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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한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15% 이내 500만원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10% 이내 100만원 ＊ 비 고 1. 예산 등 공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그 횡령액을 금품․향응 수수액으로 보아 위 표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2. 위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포상금액이 1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10만원을 지급한다. 나. 기타 부패행위 등의 신고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상한액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 200만원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100만원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분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50만원 [별지 제1호 서식] 부패행위(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직급) 소 속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부패행위(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일자 신고자 신고내용 처리일자 처리결과 확인 [별지 제3호 서식] 부패신고자 보호 및...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7]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우리 기관에서 이송한...

..PAGE: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155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진흥계정 사용사업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 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운 영하는 등의 내용으로「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760호(2022.1.18. 일부개정) / 법률 제18808호 (2022.2.3. 일부개정), 2022.8.1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육지도자 자격 관 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 평가계획 수립 등 절차, 평가단 구성․운영, 조사연구 규정 신설(안 제23조의4, 안 제23조의5, 안제23조의6)” 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수탁사업자를 ‘단체나 개인’에서 ‘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 50-------. ------------------------------------------------------------------------------------------------------------------------------- 50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4(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 계정 사용의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를 계정관리기관에 위탁한다. ② 계정관리기관은 법 제22조의3제1항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평가 목표 및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성과평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 ------------------------------------------------------------------------------------------50 ------------------------------------------------------------------------------------------------------------------------------------------------ 50 ------------ ----. 부칙 제2조(공공체육시설 개수.보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지원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ㅇ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 개수·보수에 대한 지원 비율 상향(30%→50%)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재정이 열악한 지방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지원으로 지역 간 체육 서비스 격차 해소 및 쾌적한 스포츠 향유 환경 조성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2. 국민체육진흥계정 성가평가 방법 및 절차(안 제23조의4,...

규제영향분석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목 차> 1.모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 내 도핑방지교육 강화 2.국민체육진흥계정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 성 자 이름 이정희 담당부서(과) 체육정책과 직급 서기관 국장 유병채 연락처 044-203-3119 과장 정태경 이메일 lejuhe@korea.kr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모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 내 도핑방지교육 강화 2.규제조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 관련 별표4 3.위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2.05.20~2022.06.2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보디빌더 등 동호인들의 도핑 문제가 지속 발생 ㅇ 모든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 내 도핑방지교육을 필수 이수항목으로 확대·개정함으로써 대국민 도핑방지 인식 제고 및 예방강화 필요 * 기존 : 1‧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과정, 건강운동관리사,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확대: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7.규제내용 모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 내...

「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및 지원금의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및 지원금의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국제회의 종류ㆍ규모(영 제2조3호에 해당되는 국제회의의 적용 기간)」 (제2조제1항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74호 국제회의의 종류·규모 및 지원금의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국제회의의 종류·규모 및 지원금의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규정과 관련하여, 국제회의의 종류·규모 및 지원금의 관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규모) ① 영 제2조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국제회의는 개최일이 2020년 4월 13일부터 2022년 6월 30일 내 기간에 포함되는 회의를 말한다.<개정 2022.1.1.> ② 영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라 회의 참가자 수 및 외국인 참가자 수의 기준은 회의 참가자가 1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50명(온라인 참가자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하고, 회의일수의 기준은 1일 이상으로 한다. 제3조(지원금의 사용 실적 제출 기한)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 고시 시행 이후 국제회의를 유치·개최하여 지원금을 받은 자는 그 사용 실적을 사업이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1.7.1.> 제4조(사업 결과 보고 제출 기한)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이 고시 시행 이후 국제회의를 유치·개최하여 지원을 받은 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장에게 결과...

..PAGE: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316호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과용도서의저작물이용보상금기준」고시개정안행정예고 1.개정이유 현재의 보상금 수준은 외국은 물론 저작권 사용료와 비교할 때 상당히낮은수준으로서,헌법제23조 ‘재산권제한시정당한보상지급’을 보장하기 어려움. 현 경제 상황을 고려,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2022년 현행 대비 5.2% 수준으로 인상하여 저작권자들이 합리적인수준의보상을받을수있도록보상금수준을높이고자함. 2.주요개정내용 가.적용시점 : 2023. 1. 1∼차후개정시까지 나.보상금단가수준 : ‘22년대비 5.2%인상 다.재검토기한 :고시발령후매 3년이되는시점에타당성검토 ..PAGE:2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산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 ㅇ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보상 ㅇ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 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5천부 또는 5천명 기준) ※ 5천부(또는 5천명) 이하는 5천부로 하고 5천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부수 및 전송대상자의 수에 비례함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원) 비 고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4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805 963 963 1,127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8,064 9,673 9,673 11,289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이상 1/2편 미만 4,024 4,829 4,829 5,633 1/4편 미만 2,423 2,904 2,904 3,392 음악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5,192 6,233 6,233 7,268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이상...

..PAGE:1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교과용도서의저작물이용보상금기준고시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교과용도서의저작물이용보상금기준고시개정안」 국무조정실사전협의결과규제심사대상이없음을확인함. 2022. 10. 13.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PAGE:1 - 1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322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아가 탑승하는 주행형 유기기구인 미니기차에는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하여 유원시설 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기기구 검사 결과 적합하지만 개선필요 사항이 있는 경우, 안전검사기관이 개선필요 사항 관련한 사 진자료 등을 성적서에 첨부하도록 하여 관할 지자체의 관리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니기차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도록 규정(별표3: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확인검사 기준) 나. 안전검사기관이 업체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성적서에 개선필요 사항에 대한 사진 등을 첨부하 도록 규정(별지 제7호·제8호·제12호·제1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 ㏁ 적․부 접지저항 (기준값:100Ω이하) Ω 적․부 원주속도 m/min 피뢰저항 (기준값:10Ω이하) Ω 적․부 회 전 각 ° ※ 다음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17-40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 기준 및 절차의 검사항목을 참고하여 일일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부에 기록하여 비치․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사용중에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17-40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 기준 및 절차의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장치의 각 부분에 사소한 부적합 이상이라도 발생되면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이를 완전 정비․보완을 한 후에 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정원 및 이용조건 : 4. 이용할 수 없는 조건 : 5. 운행할 수 없는 조건 : 6. 항목별 검사사항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조서의 내용과 같고, 일반산업안전이나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7. 기타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2.00.00.>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규제영향분석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목 차> 1.미니기차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 성 자 이름 조원정 담당부서(과) 관광산업정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김상욱 연락처 044-203-2863 과장 권수진 이메일 wonjeong0202@korea.kr 2022. 10. 13.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미니기차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 2.규제조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별표3 Ⅱ. 공통기준 3.위임법령 관광진흥법 제33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2.10.25 ~ 2022.11.1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최근 만 4세 유아가 운행 중이던 미니기차*에서 내리려다 기구에 끼여 과다 출혈로 사망한 사건 발생(‘22.8.12.), 해당 미니기차에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벨트를 사업주가 임의로 제거) * 미니기차: 견인차와 객차로 연결된 기차모양 승용물이 바닥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어린이용 유기기구(레일 안쪽 길이 30m 이내) ㅇ 유아가 보호자 없이 혼자 탑승하는 주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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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0281호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에는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보상금 제도로 교과용도서에 저작물을 게재만 할 수 있었음.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온라인 등을 통한 교육 콘텐츠 제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등 교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가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른 보상금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적용시점 : 고시개정일 ∼ 차후 개정시까지 나. 보상금 기준 추가 1) 현재는 교과용도서에 저작물 게재 시에 적용하는 보상금 기준이 교과용도서 발행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마련되어 있음(기준1, 기준2). 2) 동 기준과 동일한 증액 요율(20%)을 적용하여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의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5천부 또는 5천명 기준)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원) 비 고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4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765 915 915 1,071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7,665 9,195 9,195 10,731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이상 1/2편 미만 3,825 4,590 4,590 5,355 1/4편 미만 2,303 2,760 2,760 3,224 음악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4,935 5,925 5,925 6,909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이상 1/2편 미만 2,460 2,955 2,955 3,444 1/4편 미만 1,463 1,755 1,755 2,048 미술· 사진저작물 1/2쪽 이상 1쪽 이하 7,530 9,038 9,038 10,542 1/4쪽 이상 1/2쪽 미만 3,758 4,508 4,508 5,261 1/4쪽 미만 2,235 2,685 2,685 3,129 멀티 미디어 저작물 음원 형태의 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13,005 15,606 ·작사, 작곡 별도 지급 ․저작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2021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목 차> 1.저작물별 보상금 기준 추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 성 자 이름 손지은 담당부서(과) 저작권산업과 직급 행정주사보 국장 강석원 연락처 044-203-2480 과장 김현준 이메일 sjn912@korea.kr 2021. 08. 24.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저작물별 보상금 기준 추가 2.규제조문 2021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제4호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3.위임법령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및 제6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1.09.10 ~ 2021.09.3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온라인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에 대한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교육목적으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신설, '20.8.2.) ㅇ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사전 이용허락 없이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작재산권자의 권리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공통 예 외 전문경력관 관리운영직군 방호/운전/위생원 교육훈련시간 연간 100시간 연간 40시간 연간 40시간 연간 12시간 - 산출기준일 :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단, 필요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함) - 승진임용 자격여부 판단 기준 : 산출기준일 현재 해당 계급에서의 교육훈련시간 총량이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충족 여부 ㅇ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또는 ‘해당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40% 이상은 부처공통학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단, 4급 및 5급 승진 대상자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까지 필요 교육훈련시간 중 총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ㅇ 부처공통학습 항목 및 교육훈련시간 인정기준은 붙임의 「교육훈련시간 인정범위 및 방법」에 의함 - 인재개발부서의 교육명령(사전협의)을 득하여 이수한 교육에 한함 ● 파견·인사교류·휴직기간, 기관 간 전보자 및 전직자 처리 ㅇ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제28조 제2항제2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2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사.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3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지역서점의 영업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서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1. 개정이유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행물의 저자, 출판 및 유통에 관련된 자 등이 소비자에게 한 번도 판매된 적 없는 간행물을 중고 간행물로 유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비자에게 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는 간행물을 중고 간행물로 판매하는 행위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0. 14. ～ 11.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란...

..PAGE: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 2021-0311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41 . 년 월 일 2021 10 1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 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발행일로부터 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정가를 변경할 수 12 있도록 하며 간행물의 정가 표시 및 판매 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개정법률 제 호 공포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 18382 , 2021. 8. 10. , 2022. 2. 11. ) 「 」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 가 지역서점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지역서점 실태조사의 주기와 내용 사용 가능한 조사 방식 등을 규정하 , 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PAGE: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 2021-0312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41 . 년 월 일 2021 10 1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행물의 저자 출판 및 유통에 , 관련된 자 등이 소비자에게 한 번 도 판매된 적 없는 간행물을 중고 간행물로 유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 소비자에게 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는 간행물을 중고 간행물로 판매하는 행위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 23 1 3 반하는 행위로 신설함. 의견제출 3.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 년 월 일 2021 11 23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opinion.lawmaking.go.kr) ,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68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상 전문·종합휴양업 등록을 위해서는 한 종류 이상의 ‘전문휴양시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별표1)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부 전문휴양시설의 경우 등록기준이 과다한바, 전문휴양시설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원활한 관광산업 시장 진입 및 관광사업자의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물원 등록기준 중 온실면적 및 식물종류에 대한 기준 삭제(별표1 제4호가목(2)(마) 2) 및 3) 삭제) 나. 수족관 등록기준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시설기준을 따르게 하고, 건축연면적 및 어종에 대한 기준 삭제(별표1 제4호가목(2)(바) 2) 및 3) 삭제) 다. 온천장 등록기준 중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유원시설업에 대한 기준 삭제(별표1 제4호가목(2)(사) 3) 삭제) 라. 농어촌휴양시설...

4. ------------- 가. 전문휴양업 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식물원 (마)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온실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삭 제> 3) 식물종류는 1,000종 이상일 것 <삭 제> (바) 수족관 (바) ------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2) 건축연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삭 제> 3) 어종(어류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은 100종 이상일 것 <삭 제> (사) 온천장 (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정구장·탁구장·볼링장·활터·미니골프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이트장·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삭 제> (아)ㆍ(자) (생 략) (아)ㆍ(자) (현행과 같음) (차) 농어촌휴양시설 (차)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희귀동물...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전문·종합휴양업 등록을 위한 ‘전문휴양시설’로서 ‘식물원’의 등록기준 중 일부 조항 삭제(별표1 제4호가목(2)(마) 2) 및 3) 삭제) 가. 개정 이유 ○ 전문·종합휴양업 등록을 위해 한 종류 이상 갖춰야 하는 ‘전문휴양시설’ 중 ‘식물원’ 등록기준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등록기준 완화 나. 개정 내용 ○ 전문휴양시설로서 식물원의 등록기준 중 온실면적 및 식물종류에 대한 기준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다양한 영역의 관광사업자 대상 원활한 시장 진입 및 관광사업자 부담 완화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종합휴양업 등록을 위한 ‘전문휴양시설’로 ‘수족관’ 등록 시 시설기준 근거 법령 변경 및 등록기준 중 일부 조항 삭제(별표1 제4호가목(2)(바) 2) 및 3) 삭제) 가. 개정 이유 ○ 전문·종합휴양업 등록을 위해 한 종류 이상 갖춰야 하는 ‘전문휴양시설’ 중 ‘수족관’ 등록기준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등록기준 완화 나. 개정 내용 ○ 전문휴양시설로서 수족관의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은 「동물원 및...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11. 24.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