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도서관등은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컴퓨터를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복제ㆍ배포----------.------------------------------------------------------....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불법복제물 유통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접속 차단 등 2. 구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경제적 규제 사회적규제 ○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국장 박순태, 과장 오영우 4. 근거법령명등 저작권법 제133조의2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규제영향분석방법 ㅇ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판단근거 및 사유> ㅇ 연간비용 : 해당없음 ㅇ 경쟁제한적 요소 - 공정한 시장경쟁을 침해하거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쟁제한적 성격의 규제가 아님 ㅇ 규제영향 분석방법 - 부처 직접 작성 6. 종전규제 및 변경규제(또는 신설규제)의 내용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 또는 해지하도록 명할 수 있음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게시판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을 폐지할 것을 명할 수 있음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위해 박물관ㆍ도서관 또는 미술관 등을 설립하고 다문화의 정보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15조). 카. 이주민 등과 그 자녀에 대한 한국어교육에 있어 한국어 교원과 교육프로그램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주민 자신의 언어와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에서 배려하도록 함(안 제16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국적․민족․인종 등으로 인해 문화적 기회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17조). 파. 문화적 다양성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를 지원하거나 국제 다문화 교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및 제19조). 3. 의견제출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8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다문화정책팀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724, FAX : 3704-97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표현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관련한 자료를 관리ㆍ보존ㆍ전시하는 박물관ㆍ도서관 또는 미술관 등의 설립 또는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ㆍ도서관과 미술관 설립의 절차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다문화 정보화의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문화에 대한 지식ㆍ정보를 생산하고 활용 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를 정보화하고 활용하는 각종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및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 통신망을 활용하는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에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회구성원이 다문화 관련 정보를 편리 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한국어 교육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주민 등과 그 자녀가 국내에서 생활하고 문화를 이해하는...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소관 등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콘텐츠산업․관광산업․체육 등 각 분야별로 4개의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각 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촉 민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규제에 대하여 피 규제자 또는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각 분야별로 현장종사자ㆍ경제전문가ㆍ법률가 등 각 1인이 포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제개혁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신설 2008.6 ) 1. 제6조 각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시행하지 않았을 때 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폐해를 입혔을 때 3. 기타 규제개혁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④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는...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소관 등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콘텐츠산업․관광산업․체육 등 각 분야별로 4개의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각 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촉 민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규제에 대하여 피 규제자 또는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각 분야별로 현장종사자ㆍ경제전문가ㆍ법률가 등 각 1인이 포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제개혁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신설 2008.6 ) 1. 제6조 각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시행하지 않았을 때 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폐해를 입혔을 때 3. 기타 규제개혁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④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는...

..FILE:2007회계년도 국정홍보처 세입세출결산보고서.hwp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2008.02 국정홍보처 목 차 제1장 세입세출 결산개요 1. 일반현황 2. 2007회계연도 주요 정책목표 3. 결산현황 제2장 세입세출결산보고서 1. 세입결산보고서 2. 세출결산보고서 3. 한국은행 월계대사표와의 차액명세서 제3장 결산첨부서류 1. 계속비 결산보고서 2. 명시이월비 집행실적보고서 3. 사고이월명세서 4. 수입대체경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5. 수입금마련지출 세입세출결산보고서 6. 총액계상사업 세부사업별 집행실적보고서 7. 현물출자 집행실적보고서 8. 재정증권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운용보고서 9. 특별교부금 배정명세서 제4장 프로그램 결산 1. 연차별 프로그램 결산 총괄표 2. 당년도 프로그램 결산 총괄표 3. 프로그램별 집행명세서 제1장 세입세출 결산개요 Ⅰ. 일반현황 (1) 주요기능 ㅇ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 조정 ㅇ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관장 ㅇ 국가시책, 국가발전상 및 민족문화에 대한 해외홍보 ㅇ 종합유선방송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 및 발송 (2) 조직구조 ㅇ 본부 : 1실 4단 1관 20팀 ㅇ...

0 -865,209,000 2535세항(단위사업) 도서관일반운영지원 362,000,000 362,000,000 0 -100,000,000 320목 민간이전 362,000,000 362,000,000 0 -100,000,000 직제개정에 따른 추가소요액 2537세항(단위사업) 사회문화교육활성화 107,940,000 104,940,000 0 -91,060,000 일반회계 ( 단위 :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용 및 이체액 이용 및 이체 사유 증 액 감 액 210목 운영비 0 0 0 -8,500,000 직제개정에 따른 추가소요액 240목 업무추진비 0 0 0 -1,000,000 직제개정에 따른 추가소요액 260목 연구개발비 107,940,000 104,940,000 0 -41,560,000 직제개정에 따른 추가소요액 310목 보전금 0 0 0 -10,000,000 직제개정에 따른 추가소요액 320목 민간이전 0 0 0 -30,000,000 직제개정에 따른 추가소요액 2542세항(단위사업)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5,000,851,000 5,000,851,000 0 -674,149,000 330목 자치단체이전 5,000,851,000 5,000,851,000 0 -674,149,000 직제개정에 따른 추가소요액 062관(부문) 관광 989,675,000 989,421,870 955,115,000 0 4100항(프로그램) 관광진흥기반확충 946,983,000 946,983,000 946,983,000 0 4131세항(단위사업) 관광자원개발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