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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19. 6. 18.(화) 담당부서 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광고과 담당과장 장경근(044-203-3231) 담 당 자 사무관 송수혜(044-203-3239) 주무관 이기태(044-203-3232)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마련 - 방송 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등, 표준계약서 6종의 사용 기준과 핵심조항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과 함께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2017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가지의 형식적인 사용과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2개의 장으로 구성된 지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제정되어 온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가지의 구체적인 사용 기준과 내용을 담고 있다. <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 구분 대상 내용 시행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2종) 방송사 -제작사 프로그램 세부사항, 제작비, 권리·수익배분,...

예 ..PAGE:34 32 소도구(소품포함) 소품비 x O원 x O회 OOO 제작사 소품 협찬 (가구) 오에스티(OST) OST 제작 x O원 x 1식 OOO 국내출장비 식비 x O원 x O회 x O인 숙박비 x O원 x O박 x O인 OOO 진행비 촬영 진행비 편집 진행비 OOO 기타 테이프 x O원 x O개 행정 x O원 x O회 자문 x O원 x O회 번역 x O원 x O회 OOO 합계 OOO원 OOO ..PAGE:35 Ⅰ.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33 구분 산출근거 금액 (천원) 방송사 지원 내용 비고 연출료 (감독, 연출부 포함) 제작사 견적서 (또는 예산서) (공란처리) (공란처리) 원고료 (공란처리) (공란처리) 출 연 료 주연 (공란처리) (공란처리) 조연 (공란처리) (공란처리) 보조출연 (공란처리) (공란처리) 세트비 (공란처리) (공란처리) 미술비 (공란처리) (공란처리) 촬영 (공란처리) (공란처리) 특수촬영 (공란처리) (공란처리) 조명 (공란처리) (공란처리) 편집 (공란처리) (공란처리) 동시녹음 (공란처리) (공란처리) 제작장비 (공란처리) (공란처리) 소도구(소품포함) (공란처리) (공란처리) 오에스티(OST) (공란처리) (공란처리) 국내출장비 (공란처리) (공란처리) 진행비 (공란처리) (공란처리) 기타 (공란처리) (공란처리)...

호: 여성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추천위원회 구성 후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문예위원 후보자 공개모집을 실시(’19. 10. 15.~28.), 지원자 총 60명이 자천으로 응모*하였습니다. 지원자 전체 성별 구성은 남성은 50명(83%)인데 반해, 여성은 10명(17%)에 불과하였습니다. 연령별 구성은 40대 5명, 50대 34명, 60대 20명, 70대 1명이었습니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공개로 모집을 진행하여야 하고 자천만 인정 < 전체&최종후보자 연령 구성 > 구 분 40대 50대 60대 70대 전체후보자 5명(8.3%) 34명(56.6%) 20명(33.3%) 1명(1.6%) 최종후보자 1명(6.25%) 10명(62.5%) 5명(31.25%) - 문체부는 추천위원회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성별, 연령 등을 균형 있게 추천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추천위원회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보장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천위원회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 관련 분야에서의 전문성, ▲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실천 능력, ▲ 변화하는 현장에 대한 비전 제시 역량 등의 기준에 따라 최종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공정, 투명하고 자율적인...

김근호(044-203-2511) 인권위 조형석(02-2125-9940) 담 당 자 사무관 이정희(02-766-7396) 조사관 조정희(02-766-7160)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 발표 - 문화예술계 종사자 여성응답자 57.7%,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 -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및 관련 법령 정비 등 정책과제 제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가 공동으로 구성·운영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단장 조영선, 이하 특별조사단)’이 6월 19일(화)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조사단은 미투(Me too) 운동과 함께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걸친 성희롱·성폭력 사례들이 누리소통망(SNS),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폭로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문체부와 인권위가 협력해 지난 3월 12일(월)부터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조직이다. 특별조사단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175건의 피해사례 중에서 피해자들이 조사를 요청해...

중 859명(34.7%)이 ‘예술 활동과 상관없이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532명(21.5%)이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272명(11.0%)이 ‘예술 활동을 이유로 노출 또는 신체접촉을 강요하는 행위’를 당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볼 때, 여성 응답자들의 성폭력 피해가 많은 것으로 추정됨 유형별 본인의 성희롱 ‧ 성폭력 피해 (문화예술계 종사자 <프리랜서 등>) (단위: 명, %) 구 분 성적 언동 전체 여성 남성 3,718명 (100%) 2,478명 (100%) 1,240명 (100%) 신 체 적 예술 활동과 상관없이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896 (24.1) 859 (34.7) 37 (3.0)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572 (15.4) 532 (21.5) 40 (3.2) 언 어 적 음란한 이야기 및 성적 농담을 하는 행위 1,071 (28.8) 1,026 (41.4) 45 (3.6)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1,008 (27.1) 964 (38.9) 44 (3.5) 회식 등에서 옆에 앉도록 요구하거나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 784 (21.1) 755 (30.5) 29 (2.3)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411 (11.1) 396 (16.0) 15 (1.2) 기타 예술 활동을...

문화예술계 자문변호사가 진행한 수사법률상담은 34건 - 이중 고소가 가능해서 고소 후 피해자 진술조서를 진행한 사례 9건 ㅇ 의료지원(정신건강의학과) - 피해후유증 평가와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22건 진행 - 일부 사례에서는 수사기관용 소견서 제출 ㅇ 유관 기관 협력 활동 - 문화예술연대,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과의 자문회의 진행 - 만화계 성폭력비상대책위원회와 만화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4.23.) 맺고 긴밀하게 피해자 지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전직원 대상 예방교육 실시 및 상담 업무 관련 자문 - 한국콘텐츠진흥원 성평등센터 ‘보라’ 자문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긴밀하게 협력중 - 한국연극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극단 15개소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진행 - 서울문화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지원 사업에 선정된 예술가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8회) ㅇ 예방교육 - 서울문화재단, 한국연극협회와의 협력 뿐만 아니라, 예술대학, 문화예술계 관련기관, 재단 등의 요청에 의해 총 30회, 1,108명의 예술인과 예비 예술인을 대상으로...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6조(보건에 관한 권리) 등에 근거하도록 했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유네스코(UNESCO),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등의 스포츠 관련 헌장에서 정하는 스포츠권에 근거하도록 했다. 셋째,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인 스포츠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음을 명기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 스포츠 체계(패러다임) 전환 및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구현을 위한 국가 전략과 정책 수립, ▲ 국가 스포츠 정책 및 프로그램을 총괄, 조정, 심의하는 (가칭)‘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등 정책 추진 체계(거버넌스)의 구축 방안 등을 규정하고, 나아가 ▲ 스포츠인권기구 설치, 체계적 연구수행 및 전문인력 양성, 스포츠시설 확충 및 개선, 스포츠산업 진흥 등 스포츠 관련 정책의 기본 내용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넷째, 체육관계 법령을 총괄하는 모법 형태로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이행 예정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은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6조(보건에 관한 권리) 등에 근거하도록 한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 유네스코, 유럽평의회 등의 스포츠 관련 헌장에서 정하는 스포츠권에 근거하도록 한다. 3. 「스포츠기본법」은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참여 하고 그 가치와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체계적인 스포츠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음을 명 기해야 한다. 1)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 진흥책과 시책을 규정함에 있어, 스포츠 패 러다임의 전환 및 확장을 선도하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PAGE:6 - 6 - 학교스포츠, 생활(평생)스포츠, 엘리트스포츠 및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이주민 등 모두의 스포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과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스포츠 및 신체활동 증 진을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정부의 시책을 명시하도록 한다. 2) 정부 부처들과 관계기구들 간의 유기적, 협력적 정책 추진이 어려웠 던 기존 정책 거버넌스 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스포츠 정책 및 프로그램을 전략적 관점에서 총괄, 조정, 심의하는 역할을 수...

정책 방향으로 천명하면서 ‘신나는 스포츠’, ‘함께하는 스포츠’, ‘자랑스러운 스포츠’, ‘풀뿌리 스포츠’ 등 4대 추진전 략 및 10대 핵심과제와 25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아래 표4 참조). ..PAGE:34 - 34 - 표4. 2030 스포츠 비전의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 추진전략 10대 핵심과제 25개 세부과제 신나는 스포츠 Ⅰ. 평생동안 즐기는 맞 춤형 스포츠 프로 그램 (1) 3세부터 시작하는 스포츠활동 습관화 (2) 청소년의 스포츠 경험 다양화 (3) 100세까지 이어지는 스포츠활동 일상화 Ⅱ. 언제 어디서나 편 하게 이용하는 스포 츠 시설 (4)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스포츠시설 (5) 스포츠시설 및 정보의 체계적 관리 Ⅲ. 우수 체육지도자 에 게 배우는 스포츠 강습 (6) 선수‧지도자가 인정받는 사회 여건 조성 (7) 체육지도자 양성‧배치 시스템 선진화 함께하는 스포츠 Ⅳ. 우리동네 스포츠 클 럽 (8) 스포츠클럽 지원 체계 개선 (9) 스포츠클럽 생태계의 다양화 (10) 스포츠클럽 기반의 전문선수 육성체계 구축 Ⅴ. 소외 없이 모두가 함 께하는 스포츠 환경 (11) 소외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12) 장애인스포츠 서비스 편리성 강화 Ⅵ. 남과 북이 함...

..PAGE:1 <청와대 가을을 물들이는 K-클래식> 관람 신청 결과 안내 ㅇ 11월 1일 당첨자 ㅇ 11월 1일 예비자 이름 핸드폰번호(뒷 4자리) 이름 핸드폰번호(뒷 4자리) 1 김*진 010-****-9156 26 김*호 010-****-0321 2 정*은 010-****-7402 27 장*립 010-****-9542 3 김*하 010-****-4161 28 오*운 010-****-9890 4 허*완 010-****-4273 29 권*희 010-****-5329 5 김*일 010-****-4954 30 김*헌 010-****-5740 6 이*희 010-****-9453 31 박*지 010-****-0212 7 임*연 010-****-7097 32 이*미 010-****-2882 8 김*영 010-****-2056 33 전* 010-****-8253 9 임*홍 010-****-4477 34 박*진 010-****-9641 10 김*경 010-****-0147 35 최*정 010-****-9331 11 홍*영 010-****-6954 36 정*민 010-****-2128 12 이*현 010-****-9223 37 박*하 010-****-9657 13 황*우 010-****-7111 38 안*신 010-****-9962 14 김*아 010-****-3912 39 정*호 010-****-2159 15 최*아 010-****-7907 40 유* 010-****-3138 16 최*진 010-****-9841 41 조*란 010-****-9125 17 김*이 010-****-4081 42 손*원 010-****-0401 18 이*은 010-****-0424 43 노*자 010-****-8626 19 신*일 010-****-3423 44 이*정...

ꀹ ㅇ 아시아 뮤직네트워크 구축(15억)(문화부) ㅇ 저개발국 등 신흥시장 콘텐츠 ODA(10.5억)(문화부, 방통위, 교과부 등) ㅇ 신흥시장 초기진출 지원(34억)(문화부, 방통위, 외교부 등) ㅇ 해외수출 지원기관 연계 강화(23억)(문화부 등) ㅇ 국제공동제작 촉진(28억)(문화부, 방통위 등) □ (법․제도) 스마트․ 공생발전을 위한 법․ 제도 개선 o (스마트 환경 대응) 스마트러닝에 대비한 디지털교과서 유통환경 조성, 온라인 불법복제물 근절을 위한 법제 개선 등 o (처우 개선) 영화산업 종사자 및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 증진 * 현장영화인 위탁교육 연계 인센티브제도 근거마련 및 재원확보 추진,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추진 등 o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표준계약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제, 방송사․플랫폼사업자 등의 불공정 행위규제 기준 마련 등 o (신속한 분쟁조정) 콘텐츠거래상 권익보호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및 무료법률자문단 확대 운영, 저작권 대체분쟁해결제도 도입 등 o (공유자원 활성화 유도) ‘국가공유자원포털’ 서비스 범위 확대,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SW 시스템 확대 운영 등 □ (지원방식)...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재택모니터링․불법 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개선으로 불법물 삭제를 확대(‘11년 35만 건→’12년 54만 건)하고, 웹하드 등록제 도입(전기통신신사업법 개정, ‘11. 11.)에 따른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반을 구성․운영한다. □ 또한, 콘텐츠산업과 이용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11년 274건 조정→’12년 600건 조정)’ 및 ‘무료법률자문단(61건 자문→120건 자문)’의 운영을 확대 하고, 방송․영화․연예산업 등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를 통한 공정규범 마련, 외주제작 인정 및 공급 기준 적용 등 방송사․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한다. <제작․유통․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 □ 고가의 3D 장비를 업계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3D제작스튜디오 (중계차)를 연내 구축(80억 원)하고,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13년 완료), HD드라마타운(14년 완료) 등 차세대콘텐츠의 제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 선진 유통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상파, 종편 등에서 방영된 콘텐츠를 유료방송 및 스마트미디어 등에 유통되도록 중개하는 ‘코리아 콘텐츠...

22679 23468 증가율 5.8 3.1 5.9 3.5 (콘텐츠 산업 활성화) 교육기관의 콘텐츠 개발․보급 확대로 민간 시장에서의 초․중등분야이러닝콘텐츠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공교육기관의 이러닝콘텐츠가 민간 시장에 위탁되어 개발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스마트디바이스 보급에 따른 콘텐츠 산업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 ※ ‘10년 예산기준으로 16개 시도교육청은 550억원을 투입하여 민간위탁방식으로 총 150종의 이러닝콘텐츠 개발 Ⅴ 관계 부처 협조 사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국가 소유 저작재산권 관리 및 공공 분야의 저작물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안 마련 시 공정이용에 관한 기준 등 관련내용 반영 필요 - 이를 위해 현재 수립 중인 「지식재산기본계획」에 공정이용에 관한 부처별 역할 정립 및 협력사업 추진 명시 문화체육관광부 ❍ 스마트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디지털교과서, 교수․학습 평가, 수업 및 학습, 공정이용 등 교육관련 저작권법 개정 협조 ❍ 양부처 협력,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개발 및 교육기관 보급 교육과학기술부 ❍ 스마트 교육 추진전략 실행 ❍ 양부처 협력,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개발 및 교육기관 보급 붙임 저작권법 개정안 ❍...

한류는 민간 교류를 확대하고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긍정적 관심을 환기함으로써 對韓 호감도 및 친밀도 증가*에 기여 * 일본의 對韓친밀도(‘08년 57.1%, 日내각성조사) 및 호감도 상승(’09년 63.1%) ㅇ 한류콘텐츠 성장은 전후방 연관산업(서비스, 제조업)의 동반성장 유도 * “한류영향으로 태국소비자가 소니보다 삼성을 선호한다(방콕포스트, ‘09.4)”고 보도 * ‘10년 訪韓 외국 관광객 역대 최다규모 기록(’10년 880만명, 전년대비 12.5% 증가) □ (삶의 질 향상) 언제 어디서든 콘텐츠를 이용 할 수 있는 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증진 ㅇ 이용자 편의성이 증대된 SNS, 스마트 콘텐츠 보급 확대를 통해 세대별․계층별로 다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콘텐츠 복지 국가 구현 * ‘11.5월 OECD 발표 행복지수에 의하면 조사대상국 34개 국가 중 우리나라는 26위 Ⅵ. 실천계획(Action Plan) 실천 과제 일정(까지) 주관부처 1. 신산업 생태계 조성 ㅇ 동반성장 협력 프로젝트 추진 ‘12. 3월~ 문화부, 중기청 ㅇ 동반성장 협의회 운영 ‘12. 1월~ 문화부, 방통위, 중기청 ㅇ 스마트콘텐츠 포럼 운영 ‘12. 2월~ 문화부, 방통위 ㅇ...

상호 연관과 영향관계를 분석하여 강점은 살리고 취약 분야는 적극 보완, 선순환 미술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경제규모에 비해 작은 규모이며 잠재적인 수요가 많아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보고, 미술시장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창작, 향유 등 미술 전 분야의 동반 성장을 추진해 나간다. 이번 계획을 통해 미술인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미술시장 유통체계 선진화를 통해 미술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에서는 △미술인이 전업할 수 있는 창작 활성화 여건 조성, △경제･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술시장의 전략적 육성, △국민의 미술문화 향유 증진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2015년도 정부예산(안)에는 ‘미술진흥기반 구축’이라는 신규 사업으로 75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해나간다. ◈ 창작 활성화 여건 조성 - 작가보수제도 및 표준계약서 도입 - 원로작가 전작 도록 발간 및 국제전시･아트페어 도록 번역 지원 먼저, 작가･기획자의 창작 활동에...

손금산입 특례 - 대상 : 법에 의해 등록한 박물관․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5호 5. 입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대상 : 박물관․미술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6. 수입승인의 면제 - 대상 :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이나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등으로서 별도의 수출·수입의 관리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물품 대외무역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호 7.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대상 : 공공미술관 등에 유증하는 행위, 문화재보호법상의 토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8. 등록자료의 상속세․증여세 유예 - 대상 : 등록박물관․미술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 9. 미술관에의 기부금에 대한 손비처리 (기부금을 개인사업자 30% 법인:10%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불산입) - 대상 : 등록 박물관․미술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22 10.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 - 대상 : 미술관의 입장권 구입비용을 문화 접대비로 인정함 (2007.9.1.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제1호 미 술 품 구 입 11....

참고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권역별지원기관 권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354-27 우리빌딩 5층 033-749- 3942 033-749- 3900 gwcs0524@ naver.com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동 2층 070-4763- 0130 070-4763- 0120 pns@ pns.or.kr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217번길 17, 3층 055-286- 7970 0303-0945- 7945 moducoop@moducoop.com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본부동 3층 301호(경북테크노파크) 053-956- 5002 053-267- 5003 se@ sebiz.or.kr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치평동) 062-383- 1136 062-384- 1137 ses@ socialcenter.kr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유창빌딩 5층 053-956- 5001 053-217- 5003 ucsr@ hanmail.net 대전 세종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370번길 22-1, 공간이음2층 042-223- 9914 070-8787- 7000 c-cmail@ hanmail.net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CR3 (%) 2015 2018 2015 2018 신문 신문부문의 이용점유율 1229 1225 54.4 53.7 텔레비전 텔레비전부문의 이용점유율 1539 1393 51.8 50.6 라디오 라디오부문의 이용점유율 2490 2238 76.8 73.9 인터넷뉴스 인터넷뉴스부문의 이용점유율 (뉴스생산자 기준) 646 598 34.8 31.6 인터넷뉴스부문의 이용점유율 (뉴스이용창구 기준) 3638 4186 85.2 88.4 ➋ (유형별 뉴스 이용점유율) 각 매체부문을 구성하는 모든 매체사의 이용량(빈도 또는 시간) 총합에서 특정 유형 매체사의 이용량이 차지하는 점유율(%) - (신문) 전국일간(11개사) 71.9%, 지역일간(35개사) 14.0%, 경제일간(7개사) 13.3%, 기타(2개사) 0.8% - (TV) 지상파(4개사) 39.6%, 종합편성채널(4개사) 37.2%, 보도전문채널(2개사) 23.2% - (라디오) 지상파(3개사) 73.9%, 교통방송(2개사) 12.5%, 보도전문(1개사) 5.0%, 종교방송(5개사) 4.8%, 지역민방(11개사) 3.7% - (인터넷뉴스) △ 뉴스생산자 기준 : 뉴스 이용 상위 20개 사이트 가운데 일간지 온라인(12개사) 36.6%, 통신사·보도전문채널 온라인(3개사) 30.1%, 종합편성채널 온라인(1개사) 4.7%, 지상파 온라인(2개사) 5.6%, 인터넷뉴스 온라인(2개사) 5.3% △...

모든 트래픽(개별 뉴스생산자 제공 기사 이용 트래픽 포함)은 해당 디지털뉴스중개자의 이용량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PAGE:44 34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뉴스 이용집중도 조사보고서 2016~2018 두 번째는 뉴스이용창구 기준의 뉴스 이용점유율 산정법은 실제 뉴스 이용이 발생한 위치인 뉴스이용창구에 초점을 맞추어 인터넷뉴스부문의 이용점유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뉴스중개자 사이트 뉴스섹션 안에서 발생한 모든 트래픽은 해당 디지털뉴스중개자 사이트 총 체류시간으로 산정한다. 즉 모든 체류시간은 실제 콘텐츠 이용이 발생한 최종 사이트를 기준으로 측정되며, 이용점유율은 138개의 뉴스생산자와 44개의 디지털뉴스중개자 등 총 182개의 뉴스이용창구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위원회는 인터넷뉴스의 이용 경로를 고려해 뉴스생산자 기준과 뉴스이용창구 기준으로 구분해 이용점유율 산정법을 마련했으나, 인터넷뉴스부문의 이용점유율을 산정하는 데에는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몇 가지 방법론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원칙적으로 뉴스 및 시사보도 관련 콘텐츠의 이용량만을 산출해야 하지만 측정 방식의 한계상 도메인 단위 측정치에 의존하다 보니...

김경숙 (상명대 지식재산권학과 교수) 김동현 (복제전송저작권협회 사무처장)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팀장) 박소연 (포나코리아 대표, 작곡가)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소장) 오승종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 - 14:10~14:40 ‘30 방청의견, 질문답변 진행자 14:40~14:50 ‘10 장내정리 14:50~15:30 ‘40 형사처벌 축소 및 3배배상제도, 조정우선주의 도입 각 5분 내외 발표 및 상호 토론 <발제>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홍준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이동기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탁희성 (형사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강신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권세진 (음악저작권협회 법무국장) 15:30~15:50 ‘20 방청의견, 질문답변 진행자 15:50~16:00 ‘10 장내정리 16:00~16:40 ‘40 정보 분석을 위한 복제(데이터마이닝) 허용 각 5분 내외 발표 및 상호 토론 <발제>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상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윤명 ((주)선데이토즈, 법학박사)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40~17:00 ‘20 방청의견,...

34조까지, 제35조의2, 제35조의4, 제35조의5,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① --------------------------------------------------------------------------------------------------------------- 제35조의6, 제36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장의2 초상등의 보호 <신 설> 제98조의2(보호받는 초상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초상등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1. 대한민국 국민 2.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에 대한 보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 3. 제2호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외국인의 국가가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를 이 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상응하게 보호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의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에 대한 보호를 부인하지 않는 경우로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를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및제3호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 외국인의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불법링크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제4호) 및 ▴해당 홈페이지 등에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행위(제5호)를 ‘침해로 보는 행위’에 추가함 ㅇ (기대효과) 불법링크사이트의 개설ㆍ운영과 이를 통해 불법저작물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 등 불법저작물의 확산 방지에 기여 전망 4 【개정】보상금 관리 공공성 제고 → 분배·사용의 투명화 ※관련조항 : 안 제25조 ㅇ (현행법) 저작권법상 보상금은 지정된 보상금수령단체가 징수·분배하며, 5년 경과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도 해당 단체에서 집행(단, 문체부 승인사항) → 보상금수령단체의 미분배 보상금 관리의 투명성 및 공익목적 사용 사업의 공정한 선정 필요성에 대한 외부 지적 반복 ㅇ (보상금 공익목적 사용 공공화) 5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은 문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 공공기관으로 이전한 이후 그 기관에서 공익목적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이 발생한 해당 분야 저작권자를 위하여 사용한다는 취지는 그대로 유지되며, 보상금 공익목적 사용의 주체를 공공기관으로 바꾸어 집행하는 것임(공공기관의 일반예산으로 사용하지 않음) ㅇ...