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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함 문화 포장 ㈜엠앤티메그진 이사 정재일 (77세) 28년 ㅇ ’85년 5월부터 기계기술 전문지 월간 「기계정보」를 창간, 발행해오면서 산업체의 기술개발과 신기술 동향, 신제품 및 관련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산학연의 연계를 통해 제품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계공업 기술 개발 촉진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협회 감사, 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잡지산업 발전에 힘써왔으며,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 대통령 표창 정경뉴스 대표 최재영 (69세) 12년 ㅇ ’00년 4월부터 정치·경제 전문 시사지 월간 「정경뉴스」를 발행해오면서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차별화된 편집 방향 구축 및 각 언론사 100여 명의 현지 특파원 필진 등 네트워크를 통한 새롭고 심도 깊은 기사를 제공하였으며, 한국언론의 역사를 집대성한 『한국언론100년사』발간 및 ‘대한민국나눔봉사대상’을 제정하여 3회째 17명의 나눔봉사 실천 선행자를 시상하는 등 국가 사회 발전은 물론 협회 이사를 역임하면서 잡지산업 발전에도 적극 참여함 국무총리 표창 건축세계(주) 대표 이사 정광영 (54세) 19년 ㅇ’95년 6월...

사업자들이 모두 참여하였고, 정부 측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참석하였다.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해 스태프 임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 도입 이번 협약에서는 작년에 맺은 2차 협약에서 규정된 ‘제작․투자 시 4대 보험 가입 및 표준근로계약서 의무 적용’ 등 주요 사항을 재확인하고, 스태프 임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임금관리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에스크로(Escrow) 제도(조건부 양도나 결제대금 예치)를 본뜬 이 방식은 ‘영화제작비에서 스태프 인건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은 다른 곳에 전용할 수 없고 임금으로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영화인 신문고 민원의 87.5%에 달하는 고질적인 임금 체불 병폐를 해소하고, 표준근로계약서 사용과 연계하여 투자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임금을 산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노사 양측은 협약 체결 후 2014년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체결해 ‘영화산업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을 공시하기로 했으며, 참여한 기업들은 ‘현장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사업’에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

및 개관준비 현황을 지역의 전문가 및 시민들에게 알려 지속적인 관심 유도 □ 세미나 세부일정 시간 내용 진행 14:00~14:10 환영사 김선정 (개발원 정보원사업팀 예술감독) Ⅰ. 아시아 문화자원과 아카이브 14:10~15:00 문화유산 아카이브의 필요성과 과제 함한희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15:00~15:30 문화정보원 아카이브 사업 소개 및 추진 현황 오세형 (개발원 정보원사업팀장) 15:30~15:50 휴식 Ⅱ. 기증자료 아카이브 사업 사례 15:50~16:10 국립민속박물관 원로학자 기증사업 사례 -월산 임동권 선생 <사진으로 민속을 말하다> 사업 -양하 정상박 선생 기증 사진집 <20세기 경남의 가면극과 공예> 사업 김현경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16:10~16:30 국립문화재연구소 원로학자 기증사업 사례 -의민 이두현 선생 기증자료집 사업 이명진 (국립무형유산원 학예연구사) 16:30~16:50 아시아문화자원센터 원로학자 기증사업 사례 -동은 지춘상 선생 동아시아 민속자료 소개 및 아카이브 구축 방법 제안 서해숙 (전남대 국문학과 강사) 16:50~17:00 휴식 Ⅲ. 종합토론 17:00~18:00 *좌장: 나경수(전남대 국어교육과 교수) 박원모(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등 각 당사자의 합리적인 지배를 넘어서는 사건을 말한다. 라. 문화산업전문회사 : “본건 영화”의 기획, 제작 및 관련 권리와 자산, 비용, 수익 등의 관리 목적으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를 말한다. 마. 최초 상영일 : 영화관입장권전산망 상의 “본건 영화”의 개봉일을 말한다. 바. 부분 투자자 : “본건 영화”에 대하여 본 계약과 별도로 “본건 영화”의 총제작비 일부를 투자하고 총수익으로부터 투자지분율에 따라 투자 원금을 회수할 권리와 수익지분율에 따라 순이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지는 제3자를 말한다. 사. 투자지분율 : “본건 영화”의 총제작비에서 각 투자자의 투자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아. 수익지분율 : “본건 영화”의 순이익 발생 시 그 순이익의 분배 비율로, 본 계약 제8조 제(6)항, 제(7)항에서 정하는 순이익 분배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제 4 조 “투자사”의 권리와 의무 1. 투자사의 권리 ⑴ “투자사”는 “본건 영화”에 대한 영화관 상영권, 홈비디오 판매권, TV방송권, 유무선 전송권, 기타 부가판권, 해외수출권 등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 하고 수령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본건...

〔 투자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해설 〕 1. 제3조 용어의 정의 주요 조항 해설 ○ 제3조 2항의 나호의 (4) : 금융비용 (4) 금융비용 : “본건 영화”의 투자지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투자사”, 모든 부분 투자자(제3조 제4항 바호에서 규정됨),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제3자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채무금액)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말한다. - 본격적으로 제작투자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투자하였다는 이유로 기존에 일부 투자사들이 책정하였던 이자나 기회비용 차원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금융기관 등 제3자에게 조달한 부채 성격의 차입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를 의미함. ○ 제3조 4항의 가호 : 지불유예금 가. 지불유예금 : 감독, 배우, 작가, 기타 스태프와 “제작사”의 계약에 의거하여 이들의 인건비 전부 혹은 일부의 지불을 “본건 영화”의 제작완성 이후로 유예한 금액으로 “제작사”와 “투자사”, 모든 부분 투자자가 합의하여 인정한 금액을 말한다. - 미국 등 주요 영화제작국가들의 경우 제작비 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저예산으로 영화를 제작할 경우 스태프들이 받아야 할 인건비 중 일부를 제작...

영화산업 주요 단계에서 계약 표준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10월 30일 영화 제작을 위한 투자 과정에서의 표준계약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영화 제작 및 투자, 수익분배에 관한 표준계약서(이하 ’투자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발표했다. 한국영화의 제작비 조달이 투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투자사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합리한 계약이나 불평등한 정보 제공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더욱 공정한 투자와 수익 배분 관행의 정착을 유도하고자 지난 6월부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화 제작 관련 협회와 단체, 배급사, 투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투자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정부가 출자하여 조성된 투자조합(펀드)이 영화에 투자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업계가 표준계약서 사용을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투자표준계약서는 ▲ 용어의 정의, ▲ 투자사의 권리와 의무, ▲ 제작사의 권리와 의무, ▲ 총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 ▲...

해설서 문화의 향상발전은 기존의 저작물의 원활한 활용을 통하여 이를 기초로 더 나은 새로운 저작물이 왕성하게 창작됨으로써 기대할 수 있다. 저작물이 원시적 으로 창작자인 저작자에게만 남아 있어야 한다면, 저작권법의 목적인 ʻ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ʼ을 도모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제한받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한 다.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아닌 자도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저작권법 제45조는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제46조는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인 격권은 저작자에게 귀속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양도나 이용허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저작재산권에 대한 양도 및 이용허락에 관한 계약은 민법상의 계약 해석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저작권에 특유한 해석론이 작용하는 영역이다. 특정 인이 아닌 일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한다면, 저작권 은 물권과 비슷한 배타적 권리, 즉 준(準)물권이라고 한다. 저작재산권은 ʻ재산 권ʼ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창작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창작자의 저작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는 문체부 홈페이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별첨 : 1.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2.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3. 저작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4. 저작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5. 표준계약서 해설서(별첨)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 장석인(☎ 044-203-247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___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__________(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10:30-10:35 사회 중국 문화부 문화산업사 10:35-12:00 1 분과 문화산업 정책환경과 분석(문화산업정책과장) 발표(각 20분) 토론(20분) 중국 문화부 문화산업사 (정책기획처처장) 12:00~14:00 오찬 참석자 전원(중국 문화부 제공) 국가대극원 부페 14:00-16:00 2 분과 공동 창작 및 제작 사례 16:10-16:30 휴식 COFFEE BREAK 16:30-18:20 3 분과 해외 마케팅 사례분석 공유 및 합작 16:00-18:20 휴식 TEA BREAK 18:20 폐회식 사회자, 포럼 폐회 선언 □ 한-중 강연자 명단 (11명) 구 분 장 르 소 속 성 명 1세션 (문화산업 정책 환경과 분석) 1세션 정 부 한국 문화부 문화산업정책과 최보근 과장 정 부 중국 문화부 문화산업사 정책기획처 짜오찌엔쮠(赵建军) 처장 2세션 (공동창작 및 제작사례) 2세션 애니메이션 레드로버 하회진 대표 게임(모바일) 넷마블게임즈 이승철 이사 애니메이션 천진신계동만유한공사 (天津神界动漫有限公司) 천웨이똥(陈维东) 총경리 음악 중국대외연출공사 (中国对外演出公司) 티엔위엔(田元) 총경리 음악 중국국가대극원 (中国国家大剧院) 웨이란펀(韦兰芬) 부장 3세션 (해외 마케팅 사례 분석 공유 및 합작) 3세션 학 계 건국대학교 이병민 교수 방 송...

권도연(044-203-3212) 일부 언론의 정부광고 대행 제도 관련 기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0월 28일부터 일부 언론에서 “정부광고 대행 업무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허용해달라는 중소 광고대행사의 규제 개선 요청이 관련 부처의 벽에 막혀 있으며 중소광고대행사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으나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문체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중소광고대행사의 정부광고 참여 확대를 위한 진입 장벽 철폐(실적평가․신용평가 폐지, 평가회 비용부담 완화 등), △민간 협업 적용을 위한 광고주 광고취급액 하향 조정(50억 원 → 20억 원) △광고주 대상 중소광고대행사 참여 확대 협조 요청 등을 통해, 현재 중소광고대행사 참여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다만 현행 정부광고 대행 제도는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가 신문․방송산업에 직접 지원되는 등 언론진흥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 △무분별한 광고수주 경쟁 등에 의한 무질서를 방지한다는 점, △민간에 비해 저렴한 대행 수수료로 정부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점 등에서 계속 유지될 필요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