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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오는 1월 23일, 서울 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 2층 콘텐츠홀에서 2015년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도 이날 ‘2015년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을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함께 개최하고 저작권계 인사들과 함께 불법복제 저작물 유통을 근절해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들 것을 다짐한다. 김희범 문체부 제1차관은 발대식에 참석해서 격려사를 통해 “저작권 보호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이루는 토대가 되므로 저작권 지킴이가 저작권 보호의 첨병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저작권 지킴이는 장애인과 경력단절여성이 온라인에서 불법복제 저작물 유통을 감시하는 ‘재택근무 지킴이’와, 60세 이상 어르신이 실제로 불법복제 저작물 유통 현장을 찾아다니며 감시를 하는 ‘어르신 지킴이’로 나뉘어 활동한다. 재택근무 지킴이는 이동통신용(모바일) 기기 등으로 불법복제물 유통경로가 다원화되고 있는 것에 대응해 지난해 300명(전원 장애인)에서 올해 400명(장애인 300명, 경력단절여성 100명)으로 증원하였다. 재택근무 지킴이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소프트웨어...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용권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의 가장 큰 의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특히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련 사업 및 단체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발맞추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장애인·노약자 등의 관광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물 없는 관광지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연내에 마련하는 등, 관광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총 732억 원, 국비 518억 원 지방비 214억 원)에 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10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별첨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가족관계증명·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행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여행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행이용권의 지급·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행이용권의 이용 기회 확대 및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행이용권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용권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1호의2 및 제47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종로구 대학로 이음센터(혜화역 2번 출구 앞) ㅇ 주관: (사)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ㅇ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ㅇ 주요 프로그램 - 전시: 27.(수) 14:00~21:00 김형희 특별초대전 ‘삶을 드로잉하다’ - 공연: 27.(수) 16:00~17:00 김지호, 서울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27.(수) 17:00~18:00 뮤지컬 안내견 탄실이 갈라쇼 27.(수) 20:00~21:00 음악이 흐르는 강연쇼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신종호 이사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문화가 있는 날’에 이음센터를 통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같이 즐기고 서로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전시와 공연은 장애인뿐 아니라 대학로의 젊은 관람객들에게도 많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아이 러브(I Love)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관람을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은 행사 3일 전까지 전화(☎02-6737-0900)로 참석 예약을 해야 한다.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엄정남 주무관(☎044-203-2719) 또는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최지혜 대리(☎02-760-97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과 브랜드 선포식을 계기로 저작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지길 바란다. 콘텐츠를 올바르게 이용하고 함께 누리는 반듯한 저작권 문화가 창조경제를 이루는 문화융성의 기초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2016년 저작권 지킴이 합동발대식 계획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사무관 이형수(☎ 044-203-2493) 또는 주무관 김수찬(☎ 044-203-249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6년 저작권 지킴이 합동발대식」계획(안) □ 개 요 ㅇ (일시/장소) ’16. 2. 17.(수) 15:30, 서울산업진흥원 2층 콘텐츠홀(상암동) ㅇ (주최/주관) 저작권위원회‧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공동) ㅇ (목적) 정부의 불법저작물 근절을 위한 정책의지 표명 및 저작권지킴이를 격려하고, 홍보를 위한 저작권브랜드 선포 ㅇ (참석대상) 약 200명 - 문체부 1차관,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단체연합회 등 저작권계 단체장(20명) - 저작권지킴이(100명), 청년강사(20명), 저작권 관계자(60명) 등 ㅇ (주요내용) 저작권계 단체장 신년 환담, 저작권 지킴이 위촉, 저작권 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와 함께 전국 장애인 체육시설 65개소에 ‘다종목에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 휠체어’ 170대를 보급한다. 스포츠 휠체어는 장애인 체육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서, 휠체어 농구, 휠체어 탁구, 휠체어 럭비 등, 지체장애인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용품이다. 그러나 종목에 따라 500~600만 원까지 육박하는 스포츠 휠체어의 높은 가격 때문에, 장애인 생활체육 영역에서 개인이나 장애인 체육시설이 자체적으로 스포츠 휠체어를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매우 컸다. 특히 2018년에 시행한 장애인 생활체육실태조사 중 ‘운동 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서도 ‘장애인용 운동용품 및 장비(13.6%)’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비용 지원(27. 1%)’,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14.5%)’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이에 문체부는 지역장애인체육회의 협조를 얻어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지난 4월과 8월에 일선 장애인 체육시설의 스포츠 휠체어 수요를 조사하고 다종목 스포츠 휠체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역별 스포츠 휠체어 보급 계획> 시도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스포츠복지를 논하다>’ 등 주제 발표와, 김동빈 인천시문화관광체육국장 외 3인의 토론 및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포럼은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과를 재조명함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대회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실업팀 창단 및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 확대 등, 장애인 스포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인천문학경기장에서는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기념탑’ 제막식도 한편, 이날 포럼에 앞서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개․폐회식이 펼쳐진 인천문학경기장에서는 장애인 스포츠 대회의 여운과 감동을 이어가는 의미로 성화 이미지를 조형화한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기념탑’ 제막식도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붙임 : 아시아 장애인스포츠 포럼 행사일정 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사무관 주충남(☎ 044-203-31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아시아 장애인스포츠 포럼 행사일정 17 ◈ 일 정...

상황인 현재까지도 장애인 숙박 쿠폰의 예약지원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8월 급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 단계 격상에 따라 모든 소비 할인권의 중단 등 정부의 여러 제한 조치에 맞추어 숙박 할인권 사업도 중단하였습니다. 이는 그 대상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구분 없이 적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숙박 할인권은 기본적으로 모든 물량에 대해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그 접근성 측면에서 할인권 발급이 어려운 장애인 전용으로 1만 장을 별도로 배정하였으나, 동 사업 중단에 따라 발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체부는 사업 재개 시 장애인이 더 편리하게 할인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축된 예약 지원 시스템인 콜센터와 더불어 카카오톡을 통한 할인권 발급 절차를 추가 마련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하였습니다. 또한, 할인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전문 여행사를 통해 할인권 발급과 숙박시설 예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일괄(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