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복지사업, 긴급구호, 일자리, 사회보험 가입 지원에 초점 - 최저생계비 이하 예술인의 긴급복지 지원(월 100만 원)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사장 김주영, 이하 재단)은 2014년 예술인 복지 사업설명회를 1월 24일(금) 오후 2시에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올해 예술인 복지 예산은 199.7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38.5% 증액되었다. ① 최저생계비* 이하 예술인에게 실업급여에 준하는 지원금 지급 : 긴급복지지원 * 1인 60.3만 원, 2인 102.7만 원, 3인 132.9만 원, 4인 163만 원, 5인 193.2만 원, 6인 223.4만 원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최저생계비 이하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과 기간은 실업급여 지급기준에 준하여 월 100만 원씩 연령과 활동기간에 따라 3개월에서 8개월간 지원한다. 이는 2013년 창작디딤돌 사업 지원심의 시, 소득보다 예술활동실적이 우선 적용되어 ‘복지’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행되는 것이다. ② 학습공동체, 교육 이용권(voucher), 파견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일자리 연계 지원 2013년에 강좌형, 맞춤형,...

등을 권고했다. ‘영화배급사 이사의 직원 성추행 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과 특별인권교육을 청구하고, 사업주에게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예술계 ㄴ대학 교내 성희롱·성폭행 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독기관에 감사를 의뢰했다. 설문조사 주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단체 및 협회 등의 문화예술계 종사자 응답자 3,718명의 고용형태는 프리랜서가 70.6%(2,624명)였으며, 여성응답자 2,478명 중 1,429명(57.7%)이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과반수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 문화예술계 내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예술계 특유의 분위기’(64.7%),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54.9%),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대변할 공적 조직 미비’(44.5%) 등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프리랜서 등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정비’(68.2%),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공기관 등...

공적지원 배제를 위한 법령 등 정비 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개정 ① 보조사업자 선정 제한 기준에 ‘성희롱’ 행위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7조를 개정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제한 기준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성희롱‘ 행위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고, 그 행위가 중한 경우를 포함 ②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보조금 교부유예 결정 및 취소 명문화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한 사안이 발생하여 조사,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졌을 경우 보조금 교부를 유예하는 조항 포함 ③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위원 자격 제한 등 기준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9조의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위원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으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격을 제한하고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 마련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법인의 위원 자격 제한 및 관련 시상 배제 ㅇ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15명) 임명 및...

만화계 성폭력비상대책위원회와 만화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4.23.) 맺고 긴밀하게 피해자 지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전직원 대상 예방교육 실시 및 상담 업무 관련 자문 - 한국콘텐츠진흥원 성평등센터 ‘보라’ 자문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긴밀하게 협력중 - 한국연극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극단 15개소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진행 - 서울문화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지원 사업에 선정된 예술가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8회) ㅇ 예방교육 - 서울문화재단, 한국연극협회와의 협력 뿐만 아니라, 예술대학, 문화예술계 관련기관, 재단 등의 요청에 의해 총 30회, 1,108명의 예술인과 예비 예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진행 * 성폭력예방교육은 특별신고·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전국 단위 교육 경우, 전국 지역별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이루어짐. - 교육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로 나타났고, 향후 지속적인 문화예술계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하는 의견이 다수 2. 접수 현황 및 분석 1)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수, 3.12...

/ 사무관 박성철(044-203-2629)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에티오피아에 작은도서관 3곳 개관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에티오피아에 총 10곳 작은도서관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아프리카 국가 등에 지원하는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TYSL, Thank You Small Library)’이 2월 7일에,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의 공무원교육대학교(Civil Service University), 핀피네초등학교(Finfine Primary School), 베헤라위초등학교(Beherawi Primary School)에서 각각 개관하였다.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2007년부터 문체부(국립중앙도서관)와 문화방송(MBC), 세계관광기구(UN WTO) 산하 스텝(ST-EP) 재단의 협력으로 아프리카 가나에 2곳을 시범적으로 조성하면서 시작되었다. 해외에 조성되고 있는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수혜국이 제공한 기존 건물(50㎡ 내외)을 활용하여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한 후 그곳에 서가, 도서 자료 및 컴퓨터 등 집기를 비치하여 조성된다. 문체부에서는 도서관 조성 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서관 자료와 운영자 교육...

/attachFiles/notifyCourt/press/159D82F470B2401f98852FB2CE26BE2B.JPG

/attachFiles/notifyCourt/press/D1BC51B0A13645c0910230064BB32821.JPG

자금을 현재 130억 원 규모에서 점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스포츠사업체에 대한 저리융자 지원도 2016년 이후 매년 500억 원 이상 규모로 지원한다. 또한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소재분야 기술 개발 사업에 스포츠 관련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산업부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영컨설팅과 디자인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체육시설업에 대한 규제 개선 및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적용 또한 스포츠시설에 대한 민간 자본 투자를 유도하고 국민이 원하는 장소에, 필요로 하는 규모의 체육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활용도가 높은 복합실내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건축연면적 기준을 800㎡에서 1,50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보전 필요성이 낮아진 하천 보전지구를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친수지구로 변경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그리고 9종의 체육시설업*을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민간 영역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분 ’16년 ’17년 전년 대비 증감액 전년 대비 증감률(%) ㅇ대회 개최․준비 지원 413 1,666 1,253 303.3 - 문화‧정보통신기술(ICT) 올림픽 145 501 356 245.5 - 조직위 대회 운영 사업 지원 27 662 635 2,351.8 - 올림픽 관련 관계부처 사업 241 503 262 108.7 ㅇ동계종목 국가대표 등 훈련 지원 318 395 77 24.2 ㅇ대회관련시설 및 교통망 건설 16,291 7,311 △8,980 △55.1 대회 개최‧준비 지원 예산은 ▲주요 계기별 대규모 문화행사 개최 등 문화올림픽 본격 지원(387억 원), ▲가상현실‧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올림픽 실현(114억 원), ▲테스트이벤트(사전점검대회), 홍보, 보안 등 조직위 대회 운영 사업 지원(662억 원), ▲특구 관광 개발, 도시경관 개선 등 관련 사업(503억 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조직위 대회 운영 사업 지원은 정부 부처의 올림픽 협조·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조직위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확대, 편성하였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활약할 대표 선수 지원은 처음으로 연간 300억 원을 넘어선다. 문체부는 그간 이루어져왔던 종목별 전담팀(장비, 기술, 물리치료 등) 운영, 해외전지훈련 확대, 외국인 코치...

지원하는 제도로서 2016년 3월 첫 지정을 시작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모 분야는 ▲공예, ▲한복, ▲문화콘텐츠, ▲식품, ▲한식, ▲디자인상품 등 6개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신청 접수는 6월 30일(금)부터 7월 10일(월)까지 우수문화상품 공식 누리집(http://www.kribbon.kr)에서 진행된다. 이후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거쳐 8월 중에 최종 지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디자인상품 분야를 도입해 문구류·생활용품·관광기념품 등 다양한 문화상품이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공예 분야의 경우에는 별도의 1차 심사 없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우수공예품 지정제도로 1차 심사를 대체한다. 공모 진행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수문화상품 공식 누리집과 분야별 대행 기관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수문화상품 및 대행 기관 누리집 안내> 분야 기관명 누리집 주소 전체 우수문화상품 공식 누리집 www.kribbon.kr 공예·디자인상품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www.kcdf.kr 한복 한복진흥센터 www.hanbokcenter.kr 문화콘텐츠 한국콘텐츠진흥원 www.kocca.kr 식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at.or.kr 한식...

및 생활화 사업 •한복 사업화 지원 •홍보 및 대외 교류 협력 □ 주요 기능 ㅇ 국내외 한복문화 진흥 관련 총괄기관 ㅇ 한복의 체계적 연구 및 아카이브 구축 ㅇ 한복의 생활화·세계화를 위한 관련 사업 및 단체 지원 ㅇ 한복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관계자 및 일반인 교육 ㅇ 한복 상품 및 디자인 개발 지원 및 대내외 교류 협력 등 □ 시설 ㅇ 설치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인사동) 내 - 주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53 해영회관 10층(☎02-739-4682) Ⅱ. 2014년 한복진흥센터 추진사업 □ 사업 중점방향 한복 생활화 기반 조성 생활 가까이에 다가가는 한복 특별한 경험이 되는 한복 “입어야 하는 우리 옷” “입고 싶은 옷” “세계가 입는 옷” 1. 한복 체험을 높이는 일상적 접근시스템 구축 2. 한복문화교육을 통한 한복인식 개선 및 제고 3.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자생성 지원 1. 신진 한복 디자이너 발굴 및 육성 2. R&D를 통한 한복 패션화 유도 1. 한복 대표 축제 육성 2. 해외 진출 지원 한복 나눔, 행복 나눔 사업 찾아가는 한복 교육 민간단체 한복 사업 지원 NEW-한복개발 프로젝트 한(韓)디자인, 입고 싶은 우리 옷 공모전 2014 한복의 날 지역 한복...

‘연구개발(R&D)을 통한 국민행복 증진’이라는 양대 중점투자분야를 전략과제로 제시하고, 문화기술 연구개발(R&D)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창조형 연구개발(R&D) 지원시스템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현재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을 72.5%에서 85% 이상으로 올려 문화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문화서비스 연구개발(R&D) 과제 발굴 추진으로 ‘문화여가행복지수’를 ’13년 대비 30% 이상 향상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활용성 높은 기술개발로 현재 1억 원당 1.1건인 기술사업화 실적을 1억 원당 1.3건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그동안 문화기술(CT)은 6대 미래유망기술 분야로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미미하였다. 문체부는 이번 제2차 문화기술 연구개발(R&D)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문화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향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당초 이질적인 조합이 성과를 낼 수 있겠냐는 우려를 씻어내고 문화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이 속속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중장기계획 수립을 계기로 문화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창의적인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및 제도개선 ㅇ 문화체육관광 R&D 성과제고를 위한 신규제도 도입 및 관리체계 강화 ◆ (강제탈락제도) 상대적으로 성과가 미흡한 과제(하위 15%) 중단 조치 ◆ (Project Supporter 제도)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이 부족한 기업 지원 ◆ (기술사업화 컨설팅) 우수기술의 사업화 촉진 (투자상담, 기술이전 등) □ 문화기술 전담연구기관 설립 ㅇ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 5에 근거하여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으로 광주과학기술원을 지정하여,‘한국문화기술연구소’설립(‘13.6) (위상) GIST 부설기관으로 설립하되, 문체부 지원ㆍ지휘를 받아 운영 (장소) 광주과기원(다산빌딩 內), 연면적 990㎡ (기능) 문화기술 연구개발 및 문화기술 표준화와 사업화 지원 ② 문화기술 연구개발 투자 확대 □ 최근 3년(2010~2012) 간 문화기술개발사업에 총 1,458억원의 예산 지원 ㅇ 제1차 문화기술 기본계획 수립 당시(‘08년) 169억원 규모에서 ’12년 797억원으로 약 372% 증가 (연평균 47.4% 증가) * 같은 기간 동안 국가전체 R&D 예산은 연평균 9.7% 증가 ㅇ 문화콘텐츠분야뿐만 아니라 공연, 전시, 공예 등 문화예술 분야, 관광서비스, 스포츠산업, 저작권 등으로 문화기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 사업은 제안서 심사, 컨설팅 계획 발표 등 심사과정을 거쳐 9월 말경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10개 내외로 선정될 컨설팅 사업에는 각 과제당 4천만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최종 평가를 통해 우수 컨설팅 사업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2005년 경북대에서 수행한 ‘대구시 도심 문화 인프라 진단 및 활성화 컨설팅’은 올해 지역문화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대구 근대 골목’사업의 시발점이 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이 지역 문화 공간 활성화, 지역문화자원 발굴·육성을 통한 브랜드화 등 지역별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지역문화 연결망(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의 문화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 ‘14년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선정 계획. 끝. 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 사무관 최종철(☎ 02-3704-9452), 주무관 김현정(☎ 02-3704-945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4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공모 계획 □...

2014년도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사업신청서 사업명 2013. . (지방자치단체명) 2014년도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사업 신 청 내 용 요 약 서 1. 기본사항 접 수 번 호 사 업 명 지자체 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대학(재단) 명 책임자 연락처 이메일 사업년도 및 기간 총 사 업 비 천원(국비 00 천원, 지방비 00천원, 기타 천원) 2. 사업내용 필요성 사업내용 기대효과 (개선효과) 활용계획 * 컨설팅 후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적시(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 지양) 컨설팅 구성 계획 * 대학, 지역문화예술단체 등 참여기관 팀원 구성 계획 1. 팀장 * 학력, 경력, 주요 연구논문, 활동 내용, 연락처 등 기재 2. 팀원 세부추진일정 사업비 산출 내역 * 항목의 산출내역은 자세히 기술할 것(기본단가 × 인 × 회) 자치단체 개요 * 면적, 인구, 지역발전전략, 주요산업, 대학소재, 문화예술단체 여부 등 ※ 신청서 작성 양식 변경 불가 3. 별도자료 : 세부 사업계획서(양식 붙임) 1. 배경 및 목적 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3. 내용 및 예상 목차 4. 컨설팅 구성 및 분담내역 5. 진행일정 및 추진계획 6. 세부 예산내역, 7. 기타 ※ 세부 사업계획서는 컨설팅을 수행할...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는 작년 수강생 만족도 결과 등을 반영해 더욱 다양한 주제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인문독서아카데미가 인문정신 고양, 독서문화 확산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체감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는 3월 25일(수)까지 인문독서아카데미 홈페이지(www.inmunac-kpipa.or.kr)에서 접수하며, 이번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역시 인문독서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2015 인문독서아카데미 지원 사업 공고문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과 김은실(☎ 044-203-260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5 인문독서아카데미 지원 사업 공고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15-17호 2015 인문독서아카데미 지원 사업 공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5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운영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5년 3월 4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