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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금지 지침’을 발표하며, 동 지침의 시행을 발표 즉시 시행하지 않고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2013년 1월 중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ㅇ 이에 12월 19일까지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동 시정권고 기준(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3년 1월 중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진행될 계획입니다 ㅇ 그리고 동 심사가 완료되는 즉시 시정권고 기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당초 문화부에 발표한 시간계획에서 벗어나는 사항이 아니며 동 지침의 시행이 특별히 연기되거나 보류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문화부는 동 지침의 시행을 통해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게임의 사행적 운영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게임의 사행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정윤재 사무관(02-3704-9368)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3년 1월 29일 배포 2013년 1월 29일 조간부터 보도 총 4쪽 담당: 영상콘텐츠산업과 서기관 김현준 전화: 02)3704-9677 / 팩스: 3704-9659 / 전자우편: khjun21@korea.kr 2012년 한국영화 평균 수익률 13% 달성 - 2005년 7.9% 기록 이후, 7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 - ▲ 한국영화 관객 1억 명 최초 돌파, 총 관객 수 2억 명 시대 눈앞 ▲ 한국영화 시장 점유율 58.8%, 2011년(52.0%) 대비 6.8%포인트 증가 2012년 한국영화 평균 수익률이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섰다. 한국 영화산업 결산 결과(영화진흥위원회 ｢2012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 2012년 한국영화 평균 수익률은 13%를 기록하여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또한 전체 관객 수는 한국영화 역사상 최다 관객 수인 1억 9,489만 명을 달성하여, 전년 대비 21.9%나 상승했고, 한국영화 관객도 최초로 1억 명을 돌파해 1억 1,461만 명으로 나타났다. 극장 매출은 1조 4,551억 원으로 17.7% 성장했으며, 한국영화의 점유율은 58.8%로 올라섰다. 2012년은 1천만 관객을 돌파한 한국영화가 2편(‘도둑들’, ‘광해, 왕이 된 남자’)이나 등장한 해였으며, 베니스영화제...

보도자료 2013년 6월 19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붙임 1쪽) 담당 :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정윤재 전화 : 02)3704-9368 / 팩스 : 3704-9319 / 전자우편 : paul3338@korea.kr 문체부, 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 대책 재추진 - 게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 차단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온라인 고스톱·포커 게임(이하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차단하고 선량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ㅇ 이번 개정 조항은 게임법 제28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게임법 시행령 [별표2]다. □ 온라인으로 웹보드 게임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는 △1월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 원, △1인, 1회 게임의 게임머니 사용한도: 월 구입한도 1/30 상당의 게임머니(1만 원 상당), △1일 손실한도: 월 구입한도 1/3 상당의 게임머니(10만 원 상당)을 잃을 경우 48시간 접속제한 등의 게임이용 금액 제한 조치와 함께 △게임의 상대방 선택 금지, △게임의 자동진행 금지,...

또한, 지난 2013년에는 정책기자단으로 왕성한 활동을 보여온 김수정(28) 씨가 5급 공채(일반행정)에 최종 합격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5기부터 7기까지 3년간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한 김수정 씨는 “정책이 이뤄지는 현장을 찾아가 취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해보니, 정책이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피부로 실감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정책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었고, 이런 현장 체험이 고시공부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책기자단은 정부부처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자단 중에서 유일하게 나이와 직업, 지역을 초월한 기자단 구성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올해 새로 선발된 제8기 기자단 역시, 17세의 최연소 기자 김영헌 양부터 63세의 최고령 기자 김성희 씨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포진해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성장학생, 소셜콘텐츠 스토리텔러, 고교서바이벌 토론왕 등 기자들의 경력도 이채롭다. 올해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은 특별히 세종청사에서 열린다. 36개 중앙정부기관이 이전을 마무리하고 행정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세종시를 정책기자단에게 좀...

전자우편: paul3338@korea.kr “웹보드 게임이 봉? 시름 깊어가는 게임업계, 규제안은 업계 반발에 보류”기사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 서울경제 2013년 1월 3일자 ‘웹보드 게임이 봉? 시름 깊어가는 게임업계, 규제안은 업계 반발에 보류’ 기사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 기사에서 “정부는 게임 업계의 반발이 잇따르자 당초 지난 1일로 예정됐던 시행일을 잠정 보류 했다.”라고 했으나, 문화부는 지난 26일 밝힌바와 같이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조장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기준(안)‘의 시행 보류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문화부는 지난 10월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의 사행적 운영 금지 지침’을 발표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후 올 1월 중에 시행됨을 밝힌바 있습니다. ㅇ 현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 문화부는 게임이 사행적으로 도박과 같이 운영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법·제도적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에코리움 사업 내용에서 제외하는 한편, 사업 부지를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에서 7km 떨어진 곳으로 변경했습니다. 2013년~2014년 대구지방환경청의 생태변화관찰보고서에 따르면 울진 금강송 군락지는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동물과 천연기념물 등의 서식이 관찰되지 않은 지역이며, 금강송 에코리움 사업 부지도 전략환경영향평가(’13년 5월) 시 산양 등 보호동물 서식지가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금강송에코리움은 치유․휴양시설 문체부는 3대 문화권 전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간평가(’13년 8월 ~ ’14년 8월)를 실시하면서 울진 금강송 에코리움 사업의 규모 및 사업비를 축소 조정(’14년 9월)한 바 있습니다. 울진 금강송에코리움 사업계획 조정안에 따르면, 금강송테마전시관, 치유센터, 특산품전시장, 숲속교실, 숲야영장 등 휴양시설 조성부지는 30,551㎡이며, 나머지 10만 7,901㎡는 보전녹지형태 등으로 사업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단․평가 당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단순 숙박시설은 전부 제외했고 현재의 숙박시설(39실)은 일반적인 관광숙박시설과는 콘셉트와 고객층이 다른 치유센터 기능으로 조정했으며, ’14년 9월부터 이...

인문정신문화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심도 있게 논의해 인문정신문화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지난 2013년 10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김동호) 내에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이번 대토론회를 위해 지난 5 ~ 6월간 전국 5개 권역을 방문해 현장 인문 활동가,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연속 간담회를 열었다. 특별위원회는 이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문 활동을 확인하고 현장의 고충을 수렴하면서, 인문정신문화 진흥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이룩해온 물질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행복한 삶 지수’ 등을 살펴볼 때 개인이 체감하는 행복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왔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인문정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앞으로는 지식 습득과 앎으로서의 ‘인문학’을 넘어서, 행복한 삶을 위한 가치로서의 ‘인문정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행복한 삶 지수 : 대한민국 34개국 중 27위(201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