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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들이 사업 내용과 참여 방법 등을 설명하고, 참가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어서 저작권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수혜기업(3개 업체)이 직접 이용사례를 발표해 경험과 성과를 나누고, 콘텐츠 기업이 알아야 할 저작권에 대한 유익한 정보도 함께 나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전문변호사가 저작권 공정거래 법률상담 서비스 내용(저작권 계약 사전검토 등)과 저작권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지원 사례를 소개해 창작자의 저작권 관련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한다. 1:1 저작권 상담 공간 마련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별도로 마련된 저작권 상담 공간에서 국내외 저작권 관리, 저작권 침해 대응, 공공저작물 활용 등 기업별 맞춤형 1:1 상담도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저작권 지원 정책을 더욱 많은 콘텐츠 기업들에 알림으로써, 기업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문체부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우리 콘텐츠업계의 저작권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저작권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상황이다. * ’17년도 예산규모는 게임 641억 원, 영화 656억 원, 콘텐츠기업 육성 637억 원, 출판 367억 원 ** 송인서적 부도에 따른 피해출판사 지원으로 출판재단의 가용기금 50억 원 소진 예상 ③ 출판 친화적 법제 개선 및 출판 연구센터 설립 문체부는 출판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출판통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개정 도서정가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출판계약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판면권 도입의 기초를 마련한다. 아울러 출판산업의 미래 성장전략 마련, 기술적 과제 연구 등 출판계 역량을 강화할 한국출판산업 연구개발 센터를 출범시키고, 출판계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출판정책기획단’을 조직해 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개편, 주요 출판 의제 설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④ 출판콘텐츠 다중활용 활성화 및 중견(강소) 출판사 육성 종이책을 전자책, 오디오북 등으로 변환해 소비하거나, 출판 원작을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등 2차 콘텐츠로 가공해 성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출판사와 콘텐츠업체(영화, 방송, 웹툰 등)·북테크업체 간 제휴 및 교류(네트워킹)...

지원 문체부 중기청 민간 기간 내용 ’17~’18 ㆍ인문계 고급인력 취업 지원을 위한 기초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 ’17~’21 ㆍ나도 1인 출판사 과정 신규 운영 ’19~’21 ㆍ인문계 고급인력 취업 지원사업 실시 2) 출판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문체부 민간 2. 출판 유통 선진화 2-1. 출판유통 선진화 체계 구축 1) 한국출판유통정보센터 설립 추진 문체부 민간 기간 내용 ’17 ㆍ도서정가제 검토 및 개정 ㆍPOS 구축 및 참여 확대 ㆍ불법유통신고센터 개선 ㆍ츨핀유통정보센터 설립을 위한 기초조사 ’17~’21 ㆍ어음거래 등 전근대적 관행 개선 추진 ’18~’21 ㆍ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ㆍPOS 지속 확대 ㆍ츨핀유통정보센터 설립ㆍ운영 2) 전근대적 출판 유통 관행 개선 문체부 민간 3) 도서정가제의 합리적 보완ㆍ개정 및 정착 문체부 법제처 공정위 민간 4)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의 역할 제고 및 운영 개선 문체부 민간 2-2. 지역서점 상생발전 체계 구축 1) 지역서점 통합 전산망 구축 문체부 민간 기간 내용 ’17 ㆍ‘서점 ON’ 사이트 활성화 ㆍ지자체 조례제정 권장 ’18~’21 ㆍ지역서점 박람회 신설 ㆍ서점지원센터 신설 ㆍ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ㆍPOS 연계...

및 제도개선위원회’에 출판 관련 선정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 의뢰 대상은 ▲ 국내 우수 도서가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도서전’ 및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 매년 우수도서를 선정해 이를 각급 도서관 및 교정시설 등에 보급하는 ‘세종도서 선정·보급 사업’, ▲ 우수 출판기획안이 출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 종이책 콘텐츠가 전자책으로 발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 등, 출판 관련 지원 사업 전반이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추진단에서 우수 문학작품을 선정해 이를 문화소외지역에 보급하던 ‘문학나눔’ 사업이 ‘세종도서 선정·보급 사업’으로 통합되는 과정에도 블랙리스트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사도 의뢰했다. 셀프 특별 분양 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조치 아울러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이기성 원장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이기성 진흥원장은 지방 이전 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주택을 특별...

추경 예산은 공공일자리를 확충하고, 할인소비쿠폰을 지원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며, 문화 분야의 ‘한국판 뉴딜’ 사업을 시작하는 데 쓰일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올해 예산(6조 4,803억 원)의 3%에 달하는 1,883억 원을 절감했다. 문화예술·관광 등 분야별 일자리 확충에 1,699억 원 투입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예술과 관광업계에 공공수요를 창출해, 업계 종사자가 일자리를 얻도록 지원한다.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759억 원)은 미술가·예술가 8,436명이 전국 주민공동시설, 복지관, 광장에 벽화·조각 등 작품을 설치해,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도록 돕는다. 공연예술 인력 3,000명도 채용해 문화예술단체에 파견(288억 원)하고, 연극·뮤지컬, 음악, 무용 등 공연업계 피해 회복과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도모한다.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의 ‘안전한 여행’,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방역지킴이 6,441명이 전국 주요 관광지 2,147개소에서 방역작업을 지원(354억 원)하고, 500석 이하 규모의 전국 537개 소규모 공연장에도 1명씩 방역지킴이를 배치(31억 원)한다. 방역지원...

지자체의 관광지 등 사업시행자의 공공임대료 감면으로 투자활성화 및 지역관광활성화 필요하다. 【담당자 : 관광레저기반과 유청석 사무관(044-203-2892】 첨부 2 기타 정비대상 과제 사례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대상을 상위법령(｢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설립된 지 2년 이상 경과된 법인·단체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설립된 지 2년 이상의 법인·단체로 제한 【담당자 : 예술정책과 박소정 서기관(044-203-2712)】 △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2011.7.21.)되어 지방문화원 지원 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이 추가되었는데 관련 조례에 미반영 【담당자 : 지역전통문화과 박백우 사무관(044-203-2549)】 △ ｢공연법｣상 수수료 징수범위가 공연장 등록 및 변경등록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설치허가·양수신고 등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수수료를 징수 【담당자 : 공연전통예술과 김동은 사무관(044-203-2732)】 △ 지자체 조례(규칙)로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촉, 결격사유 등 상위법령(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 없는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음 【담당자 :...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체부는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과 함께 야영객이 캠핑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야영객의 캠핑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한 캠핑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캠페인 사업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와 함께 그간 공동으로 추진한 ‘친환경·안전 캠핑문화 활성화’ 공모사업에 참여할 캠핑단체를 선정해 발표했다. ▲친환경·안전 캠핑 캠페인 사업에는 대한캠핑장협회(회장 김광희)와 경북캠핑협회(회장 최상원)가, ▲친환경·안전 캠핑스쿨 운영 사업에는 대한캠핑협회(대표 석영준)가, ▲신종야영장(글램핑, 카라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사업에는 한국관광레저학회(회장 이재석)가, ▲야영장 안전설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사업에는 백석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김성호)이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캠핑단체는 앞으로 캠핑동호회 카페를 통한 안전수칙 준수 홍보와 야영객 대상 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한 캠핑문화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한 신종야영시설(글램핑, 카라반)...

- 4월 5일, 천안시 대상 시범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처음 천안시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도서관 컨설팅’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최종보고회를 4월 5일(화) 천안시청에서 개최한다. 이 컨설팅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도서관정책 활성화를 위해 문체부가 실시한 전년도 도서관운영 평가 결과의 부진 영역에 대한 개선을 돕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1월, 공공도서관이 2곳 이상인 137개 기초 지자체 중 부진한 영역에 대한 컨설팅을 원하는 11개 시·군·구의 지원 신청을 받았다. 이후 컨설팅의 적합성과 실효성, 지자체의 개선 의지 등을 반영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천안시를 컨설팅 대상 지자체로 선정하였다. 충청남도 전체 면적의 7.75%(636.07㎢)를 차지하는 천안시는 중앙도서관, 쌍용도서관 등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 7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4개 읍과 8개 면, 18개 행정동, 30개 법정동의 지역주민 605,776명(’15년 12월)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체부는 도서관운영평가위원회 위원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7명으로...

일반사업 4 인문학 아카데미 사서팀 5 동부지역 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원 아우내도서관팀 6 공감백배 가족소통프로그램 운영 신방도서관팀 7 주민참여형 작은도서관 운영 작은도서관팀 쌍용도서관팀 중점사업 1 영유아 오감 특수교구 프로그램 운영 사서팀 2 도서관, 상상이 곧 현실이 되는 무한상상실 운영 사서팀 3 열두 달 테마가 있는 도서관 두정도서관팀 일반사업 4 「책 읽는 천안만들기」-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영 사서팀 5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도서관」- 쌍용 갤러리 운영 사서팀 6 「엄마 책 읽어주세요」운영 두정도서관팀 7 도서관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마당 성거도서관팀 8 직원 독서 아카데미 운영 도솔도서관팀 「맞춤형 컨설팅」시범사업 제3장 천안시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결과 분석 천안시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결과 제3장 제1절 도서관 운영평가 결과 1. 개요 천안시 지자체 설립 도서관, 5개 운영평가 영역 점수 모두 천안시 평균보다 낮음 2014년 실적 기준으로 실시된 2015년 도서관 운영평가 결과, 천안시 도서관은 5개 모든 영역에서 전국과 충남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받음 천안시 지자체 설립 7개 도서관의 영역별 평균 점수는 5개 모든...

어려운 예술인을 발굴,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상향 조정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2월 24일 접수 시작 후 현재까지 신청자 수가 1,600명에 달하는 등, 예산 조기 소진 가능성이 있어 예술인 직업역량 강화 예산 중 일부를 축소 조정하여, 예산을 기존 81억 원에서 101억 원으로 증액한다. 이와 함께 소득 등의 지원 기준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언론 보도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협‧단체 추천, 지자체 협력을 통한 어려운 예술인 발굴 강화 또한, 예술인 본인이 사업을 인지하고 직접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반영하여 문화예술 관련 협‧단체로부터 어려운 예술인들을 상시적으로 추천받고,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의 어려운 예술인들을 발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술인 직업역량 강화 사업에 책정된 예산 77억 원 중 20억 원을 감액...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제 기획‧제작하는 단계별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광고자율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규제 대응에 취약한 중소 광고 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산국제광고제에 중소 광고 회사를 초청하여 홍보 및 국내외 교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ㅇ 나아가, 문체부에서 추진 중인 콘텐츠 공제조합 사업과 연계하여, 이행 보증 등 재무안정성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번거로운 절차 및 각종 제도를 바꿔준다 ㅇ 정부광고에 대한 중소광고사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불합리한 차별을 조사, 철폐하고, 우대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범정부적 광고정책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매체별로 산재한 광고 관련 제도 및 규제를 정비하고자 한다. ㅇ 나아가 광고를 규제 대상이 아닌 진흥 대상으로 인식하고 산업적으로 육성하는 법률적 기반(광고산업진흥법)을 마련하여 체계적 광고 진흥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문체부 관계자는 “종전 중소 광고업 관련 정책이 공정거래, 소비자보호 등, 규제 중심이었다면, 이번 계획은 더욱 적극적으로 중소 광고사의 경쟁력을 강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발굴함으로써 중소 광고사가 시장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 불황 타개를 위한 다양한 신규 사업모델 발굴 필요 ㅇ 광고는 콘텐츠 산업의 재정적 기반, 광고수익으로 인한 과실이 콘텐츠 창작자에게로 고루 돌아갈 수 있는 시장구조 형성 필요 - (현재) 주로 콘텐츠창작자가 아닌 매체사와 광고계약 → 수익배분비율 매체사 결정, 콘텐츠 창작자와의 관계에서 매체사 독점력 강화 - (향후방안) 콘텐츠 광고 기반조성을 통해, 콘텐츠 기획 및 제작단계에서 광고주-콘텐츠창작자간 매칭 촉진 유도 시장기회 확대 콘텐츠산업 광고산업 ��콘텐츠광고 활성화 기반조성 ��새로운 광고기법 등 개발 지원 재정기반 제공 □ 추진 계획 ① (실태조사) 콘텐츠 산업별(게임‧만화‧영화 등) 광고매출실태조사, 시행중인 광고모델 및 향후 도입 가능한 광고모델(해외선진사례 등 조사‧분석) 분석 ＊ (예시) 현재 시행중인 광고모델 게임 만화 및 애니 음악 공연 출판 온라인 게임 : PPL 모바일 게임 : 배너, 메시지, 리워딩 광고 웹툰 : PPL 애니 : 배경광고 (지역관광 산업 연계) 청취광고 배너광고 브랜드 광고 연극 등 소품광고 광고노출 조건부 무료 전자책 게임 속 PPL(휴대폰) 웹툰 속 PPL(게임) NIKE 브랜드 광고 연극 속 맥주 소품광고 전자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