미술관의 지역성, 역사성 및 상징성을 갖춘 콘텐츠에 4차 산업기술(실감기술 등)을 접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관람객에 제공하여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도모 ㅇ (사업기간) 2022년 2월(교부결정일) ~ 2022년 12월 ㅇ (사업내용)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대상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등...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1인당 600만 원) 또 2015년부터 ‘만화산업 투자 방식 구조화 연구’를 추진해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의 만화분야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도출할 계획이다. * 애니‧캐릭터‧만화 분야: 2014년 250억 규모로 결성했으며, 장기적으로 만화 분야 단독 투자기금(펀드) 추진 만화 인재육성 지원을 위해 올해 전자(디지털)만화 창작 교육(360명)과 만화 이야기 개발 교육(60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만화꿈나무 육성을 위해 청소년 만화상상아카데미와 아동·청소년 만화 캠프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에 집중된 만화 교육을 지역 만화아카데미의 운영 지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만화 창작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웹툰 작가의 다양한 계약 상황과, 만화가 다양한 콘텐츠의 원천 콘텐츠로 활용되는 추세를 반영한 만화산업 표준계약서를 개발한다. 또한 만화 유통 기업이 정부 지원 사업 심사를 받을 때, 만화 창작자와의 계약 공정성을 검토하여, 불공정 내용이 발견되면 심사에서 탈락하도록 하여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만화시장 매출 대비 불법시장 규모 10%(’13년)...

만화산업 표준계약서 개발(’14년~) * 출판 만화(연재물 계약, 2차적저작물작성권), 웹툰(전송권, 해외전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광고수익배분, 유료전환 문제 등 포함) 등 - 정부 지원사업 심사 시에도 계약 공정성 검토를 통해 불공정 내용 발견 시 심사 탈락하도록 하여 공정 계약 체결 유도(’14년~) ㅇ (웹툰 심의제도 개선) ‘웹툰’에 대한 자율규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매뉴얼 등 체계화 지원 등을 통해 심의에 대한 웹툰 창작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창작의 자유 보장 - 자율규제 업무매뉴얼 제작‧배포 및 서비스 사업자 대상 교육 추진(’14년~) * (추진배경) 웹툰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 만화계(한국만화가협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업무협약을 체결(‘12.4월)하고 업무협약에 근거 자율심의 추진 → 자율심의제도의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언론의 문제제기 ㅇ (만화가 복지)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해 작품구상기간 동안(소득이 없는 기간) 긴급복지비 지원 (http://www.ncas.or.kr) - 월 100만원*, 연령 및 활동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지원 * 월 100만원 산출근거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5,210원)의 80% x...

있다. 또한 창업 계획이 없더라도 관광 분야에 대한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라면 ‘아이디어’ 부문에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4월 17일까지 누구나 창조관광사업 공모전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 공모전에 참여하려면 누구든지 공식 홈페이지(http://www.venture-visitkorea.com)에서 참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려 받아 4월 17일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35 신보빌딩 5층 공모전 운영사무국)으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며, ‘아이디어’ 부문을 제외한 ‘A그룹(해내리)’과 ‘B그룹(빛내리)’ 부문에서는 프레젠테이션(PT) 발표를 통한 최종 심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지원 부문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을 각각 선별하여 시상한다. 사업을 계획 또는 진행 중인 ‘A그룹(해내리)’과 ‘B그룹(빛내리)’ 부문에서는 각 부문별로 40개 사업을 선정하여 부문당 4억 원씩, 총 8억 원의 상금을 지급하며,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시상금 외의 사업화 자금과 해외 벤치마킹의 기회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최종...

(사업내용)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 및 운영 o (지원예산) 국고 4,000백만원(거점형 1개소 3,000백만원, 밀착형 1개소 1,000백만원) o (보조율) 자치단체 경상보조(50% 매칭) o (경과) 지자체 공모 → 1차 서류심사(1.17.) → 2차 현장심사(3.8.) → 3차 종합심사(3.28.) → 선정결과 발표(3.30.) 선정대상 사업계획 지자체 사업운영기관 대상공간 주요 사업계획 경기 성남시 성남 문화재단 구 영성여자중학교 ㅇ유휴(폐교)학교 시설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센터 모델 제시 -성남 자치구간 고른 문화예술교육으로 지역 내 문화예술 격차 해소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중심의 운영 ㅇ예술가, 예술강사 상주하여 프로그램 연구개발 ㅇ학교 등 연계 생애단계별 교육, 학습자별 맞춤형 교육 ㅇ지역 공동체 연계 교육, 소외계층 문화예술 활동 지원, 동아리 지원 등 ㅇ학습자들의 공연 및 작품 전시, 교육 결과물 공유, 악기 도서관 운영 4,294평 (본관 5층 건물)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3개학교(창곡중, 창곡여중, 영성여중)가 통합됨에 따라 폐교 예정 전북 전주시...

예술분야 예비 창업자 및 기업의 사업모델 개발과 투자연계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예술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예술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3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 사업 공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모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 사업 예술분야 업력 3년 미만 초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50개사 내외 예술분야 창업도약 지원 사업 업력 3년 이상 7년 이내 예술분야 창업기업 30개사 내외 예술분야 창업 특화(ESG) 지원 사업 사회‧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예술분야 창업 설립 7년 이내 10개사 내외 예술기업 글로벌 도약 지원 사업 (1단계) 해외시장 판매 가능한 상품‧서비스‧기술 보유한 예술기업 10개사 내외 (2단계) 해외진출 계획이 명확하여 투자유치 가능성 높은 예술기업 10개사 내외 ..PAGE:2 - 2 - □ 문의 ㅇ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제지원본부 기업성장지원팀, 사회가치창출팀 - 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 사업 02-708-2268, 2235 - 예술분야 창업도약 지원 사업 02-708-2295, 2291 - 예술분야 창업 특화(ESG) 지원 사업 02-708-2291 - 예술기업 글로벌 도약 지원 사업 02-708-2277

“선정과정” 참고) * 총 사업비의 10% 자부담 집행의무 있음 2단계 글로벌 진출 지원 8,500만원~1억원 내 차등지급 합계 ※ 기업의 지원단계는 발표심사 이후 결정되며, 각 지원단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조금 지원금 범위가 조정됨 (예) 기업이 1억원으로 지원신청하였으나, 심사를 거쳐 1단계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지원가능 금액이 35~50백만원 이내로 조정되므로, 해당 범위 내에서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지원금액이 결정됨 2023 예술기업 글로벌 도약 지원 참여기업 공모 지원신청서 Ⅰ. 신청기업 개요 기업명 설립일 0000. 00. 00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요종목 □ 법인등록번호 별도로 없음 기업소개페이지 ※ 대표홈페이지 필수, SNS 등 주소 (사업장 소재지) ※ 실 사업장 주소지 기재 법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조합법인 □ 주식회사 □ 유한(책임)회사 □ 협동조합 □ 개인사업자 □ 기타 ( ) 기업 관련 인증 등록 □ 벤처기업 □ 관광벤처 □ 기타 ( ) □ 소셜벤처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 인증서 제출 필수 매출액 2022년 2021년 2020년 원 원 원 매출구조 (비중) B2B (기업매출) B2C (소비자매출) B2G (정부·기관매출)...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 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⑤항의 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⑥ 사업자등록증 소지 창업기업이 휴업 중인 경우 ⑦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⑧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총 사업비(100%) = 국고보조금(90%) + 자부담금 (10%)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여야 함) ※ 국고보조금은 상한액(70,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편성 가능 총 사업비 78,000,000원(100%)=국고보조금 70,000,000원(89.7%)+자부담금 8,000,000원(10.3%) 편성 불가능 총 사업비 77,000,000원(100%)=국고보조금 70,000,000원(91%)+자부담금 7,000,000원(9%) ※ 자부담 금액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 편성을 원칙으로 함 - 선정 후 자부담 금액 비율 유지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고려하여 예산계획 수립 - 예산산출 내역은 심사에 따라 교부 전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보수(인건비) 편성시 자부담금에서만 편성가능 - 대표자 및 임원 대상 보수 및 사례비 지급 불가 - 대표자 및 임원 대상 일반수용비-사례비 지급 불가 - 대표자 및 임원, 기업 대표 친인척 관계인 대상 지급 불가 ※ 재원조달계획 예산과 예산집행계획 예산의 총 금액은 일치해야 함 ※ 총 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 내 부가가치세 편성 및 집행 불가 ※ 예산계획은 선정 후 사업계획에 따라 액셀러레이팅을 통해 협의·조정될 수 있음 ※ <공모요강> 내 ‘[참고1]...

작, 세움, 성장) 선정기업 중 수상기업(팀)(IR데모데이, 투자유치대회, 임팩트투자유치대회) ③ 21년~22년 KOPIS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 수상기업(팀) ④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외 지역인 기업 ⑤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일 경우 * 1983년 2월 9일 이후 출생자, 공동대표의 경우 1인만 해당돼도 가능 ⑥ 사업주가 장애예술인 또는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예술인으로 고용한 사업체 ..PAGE:4 - 4 - ㅇ(지원 제외 대상) □ 사업 수행 시 의무 및 역할 ⑪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거나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기업,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기업 ⑫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⑬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① 2023년 타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지원기관의 유사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중복공모신청 가능하나, 1개 사업만 선택해야 함. 추후 중복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을 반납조치되며, 이후...

• 지원사업 관련한 외부 대행 용역 -(홍보물제작비) 홍보용 물품, 팜플릿, 포스터, 홍보영상 등 제작비 *기념품 및 현금 지급성 상품권 등은 구매불가 -(촬영 및 영상제작대행 용역) 사진촬영인쇄 및 영상촬영, 동영상 제작 등의 촬영 및 영상제작대행 용역 -(홍보대행비) 홍보기획, 제작, 배포, 홍보마케팅 또는 일부분을 위착하는 홍보대행용역비 -(시스템개발 대행 용역) 웹 또는 앱 개발 등 시스템 개발 대행 용역비 -(기타외주용역비) 행사 개최 등 과업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외주업체에 위탁하여 진행시 소요되는 외주용역비 ※ 외주업체와 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용역비는 산출근거(견적서) 사전제출 필수 ※ 선정이후 세부 예산 계획 수립 시 협의를 통해 세부 항목 변경·조정 될 수 있음 ※ 예산편성 기준 항목만 편성 가능 - 예산편성 시 편성항목당 국고보조금 90%, 자부담10% 비율 적용하여 기재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예산편성 기준 항목만 편성 가능 - 과도한 사업비 책정 또는 비현실적인 예산편성 지양 - 자부담금액은 10% 이상 편성이 원칙이며, 선정 후 자부담금액 비율을 유지해야 함 - 교부확정통지 후 사용한 지원금과 자부담금액만 정산자료로 인정함...

(사업 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 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⑤항의 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⑥ 창업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⑦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⑧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이후라도 협약 취소(사업취소), 사업비 환수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ㅇ 선정자는 협약서 및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가이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ㅇ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ㅇ 선정자는 공모신청 시 계획한 사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ㅇ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3조의 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시 필수 참여 및 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선정사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고충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서약서 제출 - 선정사 인력 중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참여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소속 사용자, 근로자, 프리랜서를 의미함. 다만 1인...

협업을 통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신규 추진(’23년 7개 지역)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 복합된 생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체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K-컬처의 원형인 지역문화, 특색있는 고유 매력을 발굴·확산 K-컬처가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는 상황에서, 각 지역이 가진 고유의 문화매력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지역별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무형 문화자원인 ‘지역문화매력 100선’을 선정하여 국내외에 알린다. 또한 워케이션, 생활이 여행이 되는 생활관광(‘살아보기’) 등으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명소·상품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관광주민증’ 발급(11개 지역) 등으로 생활인구를 유입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지난해 10월부터 강원 평창과 충북 옥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관광주민증’ 사업은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발급자 수가 2개 지역 정주인구의 52%인 47,000여 명에 달한다. 지역발전을 이끌 문화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한...

지역 활력타운은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 복합된 생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체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K-컬처의 원형인 지역문화, 특색있는 고유 매력을 발굴·확산 K-컬처가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는 상황에서, 각 지역이 가진 고유의 문화매력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지역별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무형 문화 자원인 ‘지역문화매력 100선’을 선정하여 국내외에 알린다. 또한 워케이션, 생활이 여행이 되는 생활관광(‘살아보기’) 등으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명소·상품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관광주민증’ 발급(11개 지역) 등으로 생활인구를 유입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부터 강원 평창과 충북 옥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관광주민증’ 사업은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발급자 수가 2개 지역 정주인구의 52%인 47,000여 명에 달한다. 지역발전을 이끌 문화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한편, 지역의 청년들이 문화를 통해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감수성을...

대한 문화·예술·관광 분야 공모사업 가점 부여 등우대신설 신규 < ‘23년 공모사업 중 인구감소지역 우대 현황 > 사업명 사업내용 우대사항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자체의 문화활력 제고를 위해 문화프로그램, 인력, 시설 조성 지원(‘23년 4,600백만원) 인구감소지역만 지원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생활문화센터 운영,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및 생활 공동체 활성화 등 지원(‘23년 5,960백만원) 선정시 우대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 지방 유휴시설을 공공투자로 리모델링하여 특색있는 체류 관광에 적합한 숙박시설 조성(‘23년 9,141백만원) 1차 평가시 가점, 2차 평가시 우대 지역균형관광 활성화 지역 지속 방문객에 대해 관광주민증 발급을 통한 특산품, 여행상품 등 할인·체험혜택 제공(‘23년 5개소) 인구감소지역만 지원 *’24년이후문화·관광분야신규사업에대해인센티브지속확대추진 ..PAGE:12 - 10 - ㅇ (정책특례) 인구감소지역 내박물관·미술관운영을지원하기위해 2개의 박물관·미술관이 공동 학예사를 두게 하는 특례 인정*, 인구 감소지역으로이전하는문화관광체육시설설치·이전지원(’23~) 신규...

..FILE: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 정보그림/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 정보그림1.jpg ..FILE: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 정보그림/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 정보그림2.jpg

문화예술단체에 파견(288억 원)하고, 연극·뮤지컬, 음악, 무용 등 공연업계 피해 회복과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도모한다.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의 ‘안전한 여행’,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방역지킴이 6,441명이 전국 주요 관광지 2,147개소에서 방역작업을 지원(354억 원)하고, 500석 이하 규모의 전국 537개 소규모 공연장에도 1명씩 방역지킴이를 배치(31억 원)한다. 방역지원 사업은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안전한 문화향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 전국 여행업체 실태 전수조사(16억 원), ▲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115억 원), ▲ 지역문학관 소장자료 디지털화(14억 원), ▲ 예술자료 수집 및 디지털화(33억 원), ▲ 애니메이션 자료 디지털화(46억원), ▲ 공공도서관 도서배달대출 등 비대면 서비스(26억 원), ▲ 온라인 불법복제물 재택 모니터링(17억 원)에 예산을 투입해, 분야별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하고 비대면 서비스와 일자리를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 사업별 내용> 사 업 내 용 예산 (1,699억 원) 일자리 (22,774명) 공공미술 프로젝트 전국 기초지자체별 1개 프로젝트 지원(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